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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간통 증거 없어도 배우자 이성교제는 이혼사유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이성 교제는 ‘부정 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목동에 사는 조OO(54)씨와 오OO(50·여)씨는 1985년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다.이들은 별다른 갈등 없이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2006년 12월에 불화를 겪게 됐다.조씨가 천안에 있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느라 주말에만 집에 돌아왔고, 오씨는 춤을 배우러 다니던 중 12월12일 나이트클럽에서 이OO(42)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이후 오씨는 이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고, 이씨의 오피스텔에 종종 드나들었다.5개월 가량 지난 뒤인 지난해 4월2일 조...
폭행 사죄 없이 돈으로 해결…의사 법정구속 자신의 자동차를 긁었다고 의심해 지나가던 중학생들을 마구 폭행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 않은 채 돈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OO(44)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11시20분께 부산 부곡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길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인 중학생 황OO(14)군과 오OO(13)군이 자신의 차량을 긁은 것으로 오인해 불러 세웠다.그리고는 반항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황군과 오군의 손가락을 꺾어 아파트로 데려간 다음 아파트 복도와 승강기 안에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이로 인해 황군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었고, 오군은 전치 4주의 치료를 ...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손님 살해 2명 형량은? 노래방 화장실 거울을 통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폭행해 결국 술에 취해 저항하지도 못하는 30대를 사망케 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친구사이인 이OO(27)씨와 조OO(27)씨는 지난해 11월16일 자정 무렵 술을 마시고 울산 동부동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그런데 이씨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인 A(32)씨와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이씨는 A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폭행을 가했다.10분 뒤 노래방에서 나온 이씨는 노래방 앞길에서 A씨 일행이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허위고소 밥먹듯 일삼은 70대…법원 엄벌 상습적인 허위고소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또 다시 허위고소를 일삼은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청주시 수곡동에 사는 황OO(74)씨는 지난해 10월11일 “고속버스 운전기사 나OO씨가 승객(본인)이 버스에서 내리기도 전에 출발해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으니 처벌해 달라”며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또 황씨는 지난해 11월13일에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실에서 나에게 이유 없이 의자와 집기류들을 집어 던져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박OO씨를 검찰에 고소했다.황씨의 무고는 더욱 심해져 자신이 이사한 후 새로운 입주자도 괴롭혔다.황씨는 지난해...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항소심 뿔난 이유 술값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78세의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엄벌했다.최OO(54)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4시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셨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못해 어머니인 A(78)씨에게 술값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이에 화가 난 최씨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혀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 몸을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최씨의 어머니는 이날 오전 9시경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

이별 통보 내연녀 살해한 사채업자 중형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말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김OO(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사채업자 김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A(24·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A씨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 두라고 권유했다.이에 A씨는 유흥업소를 그만 두고 김씨의 사채 사무실에서 일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16일 A씨가 “오빠에게 돈 받는 것도 부담되고, 자존심이 상한다. 다시 야간업소에 나가겠다.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라고 말했다.헤어지자는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김씨는 자신의 승용...

돈 받고 명의 대여해 준 30대 세무사 벌금형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 주고 매월 일정액을 받은 세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오OO(46)씨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년 12월 친구의 소개로 세무사인 AOO(36)씨가 어린 시절의 충격으로 인한 언어장애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오씨는 A씨에게 매월 300~3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A씨의 세무사 자격과 명의로 세무대리를 하기로 합의했다.오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2명의 납세의무자들을 위해 세무대리를 하고 2억 46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상일 판사는 무자격자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불...

행패 부린 오빠에 흉기 휘두른 여동생 집행유예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는 오빠를 흉기로 마구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여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황OO(19, 여)씨는 울산 선암동에서 오빠(20)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그런데 황양은 평소 오빠가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내다 버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3월2일 오후 11시40분께 문제가 생겼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오빠가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 바람에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화장실 문에 머리를 부딛쳤다.깜짝 놀란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고, 이에 오빠는 아버지를 부...

“경부운하 제일 무식한 인간 이명박”…벌금형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 인터넷기사의 댓글로 “경부운하에 대해 제일 무식한 인간이 이명박이다”라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신OO(46)씨는 지난해 6월2일 포항시 구룡포읍 자신의 집에서 중앙언론 인터넷신문에 접속해 ‘박근혜 역전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경부운하에 대해 제일 무식한 인간이 이명박이다. 정책토론회에서 얼떨결에 뱃놀이용으로 정의를 내리는 바람에 개쪽 다 팔아 놓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올렸다.신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11월14일까지 총 65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그 내용을 보...

