대구지법 형사3단독 한재봉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로 5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10대 황OO(19)씨에게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중국 국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황씨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지난해 12월2일 국내로 입국했다.

입국 이틀만에 경북 청도군에 사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말한 뒤 “신용카드가 연체돼 연체료가 나오니까 확인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며 A씨를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했다.

그런 다음 A씨에게 현금카드를 투입하게 하고, 전화로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게 해 자신의 조직원 통장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시켰다.

또 아산시에 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 당한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잔고가 다 빠져나가지 않게 불러 줄 테니,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해 놓으면 30분 후에 안전하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 다음 B씨를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한 뒤 조직원의 통장 계좌를 불러주며 2400만원을 이체시켰다.

한재봉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근 국내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화금융사기(voice fishing)는 범행수법이 대단히 계획적·지능적·전문적·조직적인 범죄이고, 다수의 공범들이 서로 점조직 형태로 유기적 역할을 분담하면서 공범들 상호간에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해 범행조직의 전모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계몽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범행이익을 취득하는 주범들은 외국에 있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적발이 어려워 사법처리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대만·중국 등의 외국인들이 이 범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등 우리나라를 범죄의 적합지로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설령 그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준법질서수호의 국가방위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중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