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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결혼하라는 아버지 폭행한 철없는 40대 엄벌 결혼을 재촉하는 아버지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11월11일 새벽 4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신의 집에서 “결혼을 빨리 하라”며 재촉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4~5회 때렸다.또 김씨는 아버지의 목 부위 셔츠를 잡아당겨 조르고, 숟가락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숟가락통으로 아버지의 정수리 부위를 2~3회 내리치고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했다.이날 오전 7시께 김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음에도 지구대 안에서 다시 아버...
가석방 미끼로 820만원 받아 챙긴 70대 벌금형 교정공무원에게 청탁해 가석방을 시켜 줄 것처럼 속여 수 백 만원을 받아 챙긴 7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정OO(71)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OO씨가 사기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민원인대기실에서 최씨의 아들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정씨는 “내가 교정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500~600만원 정도만 주면 가석방을 시켜 주겠다고 한다. 그 돈을 주면 곧 분류심사를 받게 해 줄 수 있고, 가석방 시기도 알려줄 수 있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또 2주 뒤 성동구치소 면회실에서 ...
중견 인기탤런트 S씨 주차관리원 상해 혐의로 벌금형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선 굵은 연기로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중견 인기탤런트 S(58)씨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s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3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주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채 그곳을 통과하려했다.이때 주차관리원 이OO(57)씨가 가로막아 S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씨가 주차권을 발행해 가져다주면서 “연예인이면 다냐. 반말하지 말라”고 말했다.그러자 S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부분을 1회 걷어찼고, 이씨는 가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이로 인해 S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명문대 나온 아들과 차별대우에 불만 모친 살해 명문대학을 나온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를 한다고 생각해 모친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0·여)씨는 지난 7월 모친 A(75)씨가 평소 명문대학 출신인 아들들만 편애하고 아파트 청소를 하러 다니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항상 무시하면서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7월31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뒤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거실 침대에 잠들어 있는 모친을 보자 야구방망이로 모친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잠에서 깬 모친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야구방망이로 계속 머리를 내리쳤다.이에 정신을 잃은 모친이 거실 바닥에 엎...
조민석 판사가 바라 본 방송인 ‘옥소리’ 간통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지난 12월17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옥소리(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팝페라 가수 정OO(38)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1996년 12월 결혼한 박철-옥소리는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2007년 10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결별 수순을 밟아 안타까움을 줬었다.그런데 옥씨는 박씨와 친분관계에 있던 정씨를 박씨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후 내연관계를 맺다가 2006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3회에 걸쳐 간통했고, 이에 박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하지만 옥씨가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해 위...
‘감사원에 인분 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감사원 현관에 인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단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인 박OO(61)씨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바의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7년 8월3일부터 29일까지 감사원 건물 앞에서 단체 회원들을 이끌고 상설 집회를 주최하면서 민원해결을 요구해 왔다.그러던 중 8월29일 오전 10시30분께 박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청사 방호업무를 맡고 있던 공익근무요원 이OO씨가 제지하며 내방 목적을 문의하자, 박씨...

대법, 강화 해병살해·총기탈취 범인 징역 15년 지난해 12월 강화도에서 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총기와 실탄 등을 빼앗아 달아나 온 국민을 불안감에 떨게 했던 3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36)씨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조각작품 활동을 하면서 보석디자인 일을 했는데, 2006년 10월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하고 교제해 오다가 지난해 9월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서로 연락이 끊어져 헤어지게 됐다.이후 조씨는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려고 계속 노력했으나 실패로 끝나자 심리적으로 점점 더 우울해지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졌다.그러자 조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큰 사고를 내 자신이 죽거나 감옥에 가게 되...

강도치사죄 가석방 후 노숙자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또다시 흉기로 사람의 급소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제3, 4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38)씨는 지난 10월11일 대구 중구에 있는 한 건물 뒤편에서 함께 노숙을 하던 A(45)씨로부터 “야. 이 XX 놈아. 네가 소매치기가 아니면 뭔데.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그러고 나서도 A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한 정씨는 마침 그곳에 있던 흉기로 A씨의 오른쪽 목 부분을 2회 찌르고, 재차 왼쪽 목 부분을 2회 더 ...

