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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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36만원 빼앗은 20대 일당 중형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36만원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친구사이인 노OO(28)씨와 최OO(28)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3시30분께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A(19)군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자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손님을 가장해 안으로 들어갔다.노씨는 편의점 안 입구에서 망을 보고, 최씨는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A군을 자신의 옆으로 유인한 후 준비한 흉기를 A군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다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뒤 A군을 편의점 사무실에 밀어 넣었다.그런 다음 A군에게 그곳에 있던 점퍼를 뒤집어쓰게 한 후 “100부터 10까지 거꾸로 세라. 움직이면 찌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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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법연수생…판검사 돼 잘 봐주겠다”
사법연수생을 사칭하며 판검사가 돼 뒤를 잘 봐주겠다고 속여 수천 만원을 갈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회사원 서OO(32)씨는 2005년 3월17일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만나 알게 된 최OO(여)씨에게 마치 자신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최씨가 자신을 사법연수생이라고 믿자, 서씨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검사가 돼 뒤를 잘 돌봐 줄 것이니, 교육받는 기간 동안 후원자가 돼 달라”는 거짓말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이후에도 계속 도서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 사법연수원 근처 방 구입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까지 받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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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고교 교사…女교생 2명 농락
현직 고교 교사가 교생 실습을 나온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해 기소되자, 오히려 무고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얼빠진 40대 교사의 파렴치한 행각을 재구성해 보도한다.서울에 있는 Y고등학교 일본어 교사인 한OO(48)씨는 연구 수업과 참관 수업 등으로 지도하는 일본어 교생인 정OO(24·여)씨와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4월6일 정씨의 부모에게 “정씨가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다.그런데 한씨는 일주일 뒤인 4월13일 오후 8시경 서울 한강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가진 회식자리에서 흑심을 드러냈다.정씨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자신을 믿고 따르고 또한 이날 정씨가 평소 주량을 훨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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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한심한 대통령예비후보자…실형 왜?
선거운동 차량 소음에 항의한 시민에게 가스총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또한 이혼한 전처의 남편을 폭행한 대통령예비후보자였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에 따르면 정OO(61)씨는 지난 1994년 이OO(52·여)씨와 이혼한 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처인 이씨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폭력을 일삼았다.또한 이씨가 중국 조선족들을 사주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정씨는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모 정당 대통령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그런데 정씨는 지난해 6월19일 대전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고OO(65·여)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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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원봉사 대가 받은 20대 여성 징역형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 당시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윤OO(28·여)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후보자 및 유세차량 일정표 작성, 인터넷 홍보, 전화를 통한 투표 독려 등 선거운동에 대한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4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4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사무소 경리로 채용돼 일을 한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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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 LPG 가스통 방치한 업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2단희 판사는 아파트 앞 노상에 충전된 LPG 가스통을 방치한 혐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가스판매업자 이OO(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충전된 LPG 가스통을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통을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주택 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지형조건·화기 등을 고려해 안전한 장소를 택해 주차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대구 지저동 모 아파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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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 쫓겨나는 허경영 대통령 후보
제17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59)씨가 대선 당시 빌린 선거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아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됐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한OO씨는 지난 2005년 9월 시사주간지 대표 박OO씨에게 월세 9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했다.지난해 대선 당시 박씨는 한씨의 동의 없이 평소 안면이 있는 허씨에게 다시 사무실을 빌려줬고, 허씨는 이를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하지만 박씨는 물론 허씨도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한씨는 지난해 9월4일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료 지급 독촉 및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거물명도를 통보했다. 계약기간은 2007년 9월27일까지였다.하지만 허씨는 지난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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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때마다 법원 농락하며 도주한 30대 엄벌
재판을 받던 중에 도주하고 또 도주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혀 세 번째 재판을 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엄벌했다.PC방을 운영하는 장OO(36)씨는 지난 1997년에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되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장씨는 도주 후 버젓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1998년 9월 유OO(36)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간 도박자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들과 함께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비록 장씨가 도주했으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돼 2001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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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지정 없다면 상가건물 내 2개 약국 가능
