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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윤간한 고교생 3명…법원 선처 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고교생 3명에게 법원이 성폭력 치료강의를 조건으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8세 동갑내기 친구사이로 고등학생인 장OO, 박OO, 이OO군은 지난 1월22일 밤 9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17·여)양을 불러 낸 다음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다.이때 A양이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이들은 A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A양의 옷을 벗기고 장군이 먼저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그러자 박군이 강간하고 마지막으로 이군이 강간하려 했으나, A양이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예배 끝나고 근처서 놀다 다치면 교회도 책임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이 예배 뒤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중 놀이를 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자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일산에 있는 H교회의 주일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박OO(당시 8세)군과 임OO(당시 10세)군은 2003년 11월2일 오전 교회 예배를 마친 뒤 집까지 데려다 주는 교회 셔틀버스를 기다렸다.이때 아이들은 교회 담에서 22m 떨어진 곳에서 나뭇가지를 던져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놀이를 했는데, 마침 임군이 던진 길이 30cm 나뭇가지가 5m 떨어져 있던 박군의 오른쪽 눈에 맞았고, 박군은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실명했다.이에 박군의 가족들이 가해자인 임군의 부모와 ...
운행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사회봉사 운행 중인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조OO(67)씨는 지난해 12월14일 이OO(51)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가던 중 하차버튼을 늦게 눌러 승강장을 그냥 지나쳤다. 이후 조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버스기사 이씨에게 즉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이씨가 “도로 중간에서 문을 열면 위험하니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주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 조씨는 버스 운행 중이던 이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왜?…재판부의 고뇌 지난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2월10일 밤 8시 48분경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TV 생중계로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해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70대 노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4월25일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OO(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채씨는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지 일부가 H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로계획도로에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이에 채씨는 청와대, 고양시청, 정당, 언론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상...

단속 경찰 치어 부상 입힌 10대 폭주족 엄벌 폭주족 단속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10대 폭주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던 김OO(18)군은 지난 3월2일 새벽 2시4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들과 함께 폭주를 즐겼다. 삼일절인 3월1일은 폭주족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다.그런데 경찰은 서울 성산대교 부근에서 폭주족 단속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유OO 상경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김군에게 후레시 봉을 위아래로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냈다.하지만 김군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유씨의 좌측 대퇴부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유씨는 바닥에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뿐만 아니라 김군은 경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법무부, ‘혜진·예슬법’ 명칭 안 쓴다 법무부는 28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명칭에 ‘혜진·예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법무부는 대책 수립 초기 이 법률 개정안을 ‘혜진·예슬법’이라고 별칭해 두 아동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고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했다.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아픔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정식 명칭인 ‘성폭법 개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그러면서 앞...

성추행 피해자에 고소취소 강요…위자료 1000만원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취소를 강요하는 등 압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 신세까지 졌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소매치기와 성추행 등의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사복차림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월9일 오전 8시30분께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A(여)씨의 뒤에 있던 홍OO(34)씨의 거동이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이후 홍씨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판단 경찰관들은 A씨의 고소 의사를 확인한 후 홍씨를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이후 홍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A씨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A씨의 엉덩이에 밀착해 비벼대고...

노부모 엽기적으로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못난 자신을 평생동안 감싸온 노부모를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OO(59)씨는 어린 학생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제멋대로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었으나, 그 어머니(76)는 2남 3년 중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씨를 감싸왔다.이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이후 부모의 보호 그늘과 남동생에 의지해 살아왔고, 결혼생활도 순탄치 않아 2번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또 1992년부터는 조울증으로 1∼2달에 한번씩 신경정신과에 입원도 하며 혼자 살다가 1995년 8월에는 고모부를 때려 사망케 해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복역하는 일도 있...

