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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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앞에서 거짓 증언으로 위증한 40대 징역형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피해자로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배심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46)씨는 지난 9월29일 부산지법 201호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피고인 조OO(34)씨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했다.사건 피해자인 송씨는 당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재판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조씨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세 번 맞았다’고 진술을 했나요”라는 내용으로 질문했을 때, “그렇게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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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무려 23명 성폭행 ‘구미 발바리’ 무기징역
경북 구미시 일대의 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아 구미를 성폭행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구미 발바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 발바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했고, 범행은 3년 동안 지속됐다. 특히 구미 발바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무려 23명이나 돼 충격을 줬으며, 이로 인해 구미는 극도의 성폭행 공포에 떨어야 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4)씨는 2004년 9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05년 3월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 후 두 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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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암매장 죄책감에 4년 만에 자수한 50대 중형
양돈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인근 숲에 구덩이를 파고 묻으며 유기했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결국 범행 4년 만에 자수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50)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일을 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A(38)씨에게 양돈장에 와서 자신의 일을 돕도록 했다.그런데 A씨가 정신 연령이 낮고,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자주 마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양돈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해 강씨는 A씨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2004년 5월 중순경 A씨가 일을 하지 않고 낮에 나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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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격분해 흉기 든 30대 여성 화들짝
층간 소음이 또 이웃간 화를 불렀다. 평소 소음이 거슬린다며 빌라 위층 여자를 흉기로 협박한 아래층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모 빌라 3층에 사는 A(36·여)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7시30분께 위층에 사는 B(33·여)씨를 계단 복도로 불러냈다. B씨가 소음을 자주 발생시켜 아래층에 사는 자신이 시끄럽다는 게 이유였다.당시 A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B씨가 보는 앞에서 계단 벽에 수회 긁으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다.또 벽에 긁던 흉기 날이 부러지자, A씨는 흉기 손잡이를 B씨에게 향해 던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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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강요로 접대부 알선…노래방 영업정지 정당
비록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의 강요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해 줬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56)씨는 2005년 5월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A씨 노래방 종업원은 지난 1월6월 오후 9시 30분께 남자손님 2명의 부탁을 받고 그들에게 양주를 판매하고 여성접대부 2명을 알선해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했다.이에 부산 연제구청은 지난 2월25일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4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그러자 A씨는 “노래연습장을 찾은 남자들이 손님을 가장해 종업원을 상대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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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훔친 변태적인 20대 징역형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용 브래지어 3개와 팬티 9장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9시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B(여)씨의 집 앞마당 빨래건조대에 여자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담을 넘어 들어가 건조대에 있던 브래지어 3개를 훔쳐 달아났다.또 5월10일 오후 8시 25분께 감만동에 있는 C(여)씨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안방 창문을 깨뜨려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서랍 속에 있던 C씨의 5만원 상당의 팬티 9장을 훔쳤다.이로 인해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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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부모 대신 아이 키운 조부모에 양육권 인정
부모가 집을 나간 뒤 아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안정적으로 자라왔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부가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다.법원에 따르면 이OO(24·여)씨는 10대 후반에 장OO(34)씨와 사실혼 관계에서 아들(6)을 낳은 뒤 2002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그런데 장씨는 혼인기간 중 도박과 외박을 자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등 가정에 무관심하다가 2003년께 아예 집을 나가버려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남편이 집을 나가자 이씨도 아들을 시부모에게 맡긴 뒤 집을 나갔고, 그래도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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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아들 오토바이 사고 냈다면 부모도 책임
미성년자인 아들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다가 아들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망케 했다면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임OO(18)군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10시경 무등록 오토바이에 여자친구인 김OO(18)양을 태우고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입구 도로를 지나던 중 커브길을 돌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쓰러지는 사고로 인해 뒤에 타고 있던 김양이 외상성뇌추렬 등으로 사망했다.이에 김양의 아버지 등 가족이 임군과 임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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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패륜가족에 패륜 판결”…판사 탄핵 운동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7년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패륜 일가족’에게 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키워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36개 여성ㆍ장애인 단체는 11월2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패륜행위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무마할 수 있는 것처럼 치부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을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집행유예 판결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특히, 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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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나 처 살해한 30대 중형
