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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지인 상대 38억원 사기 친 ‘간 큰’ 30대 가정주부 엄벌 과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이웃이나 학교 동창생 등 14명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무려 38억원을 편취한 3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여OO(37·여)씨는 공무원인 남편의 월수입 약 3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반면 매월 사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약 500만원에 달해 타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고, 다시 타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이전에 빌린 채무를 갚기를 반복하며 빚은 계속 늘어만 갔다.그럼에도 여씨는 지난해 12월4일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포함해 원...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성명순)11112551 강경훈 11137596 강대우 11137838 강덕환 11114969 강동균11137988 강문숙 11115069 강미순 11112723 강범구 11136776 강상구11136505 강상용 11138385 강선주 11136713 강승헌 11116535 강신묵11118224 강신영 11137018 강영혜 11137100 강윤경 11117424 강윤혜11136714 강인혜 11170131 강일민 11138045 강지성 11106256 강지재11137491 강지현 11136850 강진 11138258 강진석 11136308 강태욱11136391 강하영 11137366 강현욱 11137224 강혜정 11116212 강호석11138493 강호석 11138126 강화연 11137047 고경민 11136367 고대석11102768 고동관 11109306 고명아 11136059 고범진 11...
사법시험 첫 자매 합격…심층면접서 10명 탈락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자매가 동시에 합격하는 이색기록도 나왔다.또한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2차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던 최영(서울대 법대 졸업)씨도 최종 합격했다.아울러 2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탈락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25일 2008학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05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한 1015명(2007년도 3차 시험 탈락자 11명 포함) 중 탈락자가 10명이 발생, 최종 합격자는 1005명으로 집계됐다.성별로 보면 남자가 623명으로 61.99%로 나타났...
어린 학원생 강제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법정구속 초등학생인 어린 학원생을 강의실에서 키스를 하고 특정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 강사 정OO(37)씨는 지난 8월9일 오후 1시20분께 자신이 다니던 영어학원 동영상학습실에서 영화를 보러 찾아온 A(8·여)양에게 공포영화를 틀어주고 함께 앉아서 영화를 보던 중 키스를 하고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하지만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
신혼 초부터 폭행 일삼은 남편은 위자료 줘라 터무니없는 이유로 신혼 초부터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위자료도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A(40·여)씨와 B(33)씨는 지난 2002년 8월 결혼해 큰딸(5)과 작은딸(3) 두 아이를 두고 있다.그런데 결혼 초 집에서 영화를 보던 B씨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또 B씨는 2002년 10월 임신 중인 아내를 방바닥에 내팽개쳤고, 2003년 8월에는 아내에게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A씨가 어렵다고 하자 폭행을 가했다.2003년 9월에는 자신이 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기도 했으며, 12...
의사나 국제변호사 사칭한 60대 사기범 징역 2년 의사나 국제변호사를 사칭하며 금품을 훔친 60대 사기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5)씨는 2005년 1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4월26일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15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건물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B씨에게 “내가 서울 Y병원 의사 김OO이다. 이 건물을 병원 건물로 임차하겠다”고 안심시킨 후, 마침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60만원 상당의 명품 손가방을 훔쳤다.또 지난 3월초에도 대전고속터미널에서 C씨가 몸이 아파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칭 ...
치안센터서 경찰관에게 흉기 난동부린 30대 엄벌 술에 취해 몸이 불편하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집까지 배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0월11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변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허리가 아파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며 112신고를 했다.그런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이날 밤 12시 40분께 부산 북구 구포치안센터에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로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B씨에게 1회 휘...
‘판사 접대비’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 법정구속 철퇴 자신의 사건 의뢰인에게 “판사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 받은 수임료 외에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웃돈을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통상 유사한 사건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오던 관행에 비춰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금품을 수수하지 못했고, 또 받았던 수임료까지 사죄의 뜻으로 돌려 준 점 등에서 집행유예 보다 더 관대한 선고유예나 벌금형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강력한 엄벌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 A(46)씨는 지난 5월15일 폭력행위 등...

