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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위간부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 천성관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검찰 요직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천성관 수원지검장(사시22회, 충남 논산)이 승진 발탁됐고, 대검 중수부장에는 이인규 대검 기획조정부장(24회, 경기 용인)이 임명됐다.또 대검 공안부장은 노환균 울산지검장(24회, 경북 상주),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상대 법무실장(23회 서울)이 각각 맡게 됐다.임채진 검찰총장의 한 기수 아래인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20회, 전남 강진)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권재진 대검 차장(20회, 대구)은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대검 차장에는 문성우 법무부 차관(21회 광주)이, 법...
달리던 호송차서 뛰어내려 사망…국가 20% 책임 전투경찰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숨졌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씨는 2007년 4월 의무경찰에 입대해 대구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절교선언을 한 여자친구 A씨를 만나기 위해 2007년 7월13일 근무지를 이탈했다.이에 방범순찰대 소대장은 최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이날 저녁 A씨로부터 최씨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부소대장과 수경을 데리고 충남 금산에 있는 술집에 찾아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최씨를 만났다.그 자리에서 소대장은 최씨에게 복귀 후 처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키면서 근무...
애인 육교서 밀어 떨어뜨려 사망케 한 20대 엄벌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다투다가 다혈질적인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애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자 육교에서 밀어 떨어뜨려 처참하게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의 A(29)씨는 2006년 12월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모 주차장에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 B(24·여)씨가 친구들과 1박2일 스키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었다.이때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B씨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에 B씨가 이를 피해 부근 육교 계단으로 올라가자 뒤따라가 다시 말다툼을 했다.육교 위에서 B씨와 다투던 중 A씨는 자신의...
찜질방서 잠자던 초등생 추행한 60대 신상공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초등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0)씨는 지난해 9월5일 새벽 1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8·여)양에게 접근해 겉옷 위로 배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그리고 5년간 개인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원공무원노조, 사법부 인사시스템 정면 비판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앙통합지부(이하 서울본부)가 사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현재 대법관 후보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서울본부는 23일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대한 성명을 통해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후보자가 되기 위해 법관들끼리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법원장들조차 주요한 법원(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직을 받기 위해 인사권자이자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고 잘 보이는 자가 대법관에 간택되는 체제”라고 비판했다.또 “그런 법...
아파트 건설로 학교 그늘져도 학생권 침해 아니다 아파트 건설로 학교에 그림자가 생겨도 학생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용인의 S초등학교는 2002년 6월 개교했는데 H사가 학교 옆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림자가 생겨 운동장과 일부 교실의 일조권이 침해되자 학부모들이 민원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의 일조량 변화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결국 2004년 당시 재학생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학교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 충분한 일조를 향유하면서 학습할 수 없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위자료 소송을 냈다.1심인 수원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2007년...
화투판서 훈수하다 살인한 전과 30범 형량은? 화투판에서 훈수를 두다가 싸움이 벌어져 몇 대 맞은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과 30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9)씨는 지난해 7월29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전OO씨의 집에서 A(65)씨 등과 함께 고스톱을 쳤다.이날 이씨는 돈을 모두 잃고 옆에 있던 A씨의 화투 패를 보면서 훈수를 두다가 A씨로부터 “고스톱 판에서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화투판을 들어 엎었다.이로 인해 A씨와 이씨는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싸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씨는 A씨로부터 여러 대 맞게 됐다.그러자 화가 난 이씨는 얼마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고스톱을 치고 있던 A씨...
새벽 출근길 여성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40대 엄벌 새벽에 출근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2회에 걸쳐 강간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OO(40)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5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사는 A(26·여)씨가 회사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보자, 몰래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인근 3층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갔다.민씨는 그곳에서 A씨에게 자신의 XX를 빨게 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인근 여인숙으로 A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그런 다음 A씨에게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라. 나는 사람을 여러 명 죽였고, 강간도 수십 번하면서 얼굴을 자세히 보여 줬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얼굴을 긋고 도망가면 그만이다. 경...
사법연수생도 취업한파…수료생 44% 미취업 경기 불황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수료하는 사법연수생의 미취업률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 수료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또한 첫 만점자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13일 오후 2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38기 사법연수생 975명의 수료식을 가졌다.수료자 975명 중 군입대 인원(188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87명 가운데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인원은 347명으로 취업대상인원 대비 미취업률이 44.1％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37기 수료 당시 미취업률이 36.0％(280명)였던 것에 비해...
뿔난 네티즌, 미네르바 영장 발부 판사 탄핵 운동 사이버상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화살이 검찰을 넘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게다가 판사의 프로필과 사진 등 개인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검찰이 진위파악에 나서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용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운동 닉네임 ‘아마’라는 네티즌은 지난 1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에 ‘진정한 언론자유와 모두가 평등한 세...

