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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친구와 여중생 윤간한 공익근무요원 엄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여관으로 데려가 친구와 함께 윤간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공익근무요원 이OO(21)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0시경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친구 박OO씨와 함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4?여)양을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 여관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이후 A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박씨는 A양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 그런데 A양이 술에 취해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자 이씨는 친구와 번갈아가며 강간하기로 약속하고, 친구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강간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이에 박씨가 강간하려 하자 마침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소리를 지르...
검사와 친분 과시하며 억대 뜯은 일당 엄벌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된 건설업자에게 ‘형님·동생’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검사가 있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 일당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김OO(42)씨는 2004년 6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04년 11월30일 가석방됐고, 이OO(45)씨도 2004년 11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5년 9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했다. 이들은 대전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그런데 김씨는 사실 알고 있는 검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조OO씨에게 평소 검사 1명과 ‘형님·동생’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해왔...
혼인신고서 잉크 마르기도 전에 혼인무효 해프닝 작성한 혼인신고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혼인무효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초등학교 동창으로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윤OO(30)씨와 오OO(여․29)씨는 2000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 이성으로 교제하다 2003년 7월30일 오전 9시경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함께 관할구청에 갔다.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윤씨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오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그런데 2시간 뒤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윤씨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오씨와의 혼인신고를 반대해 어머니와 오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실랑이 도중 윤씨와 그의 어머니는 오씨가 임의로 혼인신고 할 것을 염려해 오씨...
‘룸’ 잘못 들어온 여성 강제추행 학원장 실형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룸을 잘못 들어온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최OO(37)씨는 지난해 7월24일 새벽 2시40분께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H나이트클럽 룸에서 술에 마시고 있었다.그런데 다른 룸에서 술을 마시던 A(22·여)씨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다녀오다 착각하고 최씨가 있는 룸으로 들어갔다.술에 취한 것을 보자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최씨는 욕설을 하며 A씨를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며 위협했다.그래도 A씨가 반항하자 최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했다.의정...
제수와 조카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동생 부부로부터 홀대받아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동생의 아내인 제수와 조카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송OO(64)씨는 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음식과 의복 수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 1월26일 오전 9시께 송씨는 화성시 우정읍에 사는 동생의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문제로 동생과 제수 A(4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동생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다음날 오전 송씨는 수원경찰서 모 지구대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엽총을 출고해 오전 9시3...
음주 후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개인택시기사 조OO(50)씨는 지난해 2월26일 자신의 택시를 운전해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모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유턴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다가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A씨는 이 사고로 머리와 이마가 찢어져 봉합술을 받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수리비로 150만원이 나왔다.이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조씨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돼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나타났다. 조씨는 운전에 앞서 친구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웃집 여중생 강제추행 60대 농부 엄벌 이웃집에 사는 나이 어린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60대 농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사는 김OO(61)씨는 같은 마을 이웃인 A(14·여)양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왔다. A양은 병환으로 거동이 힘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그런데 지난해 2월 김씨는 A양의 할머니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A양의 집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A양을 강제 추행했다.또 지난 3월2일에는 A양의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 하다가 강간하려 했으나 A양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등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
나이트클럽 홍보 벽보 도배한 업주 거액 벌금형 가로등과 교통신호 제어기 등에 나이트클럽 홍보 벽보로 도배하다시피 한 광주 유명 나이트클럽 운영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광주광역시 D나이트클럽 운영자 고OO(40)씨는 2006년 8월29일 광주 남구 월산동 일대의 우편함 등에 직원들을 시켜 유명 연예인 ‘주현미’, ‘임채무’ 등이 출연한다는 내용의 나이트클럽 선전 벽보 1000장을 부착하도록 시켰다.또 9월1일에도 직원들을 시켜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의 가로등 제어기 등에 연예인 ‘김성한’ 등이 출연한다는 내용의 나이트클럽 선전 벽보 500장을 부착하게 했다.한달 뒤인 10월1일에도 광주 동구 대인동 일대의 지상변합기함 등에 같은 방법으로 연예인 ‘조혜련’이 출연한다는 ...
