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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친오빠 아기 훔친 우울증 30대 주부…법원 선처 유산한 아이를 떠올리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친오빠 아기를 몰래 데리고 나온 뒤 파출소 인근에 버린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홍OO(33·여)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유산했다가 다시 임신했으나, 우울증 때문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어 지난 1월4일 낙태수술을 받았다.그러나 홍씨는 계속 불안감과 우울감 그리고 죄책감 등으로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다.그러던 중 홍씨는 자신의 친오빠 아들(14개월)을 보자 첫 번째 유산한 아이를 떠올린 나머지 오빠의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이에 홍씨는 지난 3월13일 서울 둔촌동 오빠의 집에서 자신이 먹던 우...
불륜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배심원 평결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불륜관계를 끝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의를 받아들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신OO(51)씨는 2003년 3월 서울고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신씨는 출소 이후 아내 A(42·여)씨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시당하고, 더구나 교도소 수감생활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계속 불륜관계를 맺어왔던 것에 대해 평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3월28일 대구 장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씨는 위와 같은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법정구속 통화 중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김OO(62)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30분께 정OO(32)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자신이 통화 중이던 휴대폰을 정씨에게 건네주며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했다.이에 정씨가 “지금은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정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안면부 좌상 등을 상해를 입혔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

친딸 성노리개 삼은 파렴치한 40대 형량?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권OO(42)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월평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12)의 옷을 벗긴 후 강간했다. 권씨는 이 때부터 지난 1월5일까지 4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딸을 강간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 특히 장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서 범행이 ...

“친형이 검사” 간 큰 재소자…징역 10월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자신의 친형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사건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간 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김OO(44)씨는 2003년 10월 마약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그럼에도 김씨는 2006년 6월10일 부산구치소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 강OO씨로부터 채무자가 7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이에 김씨는 강씨에게 자신의 친형이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호감을 샀다.그런 다음 “내가 아는 부산지검 검사에게 부탁해 검찰수사관을 울산으로 보내 채무자를 구속시킨 뒤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면서 “수사관들에게 술...

술값 시비로 상해 입힌 변호사 사무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는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노래방 주인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고OO(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고씨는 2006년 8월11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김OO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의 붙잡았다는 이유로 김씨를 밀어 넘어뜨려 후두부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고씨는 하루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판돈 26만원 ‘훌라’는 도박 아닌 일시 오락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판돈 총액 26만원 규모의 ‘훌라’를 쳤다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OO(44)씨는 지난해 5월20일 일요일이었으나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구청에 출근했다가 이날 오후 6시경 퇴근해 인근 식당에서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마셨다.이후 이씨는 7시경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차장 관리요원을 만나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주차장 관리사무실에 갔다.이씨는 이곳에서 먼저 판을 벌이고 있던 3명과 함께 1회에 1000원∼4000원을 걸고 훌라를 쳤는데, 이들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또 이날 판돈은 모두 합해 ...

가장 이혼한 아내 살해 50대…배심원 형량은? 전북도내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서류상 가장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이OO(50)씨는 지난 1993년 A(37·여)씨와 결혼 후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경영악화로 많은 빚을 지게 됐고,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때문에 아내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피해가 생기자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은 그대로 유지했다.그러던 중 아내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어떤 남자가 자주 들락거리더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됐다.게다가 지난 2월 아내로부터 “당신은 객지에 나가 돈을 벌어라. 나는 아이들과 살고 이제는 남자...

남의 아내에 ‘사랑’ 문자메시지…위자료 줘라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유혹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연녀의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7)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최OO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와 친분관계를 가져오던 중 2006년 11월15일 최씨의 집에서 불륜관계를 맺다가 최씨의 남편인 이OO(31)씨에게 들켰다.이씨는 14일에도 일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내가 간통한 당일에도 출장을 이유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내에게 전화했다.최씨와 김씨는 남편 이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잠자리를 같이했고, 새벽에 이씨가 들어와 간통사실이 들통나게 됐다.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간통사실을 시인...

