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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지사장’ 아닌 실제 경영자가 세금 내야 과세관청이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만큼 ‘바지사장’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오OO(43)씨는 2003년 12월 약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갓 입사한 김OO씨에게 광주에서 짓고 있던 공사현장 마무리 작업 보조 일을 시켰다.그 당시 오씨는 인테리어 사업체를 구상하면서 김씨에게 “지금 당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너에게 인테리어 면허가 있으니 사업자명의를 등록해주면 며칠 후 명의를 변...
말다툼 하다가 애인 옷 찢어 강간한 30대 실형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옷을 찢고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38)씨는 지난해 6월16일 새벽 1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애인 A(34,여)씨의 집에 불쑥 들어갔다. 이에 A씨가 자신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문제를 따졌고 이로 인해 둘은 말다툼이 벌어졌다.그런데 이씨가 갑자기 A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옷을 찢은 뒤 강간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밤늦게 애인인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강간했을 뿐...
뇌물 1000만원 받은 혐의 고경화 전 의원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 전 의원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2006년 12월22일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의사들이 요즘 매우 힘들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 작지만 후원을 좀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심사 및 발언을 해달라는 의미로 건네는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로 인해...
헐뜯는데 격분해 직장 상사 살해한 40대 중형 직장 상사가 자신의 처에게 바람을 피운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공기총으로 위협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1)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11시경 경남 함양군 소재 모 공장에서 공장장 A(42)씨가 이씨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어졌다.이때 이씨는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공기총을 가지고 와 “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사무실 내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갖고 나와 가슴과 옆구리 등을 5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살...
대법, 세계 최초 사법정보시스템 ISO 20000 획득 대법원은 20일 세계 사법기관 IT서비스분야 최초로 사법업무정보시스템 ISO20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20000은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로부터 공인받은 IT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이다.대법원은 세계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최초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법원 IT서비스 관리부문의 국제적 운영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표준 준수로 사법정보화 시스템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대법원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본관 16층 무궁...
아동보호시설 대표의 남편이 보호아동들 성폭행 아동보호시설 대표의 남편이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2년 동안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파렴치범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을 우려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8)씨는 대구에 있는 한 아동보호시설 대표의 남편이었다.그런데 김씨는 2007년 봄 보호시설 내에서 초등학생인 A(9·여)양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했다.또 지난해 7월에는 김씨는 자신의 방으로 A양을 데려간 뒤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8월에도 김씨는 2층 화장실에서 A양에게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검찰 중간간부 전보인사…첫 여성 대검 과장 탄생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1일 홍만표 법무부 대변인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 검사급 42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30일자로 단행했다.또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 3차장검사에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을 임명했다.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신유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감찰담당관에 이명재 충주지청장, 법무심의관에 오정돈 법무과장, 법무과장에 백방준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 대변인에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조인력정책과장에는 최세훈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각각 임명됐다.대검 공안기획관은 오세인 대검 대변인이 배치됐고, 과학수사기획관은 서범정 대구지검 형사1...
수업 중에 여중생 체벌 가한 30대 교사 벌금형 수업 중에 여학생이 반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체벌을 가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중학교 30대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5월9일 마산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학수업을 진행하면서 칠판에 수학공식을 적고 학생들에게 공책에 필기를 하라고 지시하다가,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이에 답을 하느라 더 이상 칠판에 수학공식을 적지 않고 있었다.그러다가 B(13,여)양이 A교사에게 “쓰시라고요”라며 칠판에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A교사는 이를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생각해 B양을 앞으로 불러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B양의 양쪽 볼을 잡아 좌우로 흔들고, 뒷문으...
항소심서 옆집 여성 성추행 혐의 벗은 사법연수생 이웃집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법연수원생이 항소심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으로 감경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생 A(36)씨는 2007년 8월27일 새벽 2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창문을 열고 창문 밖 난간을 붙잡고 옆 호실에 사는 B(25·여)씨의 집에 침입했다.A씨는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고, 이때 잠에서 깬 B씨가 “다섯 셀 때까지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이에 A씨도 추행을 멈추고 침입했던 창문으로 다시 나가려는 순...
