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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노릇한 ‘사이비 기자’…법원 실형 불법 오락실 운영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금품을 받고, 또 공무원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지방일간지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경남지역 일간지 기자 송OO(40)씨는 지난해 7월20일 마산시청 휴게실에서 김OO씨에게 “오락실 뒤를 봐주겠다. 경찰관에게 로비해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단속되더라도 오락기를 빼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해 50만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1150만원을 받았다.또 송씨는 지난해 11월21일 마산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자 “시청 국·과장 등 윗분들에게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해 공무원 김OO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대리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퇴직금 못 받아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 대리운전업체 사업주 A씨와 대리운전기사 B씨는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리운전기사로 일했다.이후 B씨는 근무과정에서 A씨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A씨는 계약 종료에 다른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반면 A씨는 B씨가 수행한 대리운전기사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할 때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

의처증으로 아내 살해미수…징역 4년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처증 증세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씨는 평소 처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13일 부산 하단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둔기와 흉기를 들고 왔다.이후 A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아내에게 바람피운 남자의 이름을 적도록 위협했다.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B씨가 메모지에 이름을 적자, 격분한 A씨가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했다.그러더니 둔기로 아내의 머리와 팔, 발가락을 수 회 내리쳤다. 이에 B씨가 깜짝 놀라 세탁실로 피신해 문을 잠근 후 창 밖...

증인에게 위증 부탁한 노래방업주 법정구속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증인에게 부탁한 노래방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노래방을 운영하는 박OO(52·여)씨는 2006년 3월17일 새벽 3시경 보도업자 김OO씨로부터 소개받은 A(여)씨를 도우미로 불러 손님들과 함께 유흥을 돋우게 하다가 단속돼 약식명령을 받았다.이에 불복해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2006년 11월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앞서 김씨에게 “도우미를 안 보낸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이로 인해 박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

[충격] 발기부전 치료 위해 초등생들 성폭행 여자 어린이와 성교를 하면 발기부전이 치료될 것이라는 잘못된 성적 관념에 빠져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8)씨는 평소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교를 하거나, 여자 어린이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 발기가 잘 될 것이라는 잘못된 성적 관념을 품고 지내왔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광양시에 있는 한 중학교 정문 앞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A(10·여)양을 발견했다.이에 김씨는 승용차 뒷문을 열고 A양에게 “도와 달라”고 말해 주의를 끈 다음, A양의 손을 잡고 억지로...

할머니들 상대로 강간 일삼은 70대 중형 60∼70대의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최OO(71)씨는 2006년 12월14일 오전 평택시 지제동에 사는 A(64·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한 후 3돈 짜리 금반지와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또 지난해 10월3일에도 평택시 장당동에 사는 B(77·여)씨의 집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강간하려 했다. 이 때 B씨가 저항하자 최씨는 “죽여 버린다”며 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최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주일 뒤인 10월7일 또다시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한 뒤 현금 10만원...

가출한 아내 몰래 위치 추적한 남편 벌금형 위치정보 추적이 가능한 핸드폰으로 아내의 위치를 뒷조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OO(59)씨는 가출한 아내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15분마다 자동으로 위치정보가 수신될 수 있도록 가입한 다음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다.이씨는 그런 다음 지난해 8월12일 의정부교도소 앞 주차장에서 가출한 아내가 주차해 놓은 승용차 운전석 밑에 위치정보 휴대폰을 검정색 비닐로 포장해 끼워놓았다.이후 만 하루동안 총 27회에 걸쳐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휴대폰으로 아내의 위치를 전송 받아 추적해 수집했다.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전기흥 판사는 최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담배 끊어” 핀잔에 동료 폭행치사 30대 비꼬는 투로 담배를 끊으라는 핀잔을 하는 회사 후배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회사원 박OO(32)씨는 지난해 12월20일 밤 11시40분께 사장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갖기 위해 울산 달동에 있는 K주점에 들어가던 중 후배 A(30)씨가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담배 끊으소”라고 핀잔하듯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2회 때렸다.이때 A씨는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억 뇌물 공무원 “판사님 500만원만 깎아주세요” “판사님, 뇌물로 받은 1억원 중 500만원을 돌려줬으니, 제가 받은 뇌물은 9500만원입니다” 무슨 소리일까.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세관공무원이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부에 호소한 내용이다.사건은 2004년 7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관공무원 조OO(43)씨는 이날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주류수입업체 직원 이OO씨로부터 “위스키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도와줘서 고맙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제주도 상징물 ‘개바위’ 훔친 40대 엄벌 서귀포시 대포동의 상징물인 일명 ‘개바위’ 등 바닷가 자연석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공OO(47)씨는 지난해 1월17일 새벽 3시경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바닷가에서 트럭에 탑재돼 있는 크레인으로 길이 210cm, 높이 170cm, 폭 120cm 크기의 자연석 일명 ‘개바위’와 길이 125cm, 높이 60cm, 폭 85cm 크기의 자연석 일명 ‘평석’을 들어올려 차량에 싣고 훔쳤다.공씨는 또 3월3일 새벽 1시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바닷가에서 일명 ‘바가지돌’등 자연석 3개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김...

