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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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날인과 주소 기재 의무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자필로 쓴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자가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한다'고 규정한 민법 106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즉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는 것. 헌재는 종전 ‘날인’ 부분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한 것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주소’ 부분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백OO씨는 할아버지가 부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자필증서를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자,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재산일체를 유증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그러난 1심과 항소심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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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40대…처와 결별 4년 만에 처벌
초등학생인 어린 의붓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40대가 처와 결별 후 4년 만에 범행이 들통나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1년 11월 딸을 가진 A(여)씨와 재혼해 2004년 7월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그런데 2003년 초여름 무렵 A씨가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돼 귀가가 늦어짐에 따라 김씨는 의붓딸인 B(당시 8세)양과 둘만 집에 있게 되자 음욕을 갖게 됐다.이에 김씨는 제주시 도남동 자신의 집에서 어린 의붓딸의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김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A씨가 김씨와 결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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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법치주의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
“이제 성년이 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준수되는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08년 헌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성년식을 치뤘고, 그 기념행사로서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와 우리 헌법재판소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는 세계 각국의 부러움과 관심의 대상이 됐으며,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와 같은 성공과 성과는 국민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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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가입 제한과 쟁의행위 금지는 정당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을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한정하고, 또 공무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결사의 자유, 근로3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해당 법률은 노조가입 대상범위로 5급 이상이거나, 6급 이하 공무원 중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대상을 한정했다.여기에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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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불효자 중형
고령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8)씨는 경남 고령군에서 어머니(87)와 함께 살면서 평소 어머니가 동생편만 들고, 손자이자 자신의 큰아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었다.그러던 중 2008년 4월21일 박씨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전처가 위암으로 사망했을 때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자신의 동거녀에게 마구 일을 시키면서도 며느리 대접을 해주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이 벌어졌다.이때 박씨는 어머니와 서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다가 순간 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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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행패 부린 친구 흉기로 살해한 40대 엄벌
술에 취한 친구가 술을 얼굴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42)씨는 2008년 8월29일 오전 7시경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 A(40)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과거 일을 거론하며 술을 얼굴에 뿌리고 소주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자, 순간 격분해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서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A씨에게 다다가 복부를 2회 찔렀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복부자상에 의한 다량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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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에 우리나라 사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사법부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와중에 있다”며 “기업은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과 환율 급등락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도 과중한 채무, 자산 가치 하락,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한 국난도 슬기롭게 극복한 역사와 경험이 있다”며 “우리 국민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단합하고 분발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켜 왔다”고 용기를 줬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잠재력을 지닌 민족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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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수입업자 실형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쇠고기 수입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OO(38)씨는 2008년 6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시 A마트에서 뉴질랜드 및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18.6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878kg 2644만원 상당을 팔았다.또 9~10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B마트에서 미국산 냉장 삼겹살 60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96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이로 인해 차씨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최근 차씨에게 징역 10월을, 종업원 오OO(3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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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미끼에 운 남성들…배우 미끼에 운 여대생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 5개와 경기불황속 사기 백태 5개를 선정해, 검찰 블로그(blog.naver.com/spogood)를 통해 발표했다. 이 중 황당 중의 황당한 사건 6개를 뽑아봤다.◆ 연기자 유혹해 변태성욕 채워 =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패티시즘’ 중독자들인 최OO(31)씨와 정OO(35)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을 돌려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선망하는 19∼22세의 젊은 여성 5명을 모집했다.‘상궁이 무수리를 훈육하는 장면’ 등 사극 촬영을 빙자해 여성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려 자신들의 변태적인 성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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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MB 악법’ 저지 철야농성…“역사 시계 거꾸로”
진보적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9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민변에 따르면 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것은 지난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이후 12년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50여명이 참여해 철야농성 동참 의지를 밝혔다.민변은 기자회견문에서 “권력의 지나친 집중은 모두에게 불행과 국가적 파멸을 가져올 뿐인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거슬러 세상을 뒤엎으려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한 다음 경제와 언론의 장악을 비롯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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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법인카드 받아 1억 쓴 부장검사 첫 해임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1억원 상당을 사용한 현직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 검사가 자체 징계를 통해 해임 처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30일 변호사와 대학교수 및 법무부 간부 등으로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신손상의 책임을 물어 법인카드를 받아 쓴 부산고검 김민재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징계로, 김 부장검사는 앞으로 3년 동안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같은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도 금지된다. 퇴직 수당도 정상 금액의 75%만이 지급된다.한편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 2005년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친분을 쌓은 모 건설업체 대표 정OO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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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거짓 증언한 40대 법정구속으로 경종
법정에서 위증한 40대에게 법원이 ‘거짓말을 해도 별것 아니라는 뿌리깊은 인식을 조속히 타파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9)씨는 2008년 6월13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회사 노조위원장 장OO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이날 공판검사가 “장씨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이씨는 “파업기금에 1400만원 정도를 쓰고,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700∼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활고와 제 형님의 간경화로 해서 위원장한테 차용해 달라고 해서 700만원은 제가 썼습니다”고 증언했다.이어 공판검사가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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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로 내리려던 역무원 벌금형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탄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휠체어리프트로 내리려던 역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A(37·여)씨는 2007년 8월23일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B(68·여)씨로부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 계단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그런데 A씨는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켠 상태로 그대로 휠체어리프트에 B씨를 탑승하게 했고, 마침 전동휠체어의 진행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B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해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혔다.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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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서 여중생 허벅지 만지 20대 엄벌
학교 운동장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OO(29)씨는 2008년 8월21일 오후 9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던 A(14·여)양에게 욕정을 품고, 연락처를 달라고 하며 접근해 손을 잡았으나 A양이 이를 뿌리치자 허벅지 부위를 2∼3회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배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최근 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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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뺑소니 경찰관 해임 처분은 정당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까지 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언론에 보도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9)씨는 1997년 10월 경찰공무원에 임용돼 2004년 12월 경장으로 승진해 2006년 3월부터 부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해 왔다.그런데 A씨는 2008년 1월16일 오후 6시경 고향친구 2명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250m 가량 떨어진 횟집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서 오후 10시 30분까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뒤 술을 깨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 둔 승용차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다.이후 A씨는 11시 5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0m 가량 운전해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뒷부분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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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탕한 생활로 가정파탄 낸 변호사 2억 위자료 판결
처가로부터 거액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가정 불화 끝에 집을 나가버린 염치없는 변호사에게 법원이 2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32·여)씨는 2002년 7월 사법연수원 1년차인 B(37)씨를 중매로 만나 사귀다가 그 해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그런데 A씨의 부모는 2002년 11월 결혼준비금으로 6600만원, 결혼지참금으로 1억 6400만원을 B씨에게 주었고, 또 B씨가 혼인 전에 진 빚 1억 1600만원도 2회에 걸쳐 갚아줬다.뿐만 아니라 A씨는 결혼 초기 B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빚을 내 생활하다가 친정 부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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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장모 무자비하게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동거녀를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는 장모도 마구 폭행하는 등 2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또 이 장면을 목격한 동거녀의 어린 아들도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2005년 B(37․여)씨를 인터넷 동회에서 만나 가까워졌고, 그로 인해 처와 불화가 생겨 결국 이혼을 한 후 2007년 7월부터 B씨와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2008년 8월30일 새벽 3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B씨가 회식을 마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한 후 방안에 가방을 놓아 둔 채 집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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