절차 무시한 정신질환자 입원치료는 불법 감금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는 사람을 알코올성 정신질환자로 판단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원 치료시킨 행위는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55)씨는 2000년 11월22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름과 주거지를 확인했으나, 이씨는 쓰러져 있는 채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했다.이에 경찰관들은 이씨의 옷을 뒤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나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주변에 있던 행인이 “저 사람 며칠 전에도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경찰들은 이씨를 노숙자...
여동생과 조카 지속적으로 성폭행 30대 형량은? 지체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강간해 오고, 또한 친동생이 이혼 후 함께 동거하면서 다시 강간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33)씨는 유년시절부터 속칭 집창촌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성에 일찍 눈을 뜨고 성에 관한 비정상적인 관념과 환상을 갖게 돼 11살 때부터 포르노 비디오 시청과 과도한 자위행위에 몰입해 성욕을 해소해 왔다.그런데 16세 때부터 오씨는 시각 및 지체장애 4급 장애를 가진 친동생 A씨를 쇠몽둥이로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강간하기 시작해 21세 때까지 지속해 왔다.그러던 중 2007년 1월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한 후 거주할...
성범죄 3회 저지른 30대 재판부도 ‘철퇴’로 응징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8세 여아를 찜질방에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OO(34)씨는 2001년 2월 의정부지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04년 7월에도 수원지법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5년 10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손씨는 지난해 5월9일 새벽 5시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찜질방 여성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8, 여)양을 보고 옆에 다가가 하의를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행을 저질렀다.이로 인해 손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전국 법률가들 “광고불매운동 처벌 안 된다” 탄원 지난해 8월 일간신문 조중동에 광고를 낸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네티즌들을 위해 전국의 법률가들이 “소비자불매 운동은 처벌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담당재판부에 탄원을 제기해 주목된다.이번 탄원서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전국의 법대교수와 김남근 변호사 등 법률가 80명이 동참했다.법률가들은 탄원서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므로 소비자의 불매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나라는 없다”며 “또한 불매운동을 권유, 호소,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
‘국선전담변호사’ 인기 급상승…대법, 40명 선발 변호사업계의 불황 때문인지 개인변호사 일을 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주는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대법원은 오는 3월부터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국선전담변호사를 공모한 결과 모두 178명이 지원해 이 중 40명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쟁률이 4대 1을 넘는 수치.2007년에는 53명이 지원해 19명을 선발됐고, 지난해에는 47명이 지원해 23명이 선발된 것에 비하면 올해 지원자와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사무실 제공, 사무실 운영비 지원, 업무량 조정, 형사재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각종 처우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라 국선전담변호...

법무부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5동 1층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제작한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법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고취하고,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조형물의 상징성을 활용해 정의와 인권 등 법무부가 추구하는 이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형물은 피라미드 모양의 기단부 위에 정의의 여신상이 그려진 원 모양...

경주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위기…벌금 250만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의회 이진구(61)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시의원직을 잃게 될 처지가 됐다.이 의장은 지난해 4월 경주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한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그런데 당시 김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자 이 의장은 김 후보의 지시에 따라 “상대 후보자인 한나라당 정OO이 언론과 경찰을 동원해 김 후보자 측의 금품살포 사건을 배후에서 조작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이로 인해 이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지원장)는 지난해 10월 ...

[충격] 예배당서 초등생 강제추행 60대 교회 관리인 교회 예배당에서 수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회 관리인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63)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S교회 관리인으로 재직하던 중 2007년 10월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인 A(11·여)양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10월 중순 교회 예배당에서, 김씨는 교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A양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며칠 뒤에도 김씨는 A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뒤편 쓰레기 야적장에서 우연히 만난 A양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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