처가 자신을 속이고 술집 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중국인으로서 2006년 4월 입국해 처인 A(39·여)씨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중국에 있는 딸을 돌볼 사람이 없어 약 1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한 후 처를 만나기 위해 지난 9월2일 다시 입국했다.이날 밤 김씨는 처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처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다음날 다시 성관계를 했으나 처가 “빨리 끝내”라고 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또 다른 남자가 처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다른 여자 이름을 불러, 처가 다른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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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탈락 법대 교수는 헌법소원 낼 자격 없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민대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서 국민대를 탈락시키는 바람에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수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법대교수들에게는 로스쿨 예비인가 배제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결정의 요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의 직접적 규율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한 국민학원”이라며 “청구인들은 국민학원의 구성원도 아니고, 단지 국민학원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국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이므로 이 사건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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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한 경찰간부 집행유예
억대의 거액을 투자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 운영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55)씨는 2005년 5월경 1억 6000만원을 투자해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동업자 3명과 함께 ‘바다이야기’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A씨는 수익금 중 매월 500만원을 배당 받기로 했다.또 A씨는 2006년 10월 동업자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자 동업자로부터 B씨가 업주인 것처럼 위장 자수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려고 하니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A씨는 2006년 12월 경찰서 수사과장 사무실에서 오락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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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부친 토막 유기한 불효자 14년 만에 죗값
외도와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버린 죄책감에 술과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며 살던 4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긴 범행 14년 만에 엄한 죗값을 치르게 됐다.A씨는 젊었을 때부터 외도를 하면서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는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말리는 자녀도 폭행했는데 자녀들 중에는 특히 둘째아들인 김OO씨를 심하게 때려 김씨는 아버지에 대한 앙심이 깊어갔다.A씨의 폭력은 김씨가 군대를 제대할 무렵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A씨가 점차 나이가 들고 김씨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 관계가 역전돼 김씨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됐다.그러던 중 1990년대 초반 무렵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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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 목 졸라 살해 뒤 사체 불태운 아버지 엄벌
초등학생인 자신의 양아들을 훈계하다가 말대꾸하는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불에 태운 아버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0)씨는 1991년 김OO씨와 결혼했으나 아내가 선천성 왜소증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1995년 9월 당시 생후 8일의 영아인 A를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웠다.그런데 윤씨는 평소 아내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그리고 아들과 아내와의 불화 및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한 생활고 등을 비관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 7월28일 윤씨는 아들(12)을 자주 돌봐주던 자신의 처남댁으로부터 “평소 A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컴퓨터 게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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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는 대통령 특별사면 들러리 될 것인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비공개로 할 경우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한 것.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신OO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15 특별사면에 앞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밀실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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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 미끼로 법원공무원 청탁비 뜯은 60대 엄벌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구속된 형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접대비 1300만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9)씨는 2004년 11월3일 부산지법에서 구속 기소된 최OO씨에 대한 사건에 관해 법원공무원에게 청탁해 최씨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최씨의 동생 A씨에게 “부산에서 일을 보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A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또 이씨는 일주일 뒤인 11월10일 부산지법 앞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나 “형님이 구속돼 버렸으니 법원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좋은 데 가서 접대를 해야 하니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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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유괴범에 기지 발휘해 위기 모면한 초등생
11세 소녀가 기지를 발휘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추행하기 위해 유인하려는 40대 성추행범의 추가범행을 막으며 현명하게 대처해 위기를 모면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41)씨는 지난 2월말 부산 사상구 A(11·여)양의 집 앞에서 A양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한 뒤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봤다.A양이 손짓으로 위치를 가르쳐 주자, 신씨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만원을 줄 테니 빌라 옥상에 가면 잘 보이니까 거기서 가르쳐 줄래”라고 안심시키며 옥상으로 올라갔다.그런데 옥상 문이 잠겨져 있어 내려오던 중 신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신씨는 A양에게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보자”며 끌어안은 뒤, 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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