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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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대통령 당선’ 전단지 돌린 정당인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전단지와 당보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제공화당 전북도당 대표 김OO(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28일 전주시 서노송동에 있는 도당 사무실에서 허경영 대통령 후보의 얼굴, 약력, 중요 정책 등이 적힌 전단지와 “허경영 대통령 당선, 이변 일어난다!” 등 허경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 형식의 당보를 선거사무원들에게 나눠주고, 이 선거사무원들을 통해 전단지 454장과 당보 23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을 통해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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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비 뜯은 연예기획사 대표 벌금형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처럼 속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예기획사 대표인 남OO(45)씨는 2006년 10월2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던 A씨에게 “500만원을 주면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남씨는 한달 가량 지난 11월23일 남편이 석방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 A씨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더 주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또 500만원을 뜯어냈다.남씨는 이 외에도 400만원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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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명목으로 수 억원 뜯은 무속인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1일 손님으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3억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이OO(34·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이씨는 2006년 5월 손님으로 찾아 온 A씨에게 “지금 진행 중인 채무 사건을 잘 해결하고 사업을 잘하려면 3억원 정도를 모아야 한다. 내가 모시는 신이 알아서 해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그렇게 해야 가게 차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씨는 이 같이 기도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시작해 지난 5월까지 총 10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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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자는 10대 가슴 만진 30대 석방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의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김OO(37)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8시께 울산 무거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유황실의 1인용 토굴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A(12·여)양을 보자 욕정을 품고 A양의 뒤에 누운 후 10분간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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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안전시설 없어 추락사…공원 60% 책임
국립공원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없어 추락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망인보다 공원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씨는 지난해 5월20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합천군에 있는 가야산국립공원 내 영산교 부근을 걸어가다가 5m 아래의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했다.사고가 난 장소는 보도가 영산교와 연결돼 있지 않고 단절돼 보도를 따라 계속 걸어갈 경우 영산교 아래의 계곡으로 추락하게 돼 있음에도 조명시설이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6년 5월 이 사고 지점에 이미 설치돼 있던 목책(나무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를 줄로 이어 계곡 아래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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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내연녀에 뿔나 권총 쏜 정신나간 경찰관
내연관계가 아내에게 들통나 이혼을 당하자, 그 책임을 내연녀에게 돌리며 내연녀에게 권총을 쏜 정신나간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46)씨는 11년 전인 지난 1997년부터 B(46·여)씨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로 지내왔다.그러던 중 A씨는 경정 도박에 빠지고 특히 아내에게 B씨와의 내연관계가 들통나는 바람에 지난해 9월 아내와 이혼했다.그런데 A씨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됐다.A씨는 그러다가 지난 2월14일 △△지구대에 출근해 무기고에서 야간 근무용으로 지정돼 있는 3.8구경 권총을 꺼내 탄창에 공포탄 1발을 먼저 장전한 후 실탄을 장전하도록 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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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친정 지원금 요구는 이혼사유
외국인 아내가 친정에 보내는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 가출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결혼 이민자 가정 해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는 외국인 주부의 과도한 친정 지원금 요구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환경미화원 손OO(37)씨는 2002년 12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A(24)씨와 맞선을 본 후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이후 먼저 귀국한 손씨는 2003년 4월 혼인신고를 하고, A씨는 한달 뒤인 5월에 입국했다. 손씨와 A씨는 입국 후 곧바로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손씨 부부는 결혼생활 동안 두 아이를 낳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부부생활을 했다.하지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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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운전 중 사고 낸 경찰관 벌금형
순찰차를 몰고 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A(42)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2시50분께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모 건축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그냥 지나쳤다.그런데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47)씨를 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법 형사9단독 남대하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A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남 판사는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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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불륜에 가정파탄…불륜男 거액 위자료 배상
7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맺고 심지어 불륜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도록 부녀자의 뒤를 미행하기도 한 50대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A(44)씨는 B(여)씨와 198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남편이 외도를 해 괴로워하던 중 2000년 3월 스포츠센터에서 이OO(56)씨를 만나게 된다.이후 B씨와 이씨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 해 4월부터는 성관계를 가지며 2006년 8월까지 6년 넘게 불륜관계를 맺었다.그런데 이씨는 B씨가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도록 파파라치처럼 B씨의 뒤를 미행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괴롭혔다.이를 참다 못한 B씨는 이씨에게 사생활 뒷조사 등 파파라치와 같은 행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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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후배기자 취재 방해한 선배기자…법원 형량?