성매매 남성 협박해 금품 뜯은 주부 결말은? 성매매 남성에게 임신과 하혈을 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고 또 자신의 동생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운운하며 피해자나 그의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30대 주부에게 항소심도 엄벌했다.정OO(33)씨는 2006년 8월 31일 양산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OO(33)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그런데 정씨는 10살 된 딸을 둔 주부였다.정씨의 성매매는 범행의 시작일 뿐이었다. 정씨는 두 달이 조금 지난 11월6일 김씨에게 전화해 “임신해 낙태수술을 해야 되니 병원비를 달라”고 말했다. 김씨가 망설이자 정씨는 “계속 하혈을 해 병원에 가야 되는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8회에 걸...

체육시간 쓰러진 학생 응급조치 소홀…학교책임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을 교사가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진주시에 있는 모 고등학교 1학년이던 김OO군은 2003년 10월29일 체육수업을 받던 중 팔굽혀펴기 10∼15회 정도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체육교사 A씨는 학생들에게 김군을 똑바로 눕히라고 한 후 1∼2분 정도 지나도 움직임이 없자 김군의 얼굴을 두드려 보고 학생들에게 팔다리를 주무르라고 했다가 양호실로 옮기도록 지시했다.양호교사 B씨는 양호실에 도착한 김군의 눈을 보고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때 B씨는 김군의 ...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다 사고나면 책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차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넜으면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28·여)씨는 2005년 11월19일 오후 7시경 화성시 남양면 남양농협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보행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그런데 이 때 정OO씨가 운전하던 렉카 차량이 정지신호를 받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다리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석 달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사고를 당한 김씨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인 전주지법에 정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

대법, 의붓딸 2년 넘게 성폭행 40대 징역 7년 어린 의붓딸을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유OO(40)씨는 2005년 10월부터 내연녀 이OO(여)씨와 그의 딸 A(여, 당시 12세)양과 함께 청주시 봉명동에서 동거를 했다.동거를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A양이 배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유씨는 A양의 배를 쓰다듬어 주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자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했다.이후 유씨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져 내연녀가 없는 틈을 이용해 수시로 A양을 강제로 추행하더니 지난해 4월부터는 강간까지 일삼았다.하지만 A양은 엄마가 의붓아버지인 유씨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 유씨를 두려워한 나머...

[황당] 장애 아들 굶겨 죽인 철없는 20대 주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2살 남짓의 어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장OO(23·여)씨는 김OO씨와 결혼해 2005년 12월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장씨는 아들에게 선천성 뇌성마비, 간질병 등의 장애가 있어 아들을 치료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장씨 자신도 지능지수(IQ) 55 상태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는데, 게다가 2007년 11월30일 남편마저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돼 더욱 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게되자 가족과 함께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이에 장씨는 12월1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을 수도 없는 2살 된 아들을...

근무 중 골프 친 마사회 감사 해임 부당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은 채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한국마사회 감사가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구제 받았다.2005년 11월부터 한국마사회 감사로 근무해 온 노OO(59)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9회에 걸쳐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은 채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하는 등 사적인 용무를 보며 임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해임됐다.그러자 노씨는 “감사로서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함에 있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바 없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노씨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

항소심, 유방암 가슴 절제 중령 강제퇴역 위법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퇴역 당한 예비역 중령 피우진(52)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피씨는 1979년 8월 여군 특수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1군사령부 여군대 여군대장 등을 거쳐 육군항공학교 교육단 학생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10월 좌측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다.피씨는 수술 후 받은 정기체력검정(2003년부터 2005년까지 3회)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육군항공학교 학생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비행)임무를 무난히 소화하는 등 유방 절제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하지만 국군병원은 2006년 8월 의무...

[황당] 길가는 여성들에게 비비탄 쏜 회사원들 길가는 여성들에게 서바이벌 총으로‘비비탄’을 쏴 눈을 다치게 한 얼빠진 회사원 2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회사원 김OO(30)씨는 2006년 2월28일 오전 6시경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마침 안OO(21·여)씨가 1m 근처에서 지나가자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서바이벌 총으로 안씨의 얼굴을 조준하면서 일명 ‘비비탄’을 발사해 안씨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눈 출혈상의 상해를 입혔다.또 2006년 4월19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국악원 앞길에서 지나가던 박OO(20·여)씨가 50cm 근처에 오자 서바이벌 총으로 박씨에게 비비탄을 난사했고, 앞서 3월에도 박씨에게 비비탄을 발사해 오른쪽 눈 파열상 등의 사해를 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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