여교사들에게 ‘음란’ 편지와 사진 보낸 변태 엄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 담긴 음란편지와 음란사진 등을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보낸 40대 변태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해 10월11일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26일 안양우체국에서 “함께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법”과 “오늘밤 호텔방 섹스” 라는 제목으로 성행위에 관한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2통을 청주에 있는 모 여고 교사 A(39․여)씨에게 보냈고, 12월18일에도 음란편지와 음란동영상이 담긴...

“촛불시위 진압거부는 '전경' 양심의 자유 아니다” 지난 촛불시위 진압명령에 반발해 부대를 이탈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휘관으로부터 불법·폭력진압 명령을 지시받았다고 폭로한 전투경찰 이길준(23)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한편, 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전투경찰순경으로 자원입대한 이길준 의경은 지난 4월 서울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속됐다.그런데 지난 5월27일부터 3박4일간 외박을 나갔다가 2회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전투경찰으로 복무하는데 회의를 느끼고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다.이에 이 의경은 지난 7월23일 특...

야구장서 난동 부려 구속된 극성팬 집행유예 석방 프로야구 준플레이프에서 자신이 응원하던 팀이 대패하자 경기가 끝난 뒤 상대 야구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 10월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트와 삼성 라이온즈간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를 관람했다.이날 A씨는 경기에서 롯데가 삼성에게 12:3으로 대패하자 삼성선수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야구장 부근에 있던 삼성선수단 전용버스 쪽으로 갔다.그곳에는 극성팬들의 소란에 대비해 경찰관들이 선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삼성선수단이 나...

대법, 단속 중 다친 불법체류 외국인 첫 업무상재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재 사건을 인정한 사례는 많이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다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원에 따르면 중국인 장O(23)씨는 2005년 3월 유학 비자로 입국한 뒤 경주에 있는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무단 이탈해 2006년 2월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전자업체에서 근무했다.그러던 중 2006년 5월2일 회사에서 작업을 하던 중 마산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회사에 오게...

간첩 누명 12년 억울한 옥살이…국가 6억 6500만원 보상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구속 기소돼 무려 12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희철(50)씨가 국가로부터 6억 6487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강씨는 1986년 4월28일 경찰에 강제 연행돼 8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과 고문을 당한 뒤 1986년 7월21일 간첩(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그 해 12월 제주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이에 강씨가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1987년 9월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 이로 인해 강씨는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 19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강씨의 구속기간은 4409일이었다.그러자 강씨는 2005년 9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23일 제주지법은 ...

도로 중앙에 서서 차량 통행 방해한 50대 엄벌 출소한 지 불과 한달 만에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며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중앙에 서서 시내버스 등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52)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 8월1일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 9월6일 오후 1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 앞 왕복 2차로 도로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며 진행했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에 서서 약 10분간 시내버스의 통행을 가로막았다.이에 경찰이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자,...

경찰에게 욕설하고 담배연기 내뿜은 40대 징역형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스티커를 빼앗아 구긴 뒤 담배연기를 경찰관의 얼굴에 내뿜으며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가 앞 노상에서 경찰관 B씨가 담배꽁초를 도로에 무단 투기한 C씨에 대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것을 보았다.이때 A씨는 경찰관 B씨에게 “왜 어린애들에게 딱지를 끊으려고 하느냐”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씨를 때를 듯이 위협하고, B씨가 들고 있던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를 손으로 움켜쥐고 구긴 뒤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연기를 B씨의 얼굴...

친구 아내에 성관계 요구하다가 살해한 50대 중형 외항선원인 고향친구의 아내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다 살인까지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2002년경부터 고향 친구가 외항선을 타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것을 알고, 친구의 처인 B(52·여)씨에게 접근해 돈과 성관계를 요구했다.그러던 중 2007년경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흉기로 위협해 수 차례 폭행했으며, 이후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꺼리자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또한 지난 6월25일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B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는 B씨의 승용차...

횟집 화장실서 강제추행 40대 신상정보공개 판결 횟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초등학생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43)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9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한 횟집 화장실 안에서 초등학생인 A(11·여)양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A양을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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