총선 투표장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언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OO(53)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3시30분께 술에 취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자 갑자기 통합 민주당 후보 이름과 민주당을 외쳤다.이에 투표사무원 A(38)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씨는 욕설을 하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린 다음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이후 A씨 등으로부터 투표소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이씨는 다시 투표소 안으로 들어와 A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
청와대 특별보좌관 사칭해 거액 뜯은 일당 실형 청와대 특별보좌관 등을 사칭하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처리비용에 쓰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 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45)씨와 이OO(51)씨는 A씨와 함께 마치 A씨가 청와대 특별보좌관인 것처럼 사칭한 다음 전직 대통령의 막대한 비자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해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그런 다음 2005년 4월 생명공학 박사 행세를 한 김씨는 인쇄물 소개업자 B씨에게 A씨를 “미국 CIA 직원으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사람인데, 곧 청와대 특별보좌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덕을 어마어마하게 볼 것이다. 정부에서 곧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소개하며 현혹시켰다...
상급자 폭언으로 사병 자살…국가 80% 책임 부대 상급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병사가 소총으로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안OO(21)씨는 지방 국립대 1학년을 마치고 2006년 5월 지원 입대해 휴전선 최전방 GOP 경계부대에 배치돼 박격포병으로 근무했다.안씨는 평소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박격포병으로 근무할 당시만 해도 쾌활하고 의욕적인 자세로 군 생활을 했으며 부대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그런데 안씨가 근무하던 중대 중대장은 2006년 10월 중대본부 정보통신병이 제때 충원되지 않자, 박격포병은 주특기 변경이 불가능한데도 임의로 안씨의 보직을 정보통신병(중대장 전령업무 겸함)으로 변경했다.안씨는 전임자인 병장이 전역...
민변 “KBS 사장 사퇴 압박은 정권의 폭거” 정부의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1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정권의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사퇴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먼저 “공영방송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그 뜻을 전하는 나팔수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공의 눈과 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방송법이 KBS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취지 역시, 정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계없이 방송의 공정성을 추구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민변은 “...
이유 없이 맞자 선배 살해한 50대 중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동네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OO(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권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4시35분께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자신의 셋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그런데 동네 선배인 A(60)씨가 찾아와 자신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죽이겠다며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후 밖으로 나가자 순간적으로 격분했다. 이에 권씨는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A씨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수입금지는 위법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용 자위기구와 같은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입업체 M사는 2007년 8월16일 중국에서 보낸 여성용 성 보조기구 10개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고 통관신청을 했으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보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M사가 수입하려던 성 보조기구는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로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 되고, 그 형상이 남성의 발기한 성기를 묘사하고 있다.M사는 “이 물품이 주로 여성의 자위행위시 사용되나, 여성의 자위행위 자체를 선량한...
입양한 배은망덕 조카…삼촌부부 25년만에 파양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7살 조카를 입양했던 삼촌부부가 25년만에 배은망덕한 조카를 파양했다.파양은 법률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즉 입양한 아이를 도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한 옛 말이 상기되는 씁쓸한 사건이다.김OO(64)씨 부부는 1973년 친형과 형수가 불의의 사고로 함께 숨지자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7살 된 조카를 그해 10월 자신의 호적에 입양했다. 부모를 대신해 어린 조카를 돌보기 위해 ‘법률적 친자’로 만들어 양육하기로 한 것.그런데 김씨 부부의 배려와 기대와는 달리 조카는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말썽을 피웠다. 1979년 9월 김씨 부부가 한푼 두...

이웃주민 물어뜯어 죽인 도사견 주인 엄벌 덩치가 큰 도사견을 가둬 놓지 않고 마당에서 기르다가 관리 소홀로 이웃 주민을 물어뜯어 숨지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형의 중형이 선고됐다.전OO(66)씨는 2005년부터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판매용 개 7마리를 사육해 왔다. 그 중에는 잡종 도사견 2마리가 있는데 무게가 무려 70kg과 57kg이나 나가는 등 덩치가 크고 힘이 셌다.게다가 이 도사견들은 주인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전씨는 도사견들을 마당에 박아놓은 쇠말뚝에 4mm 굵기의 철사를 사용해 자신이 직접 만든 목줄 연결고리 등을 이용해 묶어 놓기만 했다.그런데 이웃주민 A(46·여)씨는 닭과 개를 키우기 위해 매일 잔밥을...

아내 내연남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가출한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내연남 때문이라고 의심해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김OO(52)씨는 2년 전부터 별거 중인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A(45)씨와의 오랜 내연관계 때문이라는 막연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데다가, 아내의 불륜으로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됐다.이후 김씨는 A씨에 대한 피해의식과 복수심이 나날이 깊어가던 중 수소문 끝에 서울 상계동에서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 위치를 알아내게 됐다.이에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새벽 3시경 A씨의 노래방에 찾아가 “나는 가정도 이미 깨지고 경제적으로 파탄지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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