계모에 맞아 숨진 아이…“친엄마 줄 알았는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말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오OO(30·여)씨는 2004년 우OO씨를 만나 동거하던 중 2006년 5월 헤어졌다가 지난해 9월부터 울산 야음동에 있는 우씨의 집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하면서 A(5)군을 양육하게 됐으며 11월에는 혼인신고도 했다.그런데 오씨는 평소 A군이 자신의 눈치를 보거나 밥을 늦게 먹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A군을 폭행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 2월5일 오후 7시30분께 A군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토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얼굴을 6∼7회 때...

호스트바에서 만나 빗나간 사랑의 종말 호스트바에서 만난 연하 스무 살 애인이 “헤어지자”며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청부업자를 고용해 폭력을 교사하고, 또 풀어주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복 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살해’라는 끔찍한 범행도 서슴지 않은 20대 여성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다행히 스무 살 청년은 사선(死線)의 문턱에서 기지를 발휘해 가까스로 풀려나 목숨을 구했으나, 스물 세 살 여성의 빗나간 사랑(?)은 요즘 젊은이들의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법원도 혀를 차게 했다.로이슈가 단독으로 ‘빗가간 사랑’을 역추적하며 풀 스토리로 재구성했다. 김OO(23·여)씨는 2006년 12월 호스트바에서 세 살 연하인 서OO(20)씨를 만나 알게 됐다. 둘은...

삼촌 강간범으로 무고한 철부지 20대 엄벌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을 훈계하는데 앙심을 품고 삼촌을 강간범으로 몰아 ‘무고’한 철부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특히 법원은 반성의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로 사회봉사명령을 무려 400시간이나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A씨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친형 집에 머물게 됐다.그런데 조카인 김OO(23·여)씨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된 A씨가 훈계하자, 김씨는 자신의 사생활을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26일 새벽 6시경 김씨는 회사에서 1박 2일로 울릉도로 놀러가기로 돼...

영장심문기일에 도주한 무면허운전자 실형 상습 무면허운전으로 지명수배까지 됐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장OO(51)씨는 2006년 9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그런데 장씨는 지난해 10월29일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이로 인해 장씨는 지명수배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23일 도피 중 또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자 장씨는 즉시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정성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무면허운전)로 구...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화들짝 택시요금을 미리 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황OO(69)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9시경 김OO(6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신길동 우신극장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미리 냈다고 고집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이때 김씨가 “요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자, 황씨는 욕설을 하며 “왜 그렇게 살아”라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김씨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폭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6월...

아내 친구 강간하려던 30대 사회봉사 200시간 아내의 친구를 강간하려던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며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OO(39)씨는 지난 1월5일 아내의 친구인 A(34·여)씨가 남편이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이에 김씨는 이날 새벽 2시경 인천 작전동에 있는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옷을 모두 벗은 뒤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옆에 누워 얼굴을 만지며 간음하려 했다.그런데 마침 잠에서 깬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

집에 불지른 아들 부모는 용서…법원은? 자신을 꾸지람하는데 화가 나 불을 질러 집을 태우고, 부모에게 화상을 입힌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최OO(25)씨는 지난 1월22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아버지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고, 귀가가 늦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이에 화가 난 최씨는 1.5리터들이 생수병 2개에 휘발유를 구입해 담은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꾸짖으며 머리를 3대 때리자, 최씨는 생수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안방과 출입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이로 인해 집은 불에 거의 탔고, 또한 아버지는 2개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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