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불쌍한 초등생 성폭행 일삼은 50대 목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의 이혼으로 거처가 없어 교회에 함께 생활하게 된 초등학교 6학년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후에도 또 2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은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55)씨는 2005년부터 충주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던 중 2007년 2월 중순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마땅한 거처가 없는 A(여, 당시12세)양과 함께 생활하게 됐다.그런데 S씨는 그해 3월 초 새벽에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성직자로서 몹쓸 짓을 하는 등 3월에만 2회에 걸쳐 강간했다.뿐만 아니다. S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캐디 운전부주의로 카트서 추락…골퍼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이용객이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카트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했더라도 이용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H증권회사 상무이사인 이OO(50)씨는 2007년 7월11일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전OO씨가 운전하는 카트를 탔는데, 전씨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카트에서 추락해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이씨는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4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과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이씨가 캐디 전씨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10억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
고려대 교수들 시국선언 “MB정권 오만한 권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8일 MB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이날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공개적인 기자회견 대신 언론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발표됐으며, 법대교수 11명을 포함해 131명이 참여했다.교수들은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시국선언문에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돼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민주주의의 가치는 ...
신호위반 배달원 교통사고…법원 “업주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배달원에게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25)씨는 안양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김OO(44)씨의 가게에 고용돼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그런데 이씨는 2007년 11월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안양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다.사고 후 이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휴업급여 452만원, 요양급여 1693만원, 장해급여 1032만원을 받았다.그러자 이씨는 “업주가 사용자로...
전국 법학자들 “헌정유린…신영철 대법관 탄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야당 등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전국 법학자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를 ‘헌정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국회에 탄핵소추발동을 촉구했다.‘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 165명은 8일 발표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에서 “신 대법관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현재의 사법파동이 자유민주주의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번 선언에는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교...
선거방송 때 수화ㆍ자막 방영 임의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 후보자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사항인 ‘해야 한다’가 아닌 임의사항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정OO씨 등 청각장애인 4명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중의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방송, 대담ㆍ토론회 방송에 있어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참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선거법 제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신OO씨는 2006년 3월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에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했다가 선거법 제93조...
헌재, 온라인 음란물 유포자 형사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 처벌토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최OOO씨 등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재판 중 ‘관련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일부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옛 정보통신망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국법원장회의는 소문난 잔치?…제도개선만 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으나, ‘소문난 잔치’처럼 최대 관심사였던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사법행정권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없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먼저 문제가 됐던 재판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의 한계에 관한 명...
전국법원장회의 통해 돌파구 찾는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법원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신 대법관에게 내린 ‘엄중경고’ 조치에 대해 “한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으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엄중경고 조치는 다른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대법원장을 포...
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철없는 미혼모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혼모로서 아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들자 갓 태어난 아들을 세제박스에 담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2,여)씨는 2007년 8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동료인 B씨를 만나 그해 12월부터 동거를 하면서 지난해 5월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하지만 A씨는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고 출산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15일 인천 서구 석남동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들을 낳았다.그러자 A씨는 나이도 어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알려지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혼이 나고 치욕스럽게 될까봐 두...
정치권에 뿔난 대법원 “사법부 공격에 법적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정치권의 공세에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에 신영철 대법관 관련 논평을 자제해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고 폭로하고, 4일에도 ‘정치개입’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거론하자 발끈한 것.대법원은 앞서 친박연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처사’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번에도 또 민주당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경고해 정치권과의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 대...
사회 불만에 모텔 불 질러 사상자 낸 방화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회에 대한 불만과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7)씨는 1986년 서울고법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이 있다.그런데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동일을 하며 서울에서 살다가 청주에 내려와 보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회가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고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어느 곳이든 불을 질러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이에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5시30분께 청...
법무부장관, 전국 검찰에 ‘동요 말라’ 특별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전국 검찰에 ‘동요하지 말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특별지시 했다고 4일 밝혔다.김 장관은 “최근 박연차 관련 사건 수사 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고,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검찰은 동요하지 말고 일치단결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그는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각종 민생침해 행위와 사회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소 검찰의...
국민 2명 중 1명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의 직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론으로 폐지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대검 중수부 존폐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7.2%였고,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3.4%로 나타나, 폐지 여론이 13.8%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은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7.1%로 폐지의견...
절도의 고수(?)…경찰 압수물품 훔친 ‘간 큰’ 도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안 됐음에도 경찰청의 압수물품을 훔치다 붙잡힌 ‘간 큰’ 30대가 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물행상을 하던 김OO(38)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3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울산지방경찰청 압수물 야적장에서 철조망 울타리 틈을 이용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갔다.그런 다음 김씨는 속칭 ‘빠루’를 이용해 그곳에 보관된 압수물인 게임기 90대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구리 등 광물 성분이 포함된 전압기 등 210kg 상당의 부품을 뜯어 가져갔다.또한 이틀 뒤에도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76대에서 시가 76만원 상당의 전...
동성애 폭로 협박한 ‘에이즈감염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에이즈 감염자이면서도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또한 동성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인 A(44)씨는 2007년 5월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B(31)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B씨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동성애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면 돈을 달라”고 겁을 줘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뜯어냈다.이로 인해 A씨는 공갈, 강제추행...

2401 2402 2403 2404 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