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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질책에 격분해 상사 살해한 30대 공무원 엄벌 상사로부터 업무처리에 대한 질책을 받자 격분해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안에 있는 S중학교 행정직 공무원인 이OO(39)씨는 지난해 8월21일 상사인 행정실장 A(52)씨로부터 “급식실에서 요청한 것을 도와주지 않고, 왜 형광등도 갈아주지 않느냐. 너 임마, 그 따위로 살아서 뭐하느냐”라는 등 10분 동안 질책을 받았다.이에 격분한 이씨는 자신의 가방 속에 갖고 있던 등산용 흉기를 꺼내 A씨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4회 찔러 그 자리에서 경부 및 흉부자창으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
부장검사 청탁비 명목 1780만원 챙긴 40대 실형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판사는 최근 부장검사에게 청탁해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OO(4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7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10월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김OO씨에게 “내가 전에 광주지검 등에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J경찰서에서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이 광주지검으로 송치되면 친하게 지내는 부장검사와 수사과장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했다.이후 정씨는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780만원을 받고...
잠자리 제공 미끼로 여중생 여인숙서 추행한 40대 여중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여인숙으로 데려가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2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5년 8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8월16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자신이 숙박하는 여인숙으로 귀가하던 중 근처에서 서성거리던 A(15, 여)양과 B(14, 여)양을 보자,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줄 테니 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했다.이에 A양과 B양이 김씨를 따라 여인숙 옥탑방으로 들어가자, 김씨는 이들의 허벅지 등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
이웃집 4세 어린이 야산에 데려가 추행한 60대 이웃에 사는 4세 여아를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개인신상공개 열람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67)씨는 지난해 10월22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할머니를 따라 놀러 온 A(4·여)양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A양에게 놀러가자고 하면서 밖으로 유인했다.그런 다음 신씨는 인근 야산으로 A양을 데려가 ‘잠지 맞추기 놀이’를 하자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범행을 저지렀다.이로 인해 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노모 부양 문제로 다투다 동생 살해한 60대 엄벌 추석 명절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비정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9)씨는 지난해 9월13일 추석 명절에 평택시 비산동 자신의 집에 명절을 지내러 온 동생(47)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이때 술에 취한 이씨는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동생의 왼쪽 가슴을 찔렀고, 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다.이로 인해 이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
女연예인과 포르노 배우 사진 합성해 유포…형량은?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7년 4월24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동양계 포르노 배우의 노출된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음란사이트에 게재했다.A씨는 그때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75회에 걸쳐 유명 여자 연예인 32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했다.이로 인해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공무원 면접시험에 면접위원 아닌 ‘시장’ 참여 위법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3·여)씨는 2005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서 사회복지분야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에 합격한 뒤 그 해 11월9일 시행된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됐다.면접시험 위원은 4명이었는데 박씨에 대한 면접에서 2명의 면접위원은 9점, 나머지 2명의 면접위원은 10점으로 평정해 평균 9.5점을 받았다.면접시험 당시 면접위원이 아닌 안양시장도 시험장에 들어가 면접시험을 참관하면서, 응시생들에게 거주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이에 박씨는 “면접시험 당시 실질적인 문답은 없고, 거주지 등에 대한 ...
반성 차원서 낸 집단 사직원 수리는 ‘부당해고’ 근로자들이 업무반성 차원에서 제출한 집단 사직원은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회사의 사표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D금속을 운영하던 A씨는 2007년 10월 임원회의에서 상무로부터 제품불량률에 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품질불량에 관해 강하게 질책했다. D금속의 상시근로자는 50명 규모.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조사한 결과 2007년 1월부터 9월가지 무려 50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상무는 며칠 뒤 있은 비상 임원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품질경영팀 직원 전체가 참석하는 자체 회의를 소집해 팀원들에게 품질불량 문제 및 회...
