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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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단정 못해도 혼인 파탄나면 위자료 책임
비록 간통을 단정할 수는 없어도 타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가정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8·여)씨는 이OO씨와 1995년 2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었다.그런데 이씨는 2004년부터 직장 동료로서 유부녀인 홍OO(33·여)씨와 친해지게 됐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홍씨의 남편이 김씨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다.이에 김씨가 이씨에게 따지자 이씨는 홍씨의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면서 결백을 주장했고, 이를 믿은 김씨는 홍씨의 남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적극 해명해 주기도 했다.그러나 이씨는 점차 외박이 잦아지는 가운데 2006년 6월에는 자녀들을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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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경찰이 여성 변호사 가슴 방패로 찍어”
“경찰은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여성 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기까지 하고 강제 연행하는 등 정부의 무차별적인 연행이 극에 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일 성명을 통해 “그간 촛불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벌이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을 강제 연행했다가 6시간 만에야 석방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6월1일 새벽 5시 30분께 세종로 종합청사 맞은편 경복궁 옆 인근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시민들을 강제연행하면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변호사 2명도 함께 연행했다고 밝혔다.당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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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변호사들 세무사 명칭 사용 안 돼”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박OO씨는 2004년 12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을 제36기로 수료한 후 2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함으로써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다.그런데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고 세무사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박 변호사는 “이 조항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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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똑똑한 배심원에 감탄…1심 법원은 질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법원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상식에 기초해 적정한 양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주목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배심원들의 평결을 왜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사건 개요충북 영동군에 사는 전OO(28)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별다른 직업도 없고 또래 친구도 없이 지내오던 중 5년 전 이웃마을 주민인 손OO(83)씨를 알게 됐다.손씨는 성질이 고약하고 술에 취하면 옷에 변을 봐 악취를 풍겨 이웃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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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강제추행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얼굴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며 강제추행을 한 40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정OO(45)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7시15분께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침 과외수업을 받으러 가던 A(10·여)양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야, 이름이 뭐야. 왜 11층에 가니”라고 말하며 A양의 손등을 쓰다듬다가 느닷없이 껴안고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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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엄중격리대상자 CCTV 설치 합헌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의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또 이동시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이 동행하며, 실외운동도 1인 운동장에서만 운동하게 하는 것도 엄중격리대상자에 의한 폭행·난동·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엄중격리대상자로 지정돼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감된 유OO씨 등이 “엄중격리대상자의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하고, 1인 운동장에서만 운동하게 하는 것 등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합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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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친분 내세워 교제비 뜯은 60대
검찰청 차장검사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건 해결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회사원 오OO(61)씨는 2005년 5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송OO씨가 채권자들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지명수배 중임을 알게 됐다.이에 오씨는 송씨에게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막연한 사이니,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 그 대신 교제비를 달라”고 속여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138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3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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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아이 낳고도 남편 속인 20대 실형
간통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도 또 다시 간통을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5·여)씨는 2004년 9월 A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김씨는 2006년 5월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내연남 경OO(35)씨와 간통했다.김씨는 간통으로 경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면서도 마치 남편 A씨의 아이인 것처럼 출산해 길렀다. 그럼에도 김씨는 또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어 간통과 임신을 했다.부부관계를 잘 맺지 않던 터라 김씨의 임신을 의심한 A씨가 태어난 아이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임을 알고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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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주와 성매매 70대 할아버지 항소심 선처
여관업주와 성매매를 한 70대 할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기초생활수습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감경하며 선처했다.김OO(71)씨는 지난해 6월20일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모 여관에서 여관업주 A(여)씨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줬다. 또 한 달 뒤에도 같은 여관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건넸다.이로 인해 김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이원 판사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김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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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김대업, 동창생에 부동산 사기 쳐 실형
2002년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 이른바 ‘병풍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46)씨가 여자 동창생을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씨는 2004년 12월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박OO씨에게 “내가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 소스에 의하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땅 6500평에 정부의 문화관광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돼 1년 이내에 땅값이 10배로 오를 것이다. 현재 땅값이 5억 8000만원인데 나도 2억원을 투자하겠다. 네가 3억 8000만원을 투자하면 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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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적인 ‘악어의 눈물’ 흘린 전대미문 발바리
연쇄 성폭행을 일삼은 흉악범을 흔히 ‘발바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수많은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자도 깜짝 놀라 혀를 내두르게 한 극악무도한 발바리가 있어 충격을 줬다.대전 일대의 대학가를 돌며 자취하는 10∼20대 여대생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범행은 1년6개월 동안이나 계속됐고, 피해 여대생은 무려 19명이나 됐다.범인은 특히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음부를 깎고 나체사진을 찍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며 범행을 은폐시키려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뿐만 아니다. 보통 여성 한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범인은 2∼3명은 물론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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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용의자 지문 나와도 알리바이 입증되면 무죄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더라도 확실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지문감식 결과만으로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주점업자 이OO(57)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정OO씨의 빈집에 부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0만원과 귀금속 등 3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검찰은 이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근거로 절도현장 큰방 화장대 문갑에서 발견된 지문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감식결과 이씨의 왼쪽 둘째손가락의 지문과 일치하는 점을 내세웠다.검찰은 지문감식 결과 통상 동일한 특징점이 12개 이상이면 동일한 지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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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장 소음으로 난청…“기획사 책임 없다”
콘서트장의 소음으로 관람객이 난청증상을 앓게 된 경우 공연기획사의 잘못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채OO(36·여)씨는 2003년 12월25일 서울에서 열린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무대 중앙 왼쪽에 놓여져 있는 대형스피커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맨 앞줄 좌석에 앉았다.채씨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오프닝 뮤직)가 울려 퍼졌는데, 팡파르 소리는 갑자기 크게 터져 나와 무대주변에 앉아 있던 관람객들이 모두 놀라 귀를 막을 정도였다. 공연장측도 순간 소리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당시 채씨는 귀에서 ‘웅’하는 소리를 느꼈고, 콘서트 다음날 채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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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된 법조타운 식당업주…법원 철퇴
법조타운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친분이 있는 법원 및 검찰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 음식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성OO(42)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및 대구지검 앞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손님으로 오는 법원 및 검찰청 직원들과 자연스레 친분이 생겼다.그러자 성씨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법원이나 검찰청 간부 등에게 사건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그러던 중 성씨는 2006년 12월 자신의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 된 박OO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 법원간부에게 부탁해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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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정신장애…국가유공자 인정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우OO(39)씨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1989년 8월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경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다가 1990년 12월 의병전역했다.이에 우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2004년 2월 충주보훈지청은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우씨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했다가 상급자의 가혹한 기합과 폭행 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우씨는 중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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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불장난으로 피해…부모들이 배상해야
초등학생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빈집을 태운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초등학생 김OO(11)군 3명은 등은 2005년 6월22일 오후 4시40분께 폭죽놀이를 하려고 했으나 폭죽을 사지 못하자 불장난을 하기로 하고, 평소 비어 있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김OO(50)씨 소유의 주택(춘천시 동내면)에 들어가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불장난을 하던 중 불이 벽에 옮겨 붙게 해 건물 전체를 태웠다.김씨는 타지에 살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이어서 건물은 근처에 살고 있는 큰언니가 관리했는데, 큰언니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에 2004년 8월 세입자가 이사간 이후 건물은 비어 있었다.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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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헌법불합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불합치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취임권의 연령제한과 관련해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으로,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할 경우 그것이 과도해서는 아니 됨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1971년 2월 출생한 A씨는 올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중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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