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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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0일만에 무전취식 일삼은 50대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0일만에 13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OO(50)씨는 2006년 3월 대구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9월14일 출소했다.그런데도 20일 뒤인 10월3일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과 안주 등 2만 7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전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식당과 단란주점 등에서 13회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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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패션모델 정년은 언제까지?…법원 “만 35세”
여성 패션모델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른바 ‘정년’은 만 35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03년 슈퍼모델에 선발된 A양은 18세이던 2004년 8월9일 여행패션 화보촬영을 위해 인천 강화도에 갔다. 화보촬영에는 총괄진행자 정OO(31)씨와 사진작가 신OO(41)씨 등 6명의 스태프가 동행했다.그런데 이날 A양은 바닷가 선착장 끝에 맨발로 서서 촬영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 선착장 끝 부분은 수심 8∼10m 바다로 낭떠러지였다.이에 A양의 부모가 화보촬영을 의뢰한 여행잡지사와 사진작가, 화보촬영 총괄책임자 및 A양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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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잠자는 여고생 추행한 교사 유죄 확정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등학교 40대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울산의 모 고등학교 교사인 A(48)씨는 2006년 4월 이 학교 2학년 2반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B(17·여)양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B양이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다가가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비벼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그러나 “쉬는 시간에 교실에 미리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의 등을 두드려 깨우거나,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일은 있어도 B양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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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경찰관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단속하던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이 반성하며 항소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이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강OO(28)씨는 지난해 7월11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망원동을 지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찰관 A(34)씨가 전방 150m 앞에서 양팔을 펼쳐 흔들면서 정지 신호를 보냈다.이 때 강씨는 검문에 응할 경우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속력을 높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속력을 최대한 높였다. 이로 인해 강씨는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아 A씨는 공중으로 떠오른 후 바닥으로 거꾸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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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싱글모임서 독신자 행세한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싱글모임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독신자로 행세하며 만난 여성회원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91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혼인빙자간음)로 기소된 강OO(4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강씨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싱글모임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독신자로 행세하며 활동하던 중 지난해 6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원인 이OO(40·여)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6월23일 이씨의 집에 놀러 간 강씨는 “나는 8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고 거짓말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다.이씨는 6년 전에 이혼한 후 자녀들과 살아왔는데, 강씨는 이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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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가버려 5m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두고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득이 5m 정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47)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10시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 이OO씨를 불러 차를 타고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일었다.이때 이씨는 민락동에 있는 수영2호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김씨의 승용차를 정차해 놓은 채 그냥 가버렸다. 이에 김씨는 곧바로 다른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김씨의 승용차가 정차된 지점은 도로가 교차로와 만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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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당신 딸은 걸레”…모욕죄 벌금형
경찰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유치원 원장에게 “당신 딸은 걸레다”라고 말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대학생 박OO(21)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4시 20분께 충북 옥천읍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휴대폰 동영상으로 A씨를 촬영했다.이것이 시비가 돼 박씨는 A씨와 다투게 됐다. 그런데 박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씨에게 “당신 딸은 걸레다”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박씨는 “‘걸레’라는 말을 했지만, 경찰관 앞에서 한 말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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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0세 딸 가슴 만진 아빠…대법 ‘추행’
술에 취한 아빠가 10세의 초등학교 4학년인 딸과 함께 잠을 자다가, 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면 ‘추행’일까 아니면 ‘애정표시’일까?1심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아빠로서의 다소 과한 애정표시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빗었는데, 대법원이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교통정리를 했다.택시기사 김OO(43)씨는 1996년 10월 자신보다 8살 많은 A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A씨에게는 신생아가 있었는데, 김씨는 결혼 이듬해 A씨의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며 친딸처럼 키웠다.김씨는 평소 어린 딸을 귀여워해 팔 베개를 해 주며 안고 잠을 자곤 했다.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딸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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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정대선, 이혼설 보도 민·형사 고소취하
