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신임 대법관이 4일 오후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대법관 집무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고현철 선임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등을 비롯한 서울 소재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취임식에 앞서 차한성 신임 대법관은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차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먼저 “대법관이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업무를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을는지 두려움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사법권을 부여했기에 법원이 존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우리 사회의 양심의 거울로서 그 사명을 다 할 때에,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살아있는 양심의 입’이 되도록, 항상 신선한 시대감각을 가지고 그 해석과 적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단순히 사건의 논리에만 갇혀 판단하지 않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살피며, 사건 하나하나에 어려 있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대법관은 “보수나 진보, 어느 한 쪽의 시각이 아니라 양쪽의 목소리에 모두 귀 기울이고,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인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철저하면서, 법원이 아니면 배려하기 어려운 소수자와 약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의 갈등을 조정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 속에서도 사랑이 느껴지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과 법원사이에 놓여 있는 불신의 틈을 메우고, 사법부 구성원들만의 법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빈틈없는 업무처리와 엄정한 법 적용 = 대법원에 따르면 차 대법관은 치밀한 법리 분석 능력 및 탁월한 행정 추진력을 가지고 빈틈없이 재판업무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온 법관으로서, 재판과 사법행정 양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왔다.

사법행정의 요직을 두루 역임할 정도로 행정업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재판업무에 있어서도 비범한 기억력과 치밀한 법리 추론능력을 가지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관계를 미리 완벽하게 파악해 합리적인 판결을 함으로써 변호사와 일반 소송당사자들의 높은 신망을 얻었고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유명. 취객을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르고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반면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DNA가 같다는 감식결과를 증거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유전자 감식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증거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관 = 법원 내 직원들은 물론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관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법원 내·외부에서 두루 깊은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 사법행정에 탁월한 역량 발휘 =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할 정도로 사법행정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으며, 특히 사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업무 추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게 대법원의 평가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공판중심주와 구술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령 개정과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국제 사법교류 활성화 등 굵직한 사법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통합도산법, 행정소송법, 로스쿨 제도 도입 등 각종 개혁 입법 과정에 심도 있는 연구 성과물과 의견을 제시해 사법제도 개혁에 큰 기여를 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 후배법관과 직원들의 인화에 힘써 = 치밀한 법 논리와 강한 업무추진력으로 업무에 빈틈이 없으면서도 한편으로 항상 후배법관들과 직원들에게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후배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함께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조근배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 장남인 차호동은 제48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 38기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법조인이고, 차녀인 차명진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고 있다.

◈ 주요 약력 = 54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8월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