강사가 성추행…학원장도 손해배상 연대책임 학원강사가 수강생인 아동을 추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학원강사와 학원장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27)씨는 김OO(36․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역촌동 소재 B어학원에서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다.그런데 최씨는 2006년 5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영어수업 중 A(여․당시 6세)양을 칭찬하는 것을 가장해 수시로 볼에 입을 맞추었다.또한 최씨는 자신의 허벅지에 A양을 앉혀 놓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중요부분을 만지는 등 5개월 동안 추행했다.이로 인해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영화감상실 DVD 무단 상영…저작권 침해 영화감상실(비디오방·DVD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돈을 받고 고객이 볼 수 있게 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OO(52·여)씨는 2006년 12월7일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DVD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7000원을 받고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임해지 판사는 지난해 7월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협회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관을 찾아온 손님에게 DVD를 상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이씨는 “한국...

홈에버 점거농성 노조원들 선고유예로 관용 서울 성산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매장 안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던 이랜드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관용을 베풀었다.이랜드 일반노조원들은 A(40)씨 등 18명은 지난해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해고 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에 협상을 요구했다.하지만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노조원 1200여명과 함께 지난해 6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성산동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뒤 1층 로비와 계산대 부근에 앉아 “비정규직 철폐” “대량해고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불렀다.아울러...

프로골퍼들 왜 이러나…각종 범죄로 처벌 국내 프로골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뺑소니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헤어진 옛 애인과 그의 어머니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에서 처벌받은 골퍼들이 있다.또한 처음 만나 모텔학과 10대 여대생을 강간하는가 하면, 개업한 골프연습장이 적자에 허덕이자 수강생에게 수 천 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처벌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하지만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제2의 최경주’를 꿈꾸는 유소년들을 위해 프로골프선수 뿐만 아...

인쇄실수 복권도 당첨금은 줘야…11억원 ‘횡재’ 즉석복권 발행 과정에서 인쇄 실수로 당첨금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복권 구입자에게 복권에 인쇄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7만원을 주고 복권 35장을 구입해 10억원과 1억원 등 2장이 당첨된 행운의 시민은 1년 소송 끝에 11억원의 당첨금을 받는 횡재를 안게 됐다.수원 인계동에 사는 김OO(32)씨는 2006년 9월 ‘제1회 스피또 2000’ 즉석복권 35장을 구입해 당첨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2장이 ‘게임 4란’에서 같은 숫자가 3개가 있었는데, 한 장은 당첨금이 10억원, 다른 한 장은 1억원으로 표시돼 있었다.이에 김씨는 2006년 10월2일 복권 발행기관인 연합복권사업단에 당첨금 11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정당할까 부당할까.사건은 이렇다. 부장검사 박OO(50)씨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2004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박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

불법 비닐하우스 주거지로도 전입신고 가능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OO(51·여)씨는 1997년 10월부터 남편과 시어머니, 딸과 함께 경기도 과천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이주했다.이씨는 이주한 곳은 서울 등지 판자촌 등의 철거로 거주지를 잃은 철거민들이 모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개조해 거주하면서 형성한 집단부락인 이르나 ‘꿀벌마을’이었다.이씨의 집은 판자 위에 보온용 담요와 비닐을 덮어 만든 것으로 철파이프가 교차되면서 이를 지탱하고 있고, 그 내부는 합판에 의해 방3개, 거실 및 부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공간마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의 살림도구 등이 비치돼 있고 ...

유화선 파주시장, 법무부 직원 대상으로 강연 유화선 경기도 파주시장이 법무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 눈길을 끈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유화선 파주시장을 초빙해 ‘왜 시민주의 행정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 1동 대강당에서 모든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3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리는 도시계획 사업(이화여대 파주캠퍼스)을 6시간 여 만에 승인함으로써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 등과 맞물린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한편 법무부는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건의과제...

검찰청 앞서 4년째 검사 비방한 1인 시위자 실형 수년 동안 검찰청 앞에서 검사를 비방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하던 1인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정OO(54)씨는 1991년 대구 소재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고소했다.이에 대해 검찰이 1992년 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대구지검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되자, 정씨는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0월1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OO 검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이 검사는 정씨가 1인 시위를 벌일 당시에는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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