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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관 여주인 강간하려 한 40대 실형 평소 알고 지내던 여관 여주인과 술을 마시다가 욕정이 생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6년 12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7년 6월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뒤인 12월4일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한 여관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곳 여관주인 A(54·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여관 1층으로 내려가고 김씨는 박OO씨와 술을 더 마셨다.그런데 김씨는 사다놓은 술이 떨어지자 술을 더 사오기 위해 여관 1층으로 내려갔다가 A씨가 내실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
세무 경력공무원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일정기간 세무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OO씨 등 세무사시험 응시자 5명이 “세무직 경력 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차별이며 일반응시자의 합격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해 12월26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현행 세무사법 제5조의2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엄마 맞아?”…비정한 50대 자녀에 의해 친권상실 가출한 후 10년 넘게 자녀를 돌보지 않다가 남편이 업무상재해로 숨지자 은근슬쩍 나타나 억대의 재해보상금을 받아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자녀까지 내쫓으려한 비정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친권상실 선고를 내렸다.대구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박OO(50·여)씨는 1996년 A씨와 결혼해 2남1녀를 두고 있었는데 남편과 불화를 겪게되자 1996년 7월 두 딸(10세, 9세)과 아들(7세)을 남편에게 맡겨둔 채 집을 나갔다.박씨는 가출한 후 작은딸이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인 2004년경 남편 명의로 된 보험문제로 자녀들을 한두 차례 만난 것 외에는 자녀들과의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런 박씨가 자녀들 앞에 나타난 것은 가출 12년 만인...
불법 문신시술 부정의료업자 징역형과 벌금형 의사가 아니면서 불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30대 무면허 부정의료업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연제구에 간판이 없는 사무실을 마련한 후 문신시술에 필요한 문신시술바늘 및 잉크, 소독용 에탄올, 전기문신기 등 문신시술장비 및 재료를 구입하고 소개 등을 통해 온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이후 A씨는 지난해 6월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문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가 원하는 대로 15cm 크기의 잉어와 칼을 입에 문 사람 얼굴 문신을 양팔과 가슴 부위에 새겨주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처가 창녀였다는 말에 격분해 살해한 40대 중형 재혼한 베트남 처에 대해 창녀였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포장마차 여주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7)씨는 2003년 전처와 이혼한 후 2005년 12월 베트남 국적의 여자와 재혼해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26일 새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B(56·여)씨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 손님으로 들어가 아는 체를 하면서 술을 주문했고, B씨는 A씨를 알아본 후 술을 내줬다.잠시 후 B씨는 A씨에게 “당신 처는 베트남에서 창녀였을 것이다. 베트남 처와의 사이에 생긴 자식은 반증이다”라는 취지로 A씨의 처와 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이...
회장 가족묘 돌보다 다쳤어도 업무상재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일에 회사 회장의 선산 가족묘를 돌보다 다쳤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조경기술자인 A(51)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2007년 10월1일 부산에 있는 신발제조업체 K회사에 조경업무사원으로 입사했다.그런데 열흘 뒤인 10월10일 A씨는 경남 밀양에 있는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로 목과 허리, 가슴 등을 심하게 다쳤다.이에 A씨가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지시로 사업주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그러자 A씨는 “당시 회...
후배에게 폭행 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후배로부터 핀잔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흉기로 후배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나OO(42)씨는 2005년 1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06년 5월 출소했다.그런데 나씨는 지난해 10월8일 새벽 2시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후배 A(39)씨의 집에서 마작 도박을 하는 전OO씨 등의 승패 계산에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핀잔을 듣고, 집 밖에서 주먹과 발로 맞자 매우 화가 났다.격분한 나씨는 이날 새벽 3시경 마침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A씨를 밖에서 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옆구리를 1회 찔...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강간한 대학생 사회봉사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와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간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종업원 박OO(26)씨는 손님으로 왔던 A(24․여)씨와 알고 지냈다.그러던 중 지난해 8월6일 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 및 그의 친구 B(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A씨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며 강간했다.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
장애인 수당 거액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실형 장애아동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의 월급과 장애수당 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며 거액을 횡령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동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원의 대표이사인 A(58)씨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B씨를 △△원의 취사원으로 고용한 후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B씨의 월급을 관리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4월 B씨의 월급 중 180만원을 자신의 전화요금 납부 등에 쓴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6621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며 횡령했다.또한 △△원은 아동양육시설...