대구 성폭행 공포에 떨게 한 20대 발바리 징역 25년 특수강간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1년7개월만에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시작해 2년 남짓한 기간동안 무려 7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6명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대구지역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던 20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OO(29)씨는 지난 2001년 7월 대구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4년 12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남씨는 2006년 7월11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의 한 원룸에 사는 A(23·여)씨와 B(22·여)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임차인 가스중독사…임대인과 가스회사 배상책임 임대인의 불법연통개조로 가스중독사한 임차인의 유족에게 임대인과 가스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가스회사에 연대책임을 물으라는 판결이 나왔다.A(30·여)씨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B(45·여)씨 소유의 주택 1층에 있는 3평 정도의 방 1칸(지하 3호실)을 임차해 거주해 왔다.그런데 A씨는 2003년 4월29일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했는데,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됐다.사고가 발생한 지하 3호실의 가스배관은 주방의 취사용 가스레인지와 난방용 가스보일러에 각 연결돼 있으며, 주방 개수대 옆에는 가스밸브가 설치돼 있었다.그런데 2002년 5월 지하 4호실에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 B씨와 그녀의 남편 C씨에게 지하 3호실 보일러 연...

귀찮아할 정도의 문자메시지 괴롭힘은 무죄 간헐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더라도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포심이 아닌 귀찮아할 정도였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OO(44)씨는 사채업자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부동산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및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지고, 서씨가 A씨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해 조사를 받게 됐다.이런 과정에서 서씨는 2005년 2월14일 A씨의 휴대폰으로 “전화 받아 XX야. 내가 널 조사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또 그 해 5월24일에도 “네 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내용으로, 9월18일에는 “개XX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

임신 7개월 태아 낙태한 의사 징역형과 자격정지 임신 7개월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산부인과 의사 A(39)씨는 최근 임신 7개월인 B양 가족의 부탁을 받고 낙태를 시행했는데, B양으로부터 낙태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이후 B양이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를 했다며 고발해 A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그러자 A씨는 “B양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B양의 장래를 위해 낙태시술을 했고, 그 당시에는 B양도 낙태에 동의했던 점, 산부인과 자격을 취득한지 6년에 불과하고,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상당기간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아이 친부 협박해 250만원 갈취한 미혼모 선처 아이의 친부를 협박해 250만원을 갈취한 미혼모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B씨와 10년 전 교제를 하다가 B씨의 아들을 임신한 채 헤어져 미혼모로 아들을 양육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3월 A씨는 부산 남구 문현동에 사는 B씨의 집에 “한 달에 아이 양육비 60만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아내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원을 엎어버릴 거다. 광고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A씨는 이런 방법으로 B씨에게 겁을 먹게 한 뒤 5회에 걸쳐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

마취 잘못으로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80% 책임 수술을 앞둔 어린 환자가 기침을 한다고 고지했음에도 진료의사와 마취의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신마취를 시키다 뇌손상을 입어 중증장애를 입었다면 진료의사와 마취의사에게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6)군의 어머니는 지난 2005년 7월28일 당시 만 2세9개월 된 아들이 골절상을 입어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사 A씨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이틀 뒤인 30일 수술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군의 어머니는 당일 수술에 앞서 집도의 A씨에게 “아들이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했다”고 알렸으나, A씨는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마취과 전문...

외국 국적 여성도 외도한 남편 간통죄 고소 가능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의 여성도 남편이 한국에서 간통을 했다면 남편을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60)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와 간통한 혐의와 그 해 3월 사귀는 여자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추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윤씨의 처는 캐나다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 신분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1일 간통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통근차량서 내려 걷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회사가 제공한 통근용 차량에서 내려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절단공으로 근무하던 A(65)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7시 25분께 출근하기 위해 회사 통근 차량을 타고 회사 사업장 인근 도로까지 온 후 하차해 사업장으로 걸어가던 중 이면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A씨 회사 근로자들은 통근용 승합차에서 하차하면 6차로 도로를 횡단해 주차장을 통과한 후 이면도로를 이용해 걸어서 사업장인 조선소로 출근해 왔다.이에 A씨가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 이용 중에 사고...

집나간 동거녀와 내연남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동거녀가 자신의 돈을 갖고 나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자 그들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또 싸움을 말리던 사람마저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2003년 7월 도박장에서 B(48·여)씨를 알게 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06년 헤어졌다가, B씨가 “오갈 데 없는 처지이니 도와달라”고 해서 다시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됐다.그런데 B씨는 동거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모친의 병 때문에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A씨가 폐지 수집 등으로 힘들게 모은 수백 만원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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