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신도와 간통한 목사 범행 뉘우치지 않아 법정구속 배우자가 있는 여신도와 간통을 해 가정파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목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목사인 손OO(34)씨는 신도인 박OO(41․여)씨가 지난 1992년 A씨와 결혼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07년 9월4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박씨와 성관계를 가졌다.이로 인해 손씨와 박씨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최근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전 판사는 또 박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손씨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
욕설하는 어머니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어머니로부터 ‘애비 없는 호로자식’ 등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23)씨는 지난 10월2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중 어머니 A(50)씨로부터 “할 것 없으면 잃어버린 개를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개도 어머니가 싫어서 도망갔는데 왜 내가 개를 찾으러 가야 하느냐”고 말대꾸했다.이에 A씨가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왜 돈을 갖다 주지 않느냐.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자, 격분한 오씨는 어머니를 방바닥에 넘어뜨렸다.화가 난 A씨가 욕설을...
장애 친딸 공원 데려가 강제 추행한 40대 엄벌 정신지체장애 2급인 친딸에게 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가자며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OO(47)씨는 2007년 7월 자신의 딸(20, 정신지체장애 2급)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일명 돌산으로 데려간 다음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안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는 마땅히 자신의 친자녀, 그 중에서도 특...
사랑하는 가족과 교도소에서 꿈같은 하룻밤을! 법무부는 28일 교정시설 수형자들에게 장기 복역으로 인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복귀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교정시설 내 ‘가족만남의 집’ 확충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만남의 집은 교정시설 주벽 외부에 지어진 펜션형 주택으로, 이 곳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1박2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가족관계를 회복, 증진하게 되는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됐다.미국에서는 부부간의 만남을 강조해 속칭 ‘Red House'라고도 ...
헌법재판소,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2007년 5월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참여정부는 2007년 5월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었다.이에 따라 2007년 7월 일부 언론인 등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방안이 보도와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이 사건 심판대상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을 모두 폐기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30개월령 이상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합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시민 9만 6000명을 대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이번 결정에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기각의견을, 이공현, 이동흡,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각각 냈다.이와 함께 진보신당이 낸 헌법소원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이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친딸 5년간 변태적인 성폭행 일삼은 50대 엄벌 친딸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5년간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온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50)씨는 지난 2003년 가을 제주시 용담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 친딸(당시 11세)의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더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기 시작했다.심지어 지난 8월23일 새벽 2시경 홍씨는 잠을 자고 있던 딸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더니, 계속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재차 딸의 옆으로 가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추악한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홍씨의 ...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2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유소 종업원 윤OO(23)씨와 음식점 배달원 박OO(24)씨는 지난 8월26일 새벽 4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있는 노상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박씨가 소변을 보는 사이 윤씨가 그곳을 지나가던 A(23)씨와 그 여자친구 B씨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꼴아보냐”면서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이를 본 박씨도 A씨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을 걷어찬 후 계속 윤씨가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노란색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교통차단 구조물을 집어 들어 쓰러져 있던 A씨에게 집어 던졌...
고종사촌 오빠 흉기로 50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종사촌 오빠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촌 오빠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1985년 경찰관이 돼 근무하던 중 1993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약 3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가 깨어났으나 뇌수종 등 전반적인 대뇌의 위축현상이 발생했다.김씨는 위 현상으로 인해 최근 기억회상능력이 감소되고,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는 등 기질적 인격 및 행태 장애를 보여 왔으며, 평소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또 김씨와 동거하던 최OO(39, 여)씨도 사회성숙성이 정상인과 정신지체인의 경계선...
경찰로부터 30만원 뇌물 받은 청문감사관 엄벌 경찰관의 비위사안을 감찰 조사하는 청문감사관으로서 경찰관에 대한 진정사안과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원을 받은 청문감사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58)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전라남도에 있는 K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서 소속 관내 경찰공무원에 관한 비위사안을 감찰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그런데 양씨는 2003년 11월13일 자신의 청문감사실에서 당시 K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가 혼인빙자간음으로 청문감사관에게 신고를 당한 진정사안과 관련해 A씨로부터 "승진 등 인사문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
대법관 제청자문위 구성…고현철 대법관 퇴임 대비 대법원은 내년 2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24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 9명 중 판사로는 고현철 수석대법관의 퇴임을 대비해 김영란 선임대법관이 지명됐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이 아닌 판사에는 이강원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또 법조직역 대표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2009년 1월 임기 시작)이,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위촉했다.한편, ...
김일윤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 1년6월 확정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조직 책임자들에게 4000만원을 제공하고, 금품제공 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후보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일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9일 자신의 선거사조직인 경주시 읍면동 책임자 9명에게 300~65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건네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김씨는 또 한나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정OO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김세웅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지난 18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자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55, 전주 덕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김 의원을 위해 사람을 모은 주점업주 강OO(48,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음식 및 술값을 계산한 김씨의 비서 이OO(35)씨에게 300만원을 확정했다.김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주군 출신인 김씨는 출마를 희망했던 전주시 덕...
허황된 대권 꿈꾼 ‘본좌’ 허경영 실형으로 막 내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정치권에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줘 ‘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61)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허씨는 대선 당시 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소개하고,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고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허본좌’라는 애칭...
법무부, 성탄절 맞아 1373명 가석방 은전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125명 등 1373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불우 수형자 등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월평균(600여명)의 2배 이상 규모로 성탄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서민 생계형 범죄 수형자에는 소액 사기 및 횡령한 영세 상공인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절도 등 115명, 소...
신정아 누드사진 공개한 문화일보 법원에 혼쭐 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알몸사진을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문화일보는 2007년 9월13일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씨에 관해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조작 및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신문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性로비 가능성 관심’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또 3면에 ‘性로비도 처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씨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컬러로 촬영된 나체사진 2장을 몸통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 함께 게...

효도는커녕 모친 폭행해 사망케 한 불효자 중형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에게 효도는커녕 평소 심한 욕설을 하더니 급기야 과격한 폭행을 가해 심장쇼크로 어머니로 살해한 4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0)씨는 지난 4월21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속초에 거주하는 어머니(63·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머니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고는 분이 풀리지 않아 어머니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다.이씨는 이날 밤 집으로 찾아 온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어머니가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

2401 2402 2403 2404 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