내연남과 함께 남편 승용차에 매달고 달린 여성 가출한 자신을 찾아온 남편을 정부(情夫)와 함께 승용차에 매단 채 달려 부상을 입힌 철없는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3·여)씨는 지난해 6월 하순경 남편 B(59)씨와 가정불화가 있어 가출을 한 뒤 C씨와 만나왔고, B씨는 A씨를 찾아다니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9월18일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모임을 마친 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태워달라고 하고, 이에 C씨가 A씨를 태우기 위해 왔다.이에 A씨가 승용차에 타려고 했는데, 이때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그동안 몰래 미행해 온 남편 B씨가 승용차로 달려가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틀을 손으로 잡은 후 A씨에게...
백미러에 손 부딪힌 후 보험금 꿀꺽한 40대 실형 고의로 차량 백미러에 손을 부딪힌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 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양심불량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06년 11월1일 오후 3시경 부산 남구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이에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백미러 부분에 팔을 부딪친 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게 한 다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19만원을 받았다.A씨는 이를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1035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이로 ...
PD수첩 수사 부장검사 사의…네티즌 존경과 찬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을 수사해오던 임수빈(47)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수사 방향을 둘러싼 검찰 수뇌부와의 이견을 이유로 돌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임 부장검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6월 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 4명을 투입한 PD수첩 사건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결국 임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 법무부 홈페이지 임수빈 부장검사 칭찬 이어져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그에 대한 존경과 칭찬 그리고 격려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
강간 피해 3층서 뛰어내려 사망케 한 20대 중형 새벽에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했으나, 여종업원이 이를 피해 3층에서 뛰어내려 결국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해 10월24일 새벽 3시20분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음식점 내실에 들어갔다가 여종업원 B(40)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이때 A씨는 B씨의 반항에 대비하기 위해 식당 주방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내실로 들어간 다음, 잠자던 B씨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 했으나 잠에서 깬 B씨가 반항하기 시작했다...
인형 뽑기 안 된다고 경찰에 행패 부린 30대 혼쭐 인형 뽑기 오락기에서 인형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8월29일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음식점 앞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해 인형 뽑기 오락을 하던 중 오락기 고장으로 인형이 나오지 않아 오락기 주인을 찾았으나 실패하자 급기야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로부터 신고경위를 들은 후 “오늘은 주인이 없어 보이니 내일 아침에 주인에게 연락해 인형을 돌려받으세요”라고 말하며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하며 “내가 주인에...
택시 사납금으로 개인 밥값에 쓰면 업무상횡령 택시사납금으로 밥값을 지불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횡령’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항소심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자 운송수익금 중 일부를 이용해 밥값을 지불한 택시기사 K(55)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월 고정액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을 맺은 이상,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은 전액 회사에 귀속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운송수입금 일부를...
법무장관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 못 만들어”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지라도 이를 잘 극복해 낸다면 법무검찰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빛이 될 것이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때에 법무·검찰이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긍정의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룩해 주어야 한다”고 덧...
변협회장 “한파 이긴 나무가 곱고 진한 단풍 피워” 대한변호사협회 이진강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융 한파로 경제를 비롯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며 “하지만 시린 한파를 이겨낸 나무가 더욱 곱고 진한 단풍을 피워내듯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 희망을 가슴에 품고 현실을 극복해 각자의 소망을 이루어 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이어 “2008년 대한변협은 국내외 안팎에서 불어 닥친 거대한 상황 변화에 대응해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먼저 대외적으로는 법률시장개방의 두드림이 구체화됨에 따라 외국의 개방 선례를 분석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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