성관계 미끼로 300만원 뜯은 무서운 10대들 엄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무서운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8,여)양과 B(19)군은 2007년 6월19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A양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C(27)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성관계를 가진 다음날 B군은 C씨의 휴대전화로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렸겠죠. 각오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4일 동안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그러면서 6월28일 A양...

별명 부르며 놀리던 동네 선배 살해한 50대 평소 별명을 부르며 놀리던 동네 선배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격분해 술병을 깨뜨려 마구 찔러 선배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53)씨는 지난해 9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한 슈퍼 앞에서 평소 말을 더듬는 자신을 ‘더듬이’라고 놀리던 A(56)씨가 술에 취해 “더듬이 또 왔네”라고 놀렸으나, 전씨는 이를 무시하고 슈퍼 안에서 막걸리를 마셨다.그런데 갑자기 A씨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맞아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전씨는 발로 A씨를 밀어 차 넘어뜨리고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 XX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

18대 국회 선거재판 1심사건 절반이 당선무효 18대 국회의원 당선 관련 선거범죄 40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건(45%)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새로 선출해야 할 국회의원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33건이다. 이 중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의원은 15명이다.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5명(구본철·윤두환·안형환·박종희·홍장표)으로 가장 많았고, 친박연대 3명(서청원·양정례·김노식), 민주당 2명(정국교·김세웅), 창조한국당 2명(이한정·문국현), 무소속 3명(이무영·김일윤·최욱철)이다.이 가운데 금품제공 혐의로 ...

민변 "미네르바 체포…독재정권 시절 망령 떠올라" 검찰이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느냐”고 일갈했다.민변은 “검찰이 네티즌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절망케 한다”며 “술자리 안주삼아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잡아 가두었던 독재정권 시절 망령을 떠오르게 할 뿐, 어떤 설득력도 없다. 검찰은 즉각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변은 “설령 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개진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설득하면 그만이지, 사이버상에서 일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여자 아이 앞에서 소변 본 노망난 60대 벌금형 여자 아이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본 노망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2007년 9월26일 오후 2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 횟집 앞 노상에서 만원권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가족 3명과 함께 지나가던 어린 여자 아이 B(4)에게 “돈을 주워라”라고 말했다.A씨는 그러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배설하는 것이었다.또한 A씨는 이를 본 C(46·여)씨가 “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있는데 소변을 보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C씨의 얼굴을 1회 때렸다.이로 인해 A씨는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

애인 살해 30대…법원은 무기징역 vs 검찰은 사형 과거 어린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한때 동거했던 애인을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 챈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평생 교도소에서 참회하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6)씨는 1995년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또 2005년에도 대전지법에서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6년 6월 출소했다.그런데 이씨는 출소 뒤 애인 A(34·여)씨와 동거를 하다가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동거생활을 그만뒀으나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렸다. 하지만 A씨는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만나는 것...

버스터미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진 40대 벌금형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8)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4시경 전남 고흥군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거리다 그곳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여고생 A(18)양의 엉덩이를 2~3초 가량 만졌다.이로 인해 최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6단독 위인규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위 판사는 직업이 없는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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