다른 신문사 후배 기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취재를 방해한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로 선처했다.M일보 기자 A(46)씨는 지난해 4월18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인터넷으로 기사 전송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고양시청에 출입하는 후배로서 D일보 기자인 B(36)씨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격분했다.이에 B씨가 “취재 중이니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자, A씨는 “이리 나와라”라고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B씨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이훈재 판사는 지난 24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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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대생 강간한 사장 법정구속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인 여종업원을 강간한 파렴치한 30대 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주점을 운영하던 민OO(35)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30분께 주점 영업이 끝난 후 주점에 8일 전에 취업한 여종업원 A(19)양을 집까지 승용차로 태워다 줬다.그런데 A양의 원룸 앞까지 간 민씨는 A양이 “이제 가세요”라며 원룸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잠만 자고 가겠다”며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다.그런 다음 민씨는 피곤해 자려고 누워 있던 A양에게 접근한 뒤, A양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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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 강간한 10대 대학생 집행유예
심야에 혼자 가는 여성을 성폭행한 1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선처했다.대학생 이OO(18)군은 지난해 12월2일 새벽 2시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서울 아현동에 있는 모 빌딩 부근을 지나다가 혼자 걸어가는 A(30·여)씨를 보자 순간 욕정이 생겼다.이에 이군은 A씨의 앞을 가로 막고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인근 빌딩 복도로 강제로 끌고 갔다.A씨가 저항하자 이군은 A씨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찧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 강간상해 혐의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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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인분 뿌린 중증장애인 집행유예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침입해 검사와 검찰직원들에게 인분을 뿌린 40대 중증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급 중증장애인으로 모 장애인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최OO(43)씨는 자신이 제기한 진정 사건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이에 2006년 1월10일 대검찰청 및 대구지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최OO 검사는 이 사회의 법질서를 파괴시키려고 검사 짓을 하느냐”라는 제목 아래 최 검사를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비난성 글을 올렸다.또한 최씨는 이날 회원 3명과 함께 대구지검 최OO 검사실에 찾아가 사건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미리 준비한 인분이 든 비닐봉지를 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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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피해자만 있는 성폭행 사건…솔로몬 판결
법원이 파렴치한 성폭행 사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계모에 의해 무속인에게 넘겨져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가 고소기간을 지나 뒤늦게 고소하는 바람에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사건이 될 뻔한 성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관련 법률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석하며 유죄를 선고한 것.가 솔로몬 판결을 상세히 보도한다.◈ 학대 일삼은 계모가 무속인에 넘겨…강간 알고도 묵인무속인 이OO(61)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오OO(여)씨를 통해 2005년 4월 A양을 알게 됐다. 오씨는 A(당시 15세)양의 계모였다.A양은 부모가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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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하겠다던 변호사가 법 어겨 '철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연시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 2만명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변호사에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지난 4월9일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A(51)씨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06년 12월31일과 2007년 1월1일 2회에 걸쳐 자신의 출마 예정지역 선거구민 1만 9450명에게 연말연시 인사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하지만 A씨는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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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해 MB지지 댓글 달게 한 당원 실형
경선기간 중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지지 댓글을 달아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한나라당 당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한나라당 당원인 성OO(38)씨는 지난해 7∼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아르바이트생 12명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게 해 해당 기사가 주요기사로 부각되게 했다.특히 성씨의 지시를 받은 아르바이트생 박OO씨는 “국정원 ‘TF서 이명박 뒷조사’ 시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290개의 댓글을 달게 해 위 기사가 유명 포털사이트 ‘일자별 최다 의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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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딸 강제추행 한 파렴치한 고모부 중형
강간상해죄로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처남의 어린 딸을 수 차례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파렴치한 40대 고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에 처했다.이번 사건에서 법원도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했다.김OO(42)씨는 2000년 1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형 집행을 종료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2월초 파주시 문산읍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남의 딸인 A(7)가 자신의 자녀들과 놀다가 혼자 있는 것을 보자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옷을 벗기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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