KBS 간판 아나운서였던 노현정과 현대가(家) 3세 정대선 부부의 ‘협의 이혼설’을 최초 보도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해당 기자와 신문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됐다. 해당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노현정-정대선 부부가 오보로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민·형사소송 모두를 취하해 줬기 때문이다.문제는 지난해 11월13일 발생했다. ‘아사아투데이’는 이날 단독기사라며 “노현정과 정대선 부부가 2007년 7월 미국에서 협의이혼을 했고, 노현정은 한국에 있는 W호텔에 장기간 투숙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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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범 신고한 찜질방 과징금 부과 잘못
찜질방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인 새벽에 물건을 훔치려는 청소년을 적발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만약 신고하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24시간 찜질방 업자로 하여금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신고가 망설여진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고를 해도 된다. 이런 경우 구청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대형 찜질방을 운영하는 (주)S물산은 지난해 4월16일 오후 6시30분에 입실한 청소년인 A(16·여)양과 B(16·여)양에 대해 출입제한시간 이후 퇴실조치를 취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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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반대 환경단체 간부들 벌금형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심의가 통과되자 시장실 앞에서 반발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 A씨(50)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며 시장실 앞에서 반발 농성을 벌인 인천지역 환경단체 간부 3명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다.인천의 모 환경단체 위원장인 A(50)씨와 국장인 B(36)씨, 간사인 C(30·여)씨는 2006년 6월 L건설업체가 인천 계양산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하자 인천지역 등 54개 시민단체와 연합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골프장 건설 저지운동을 펼쳐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8월23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프장 건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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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비방 악플로 명예훼손…위자료 80만원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유료로 교사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A연구소를 운영하는 강OO(44)씨가 “연구소에 대한 악성 댓글로 회원이 줄어들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장OO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강씨는 교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55만원을 받고 이력서 홍보, 관리, 면접시험 사전점검 등 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지원을 해주고, 회원이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연봉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A연구소를 운영해 왔다.A연구소 회원이자 계약제 기간제 교사들이 정식 교사 발령을 받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포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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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식값 내기 도박은 일시오락…처벌 못해
서로 잘 아는 친분 있는 사람끼리 다방에서 음식값 내기를 걸고 한 카드게임은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 이 경우 도박 장소를 제공한 다방 업주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OO(51)씨와 문OO(48)씨는 지난해 4월10일 경북 청도군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박OO(여, 56)씨의 다방에서 팔보채 등 중국음식을 시켜 먹은 후 음식값 7만 2,000원을 박씨에게 먼저 지불하게 했다.그런 다음 정씨와 문씨는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에서 1회 평균 1,000∼2,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다방업주 박씨도 업소 내에서 사행행위와 같은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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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 개방 감찰직…결국 내부 승진
법무부는 검사장급인 법무부 감찰관에 곽상욱(郭相煜ㆍ49) 서울고검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이창세(李昌世ㆍ46)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4월15일자로 임용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찰청 검찰부장을 임용한 것.하지만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개방형 공개 모집으로 임용 방식을 바꾼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모두 현직 검사를 승진 임용한 셈이어서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곽상욱 감찰관은 1959년 서울 출신으로 환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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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몽구 회장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항소심은 사회봉사명령으로 ▲전경련 회원들 또는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씩 기고할 것과 ▲정 회장이 법정에서 공표한 2013년까지 매년 약 1200억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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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로비 명목 억대 챙긴 변호사 실형
형사사건 의뢰인들에게 담당 부장판사, 부장검사 등에게 로비를 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엄벌했다.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을 들여다봤다. 변호사 김OO(65)씨는 2001년 4월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구속된 원OO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변호업무를 맡게 됐다.이후 7월5일 김씨는 원씨의 아들을 만난 자리에서 “구속 중인 아버지를 보석으로 석방시키려면 담당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하니,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해 이틀 뒤 3000만원을 받았다.특히 2002년 1월10일에는 “대검찰청에 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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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경찰관…알고 보니 미성년자와 성매매
10대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1990년 경찰관이 된 최OO(41)씨는 지난해 5월1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6·여)양과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날 부산 대연동에 있는 H모텔에서 10만원을 주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한달 가량 지난 6월14일 경찰에 신고한 A양은 경찰조사에서 “채팅방에서 스물 한 살이라고 소개했으나, 화장도 하지 않고 추리닝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그러나 최씨는 “A양이 조금 어려 보였지만 머리가 길고 파마를 했으며, 스물 한 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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