70대 할머니 2명 잇따라 강간하려한 60대 형량은? 한 동네에 사는 70대 할머니 2명을 잇따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63)씨는 지난해 8월1일 전북 익산시에 있는 A(78,여)씨의 집 앞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A씨를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씨에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픈데 아주머니를 데려오라고 한다. 집안에 들어가서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인했다.그런 다음 조씨는 갖고 있던 흉기를 A씨의 목에 들이대면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A씨가 완강히 반항하고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그럼에도 조씨는 1시간 뒤인 이날 오후 7...
방송국에 4억 사기 친 연예기획사 대표 형량은? 지역 방송국에 국내 최정상급 가수를 출연시키는 콘서트 공연을 제안하고 공연판권료 명목으로 4억원 넘게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N연예기획사 대표이사 최OO(50)씨는 지난해 6월 울산문화방송 광고사업국장실에서 “동방신기, 빅뱅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를 출연시킬 수 있으니 10월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가칭 ‘빅스타 콘서트’ 공연을 함께 개최하도록 하자”라고 거짓말을 했다.하지만 최씨는 2007년부터 기획사 운영이 어려워져 지난해 6월 이미 6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송국으로부터 공연판권료...
뺑소니에 무면허운전 일삼은 40대 법정구속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계속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2)씨는 운전면허 없이 2007년 5월24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김해시 삼정동 소재 모 병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할 때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OO씨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또 지난해 8월2일과 9월7일에도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
연쇄 성폭행 30대에 법원 30년 족쇄 채워 철퇴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연쇄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심지어 이 흉악범은 범행 중간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으나 체포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불구속 기소되자, 이후에도 성폭행 범행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훔치는 등 무려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절취해 그 대담성에 혀를 차게 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4)씨는 1993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1999년 부산고법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6년 4월25일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 한 달 만인 5월23일 김해시 흥동에 사...
무속인 굿 효과 못 봤더라도 의뢰인 속인 것 아냐 무속인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굿을 해 줬다면 비록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이 의뢰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노OO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자, 무속인 광고를 보고 지난 2003년 6월 무속인 전OO씨를 찾아가 사정을 말했다.그러자 전씨는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하루가 급하고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해 굿을 할 것을 권유했다.이에 노씨는 2003년 6월26일 전씨에게 굿 값으로 110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그로부터 2004년 8월까지 굿, 액...
아내 불륜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7년 정신분열증으로 자신의 처와 이웃집 남자가 불륜관계에 빠져있다는 심각한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끝내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김OO(57)씨는 지난해 6월9일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 아내는 내 것이다”라는 이웃집 남자의 환청을 듣고 아내 A(48,여)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김씨는 작은 방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던 A씨의 가슴 위로 올라 앉아 양손으로 목을 힘껏 눌러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7년...
휴가철 민박집 들어가 여성 추행한 대학생 선처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강원도로 놀러 갔다가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선처했다.대학생 강OO(27)씨는 지난해 8월3일 강원도 고성군으로 놀러 갔다가 한 민박집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하던 중 창문 너머로 방안에 혼자 잠들어 있던 A(35, 여)씨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민박집으로 침입했다.그런 다음 강씨는 방안으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이로 인해 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해산결의 무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주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된 자생자치단체인 부녀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부산진구 소재 T아파트 부녀회 간부인 이OO(51·여)씨는 2002년 11월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에서 회장직을 맡다가 2004년 11월 이후로는 감사직을 맡아 왔다.이 부녀회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 가운데 최초 참여한 16명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이후 회칙과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을 두고 23명의 회원이 활동해 왔다.그런데 이 아파트 동대표 14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씨 등에게 부녀회 결성을 주도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부녀회 구성 공고를...
조직폭력배 친구 살해 뒤 사체 유기한 30대 엄벌 조직폭력배 친구로부터 돈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자, 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하는 다른 친구와 함께 조폭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OO(37)씨는 친구인 A씨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가고도 마약 투약이나 술값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때때로 자신에게서 수십 만원을 빼앗아 가는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 처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자 불만이 쌓이게 됐다.또한 B씨도 친구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빌붙어 생활하면서도 자신을 하인처럼 심부름시키고 자신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멸감을 주자 불만이 쌓이게 됐다.A씨는 부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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