일제시대에도 의료소송…첩과 땅 소송도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어 눈길을 끈다.부인과 전문의가 자궁암 환자에 대해 자궁적출 수술을 했는데, 환자의 뱃속에 2개의 가제(거즈)를 남겨둬 복벽에 구멍이 생겼다.이에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조선고등법원은 1917년 7월31일 의사인 피고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가제의 잔류는 일응(일단) 의사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라 인정해야 하고, 의사로서 과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현재 의술의 정도에 있어 취해야하는 상당한 수단과 방법에 따라 수술했...

“경찰관이 폭행” 허위 증언한 50대 법정구속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박OO(53)씨는 2006년 7월10일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장OO씨와 최OO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이날 박씨는 판사에게 “장씨와 최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경찰관이 장씨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려 장씨가 얼굴을 땅에 부딪쳐 다쳤다”고 증언했다.하지만 사실 장씨와 최씨는 2005년 7월5일 오후 11시경 전주시 삼천동에서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 김OO씨 등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장...

25억 탈세 학원장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입시학원 운영자가 세금을 안 내려고 178억원의 학원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는데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또 벌금 30억원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서울 강남에서 4곳의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OO(51)씨는 세무당국에 수강료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지인 김OO(여)씨 등 11명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 받았다.정씨는 2003년에만 학원 4곳의 수강료 50억 9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았고, 2004년에는 52억 4200만원, 2005년에는 75억 5400만원 등 3년 동안 총 178억 6600만원의 매출...

7세 여아에 입맞춤 30대…신상정보공개 판결 놀이터에서 7세 여아에게 입맞춤하며 강제추행을 한 3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지OO(32)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3시경 울산 삼산동에 있는 P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음악학원에 가던 A(7·여)양에게 다가가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에 다니니, 이름은 뭐니”라고 물었다.그러면서 A양의 손을 잡고 음악학원에 바래다주며 친밀감을 쌓은 다음, 놀이터에서 A양이 음악학원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50분 뒤 A양이 음악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자, 지씨는 A양에게 다가가 “놀이터에 놀러가자”고 말하며 손을 잡고 놀이터에 데려간 다음 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며 강제추행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

대낮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그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이OO(41)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3시 45분경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S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 귀가 중이던 A(9·여)양을 뒤쫓아 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던 A양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순간 깜짝 놀란 A양이 저항하자, 이씨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면서 발로 A양의 배와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또 이씨는 엘리베이터 3층 정지버튼을 눌러 내린 다...

서울시의원 “경제대통령 이명박”…벌금 50만원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언론사 홈페이지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경제대통령’ ‘개혁대통령’이라는 표현으로 지지 글을 게시한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시의회 의원 김OO(39)씨는 지난해 7월23일 전북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 홍사덕 의원이 서로 장단을 맞춰가며 ‘호남인사 배제’, ‘YS지지’ 발언으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나섰다. 박근혜 후보는 광주에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듯하다”라는 내용 등 총 21회에 걸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또 지난해 7월26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경북...

출소 후 음주 교통사고 낸 30대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OO(30)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임씨는 2004년 10월 부산지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22일 형 집행을 종료했다.그럼에도 임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은 7월8일 오전 6시 35분께 혈중알코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급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가음정사거리에서 강OO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늑골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다.이에 대해 이규영...

고급양주 뇌물 받은 경찰관…법원 선처 왜? 밀수입업자로부터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급 외제양주를 뇌물로 받고, 또한 밀수입업자에게 양주를 밀반입하도록 공모한 얼빠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법원은 당초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비록 뇌물 경찰관이지만 근무하는 동안 표창을 수 차례 받은 점,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유OO(41)씨는 지난해 11월 면세품 공급업자가 외국무역선 선원 등과 공모해 외국무역선에 면세용 담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면세용 담배를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그런데 유씨는 한 달 뒤인 12월21일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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