한 상가건물에 2개의 약국이 들어서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업종지정에 대한 특별한 규약이 없었다면 먼저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나중에 약국을 개설한 사람에게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약사 정OO(63)씨는 2003년 10월 경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신축 상가건물 점포 104호를 분양 받은 A씨와 보증금 1억원에 5년간 임대한 후 약국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약사 박OO(36)씨가 2006년 8월 같은 상가건물 106호를 분양 받은 B씨로부터 5억원에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박씨가 약국을 개설함으로써 먼저 이 상가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정씨가 영업상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 정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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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밀수품 원가의 2배 벌금 부과는 정당
세관에 신고한 물품목록과 다른 물품을 2억원 이상 밀수입한 경우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강OO씨는 2002년 5월 물품원가 2억 7775만원 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인양 신고했고, 또 몇 달 두인 10월에도 원가 2억 388만원 어치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신고해 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 적발됐다.이로 인해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의 위반으로 기소됐다.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수입한 원가가 2억원 이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들여오다 적발되면 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해 가중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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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차 뒤 승객 사망…택시기사 책임 없다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를 걸어와 택시기사가 강제로 하차시켰는데, 이후 승객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어 숨졌다면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택시기사 윤OO(50)씨는 2006년 12월1일 밤 11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에서 술에 취한 손님 김OO씨를 태우고 선불로 3만원을 받았다.이후 울산으로 가던 중 김씨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윤씨는 울산 온양읍 왕복 4차로의 14번 국도에 김씨를 내려놓고 부산으로 되돌아왔다.그런데 김씨는 이후 취중에 국도 상을 배회하다가 택시에서 내린 10분 뒤인 12시 35분경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치어 숨지고 말았다. 이에 S보험회사는 김씨 가족들에게 상해보험금 등을 지급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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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이 뭐길래…전직 교장 살해한 60대 중형
아내의 메모 노트에 있던 명함 한 장 때문에 불륜을 의심해 아무런 죄 없는 전직 교장을 내연남으로 오해하다가 결국 살해한 공무원 출신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김OO(63)씨는 2005년 1월 밤늦게 남자로부터 자신의 아내(58)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을 계기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중 지난해 8월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아내의 메모 노트에 꽂혀 있는 최OO(67)씨의 명함을 발견하고 최씨를 내연남으로 지목하게 됐다.이에 김씨는 명함에 기재된 최씨의 집으로 찾아가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했다. 그러나, 최씨가 강하게 부인하자 최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아내와 대면시키려고 했으나 아내가 외출해 대면이 이뤄지지 못했다.이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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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는 합헌”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또 우편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약사 박OO씨는 2004년 9월14일 약국에 손님으로 온 최OO(72·여)씨에게 관절염 치료제 20일분을 조제ㆍ판매했다.이후 10월8일에도 박씨는 할머니 최씨에게 관절염 치료제 10일분을 등기로 배송해 판매하는 등 12월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한 달 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또 검찰은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박씨에 대해 초범이고, 손님인 72세의 노인 최씨가 멀리서 전화로 간청하는 바람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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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불가마서 사망한 경우 ‘재해보험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면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OO씨는 전날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04년 5월6일 오전 7시30분께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사우나가 갔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불가마실(실내온도 약 74℃)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최씨는 혈중 열코올농도가 0.24%였고, 부검의는 “해부학적인 사인은 불명이나, 다만 최씨의 관상동맥에 국소적인 심근내주행이상 등 심장병변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부검감정서를 작성했다.이에 보험사는 최씨가 보험 약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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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하라”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일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8일자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다.민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농림부 장관이 이미 지난 22일 양국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성문화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정식 입법 예고한 점을 볼 때, 피고의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만일 농림부 장관의 답변대로 아직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은 진행 중인 상태라면 국민의 걱정과 여론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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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석방 미끼로 금품 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
교도소 수형자를 3·1절 특사로 조기 출소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교도소장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교정직 7급 공무원 출신인 서OO(60)씨는 모 애국단체 대구지부 사무총장인 김OO(51)씨와 평소 알고 지냈다.그런데 김씨는 2006년 11월 고향 후배 황OO씨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확정돼 경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백OO씨를 조기 출감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김씨는 이 같은 사정을 서씨에게 설명하며 조기 석방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서씨는 “교도소에 알아보려면 경비가 있어야 하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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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주인 성폭행 공무원 법정 진실공방
카페에서 여주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하지만 이 공무원은 강간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공무원 A(51)씨는 지난해 6월1일 새벽 4시30분께 부천시 원미동에서 B(여)씨가 운영하는 카페 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B씨를 밀쳐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탔다.이때 B씨가 발로 차며 거세게 반항하자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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