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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복서 ‘최요삼’ 늑장치료 논란…병원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에서 승리한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불행히도 숨진 ‘비운의 복서’ 최요삼 선수의 사망에 대해 병원 측에 늑장후송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최 선수는 2007년 12월25일 서울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 열린 WBO(세계복싱기구) 인터컨티넨탈 플라이급 타이틀 1차 방어전 경기에서 12라운드 동안 접전을 벌인 뒤 판정승을 거뒀다.하지만 최 선수는 경기 중 상대방 선수로부터 심한 가격을 당해 승리 선언 직후 쓰러졌고, 현장에 나와 있던 참관 의사는 최 선수를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 태워 경기장에서 더 가까운 병원이 아닌 서울 한남동 자신이 근무하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겼다...
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5일 전국법원장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고, 사법행정권 행사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이날 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5개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3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법원은 당초 5월2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노무현 전 대통...
임채진 검찰총장 “고뇌로 평상심 유지하기 힘들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일 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5월 23일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돌려보낸 바 있다.임 총장은 사퇴의 변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을 총 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임 총장은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
주차된 차량 피하다 중앙선침범 사고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가 왕복 2차로 도로에 양방향으로 불법주차 돼 있는 자동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1,여) 씨는 2008년 8월1일 오후 3시40분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이로 인해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정치보복 ‘盧 수사’ 사죄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대학교 교수 124명은 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수십 년 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골이 깊어진 정치ㆍ사회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정부를 조목조목 정면으로 비판했다.교수들은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고, 특히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며 정치보복을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서울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회 현안에 대해 발언한 것은 지...
“검찰에 깊은 절망감…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는 정당했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인식에 매우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대다수 국민은 검찰의 수사절차와 방법이 정당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워하고 있다”며 “범죄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기 또는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하는 것과 수사대상자에 대한 ‘모욕주기’식으로 수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의 인식을 반박했다.이어 “피의자라고 검찰이 규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후 3주 동안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돈을 건...
같은 병실 쓰는 환자 찔러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으나 오히려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때리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관절염 등으로 지난해 12월13일부터 대전 대사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B(58)씨와 함께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됐는데 평소 병실에서 떠드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1월8일 오후 9시10분께 A씨는 병실에서 떠드는 B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B씨가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때리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대법원 ‘삼성’ 무죄로 타락과 오염 더 심해졌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 법무팀장 출신으로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문제를 직접 제기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타락과 오염이 더 심해졌다’고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했다.그는 특히 대법관 자격이 없는 신영철 대법관이 자리를 지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삼성사건까지는 하고 나가는 것이 본인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막까지 큰일을 했다고 비꼬았다.김인국 신부는 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검찰과 법원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을 맹비난했다.먼저 ‘법정에 가기 전 무죄를...
대구지역 다단계 대형 사기단 대표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한 유사수신업체인 ‘씨엔’의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역 피해자만 790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무려 5282억 6046만원에 달하는 대형 다단계 사기사건.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69)씨는 대구 신천동에 있는 유사수신업체 씨엔의 대표이사. 권씨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회장 조OO, 부회장 최OO, 부사장 강OO 등과 공모해 2007년 11월부터 대구 소재 11개 센터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다.그런 다음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매일 ...
법무부, 수사브리핑 제도 개선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보도와 관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법무부는 특정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이달 중순경 발족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또 기존의 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도 수립된다.위원회는 언론계 및 학계 중진인사, 전문가, 시민단체 및 법조인(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위원장을 개별적으로 영입해 독립적 활동을 하게 된다.위원회는 위원 인선 작업이 완료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수...
故 최진실 아파트 광고모델료 분쟁 대법서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광고모델료 분쟁에서 고 최진실씨가 끝내 패소했다. 광고모델계약에서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면 이를 지켰어야 하는데, 가정파탄이 언론에 공개돼 아파트 광고 구매 유인 효과를 크게 훼손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아파트 건설업체인 S사는 2004년 3월 최진실씨 및 소속사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내용에는 최씨가 계약기간 중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해 광고모델로 출연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델료의 200%인 5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
46년 교도소 전전한 노인…항소심 선처한 사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담뱃값 정도나 사기 치는 단순 잡범을 무기수보다도 더 길지 모르는 50여년간 교도소에 잡아 둔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현행 형벌 및 교정제도의 문제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나아가 김삿갓 시인의 ‘난고평생’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75세 할아버지의 고단했던 삶과 딱한 처지를 헤아려 선처했다.1934년에 태어난 A(75)씨는 12세 무렵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한 후 유랑극단을 따라다니게 됐다. 그러던 중 결혼을 하기도 했으나 처도 사별하고, 자식도 어려서 다 죽고 별다른 가족도 없었다.A씨는 1962년 횡령죄로 징역 8월 이음대 사기죄로 징역 6월, 지난해 2월까지 각종 상습...
5일 전국법원장회의…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대법원은 당초 5월29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일정이 겹쳐 미뤄졌다.이날 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일선 판사회의를 개최한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과 지방법원 13곳 등 총 17곳.회의결과 신 대법관이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
‘뇌물’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 골프장 회장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세청 고위간부 시절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모 골프장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국세청 간부로 근무하다가 2006년 12월 퇴직한 후 충북에 있는 모 골프장 회장으로 취임했다.그런데 A씨는 국세청 근무 당시인 2004년 7월말 모 건설사 및 사주 B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B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가 끝난 뒤 2000만원을 받았다.A씨는 또 세무조사와 관련해 C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는 등 B씨와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결국 A씨는 뇌...
택시 안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사고…승객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24,여)씨는 2006년 10월 택시 뒷좌석에 타고 경기도 안양시내 한 교차로를 가다가 택시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다발성 좌상, 치조골 소실 등의 상처를 입고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후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택시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회를 상대로 211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장부 조작해 회삿돈 횡령한 女경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 동안 총 2436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직원에게 법원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5,여)씨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충남 청양군에 있는 S건설의 경리직원으로서 회사의 경비 지출 및 장부 등의 정리업무을 맡아 처리해 왔다.그런데 이씨는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뒤부터 회사 장부를 조작해 장부상 경비가 더 지출된 것처럼 꾸민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 또는 자신의 남편 은행계좌로 이체시킨 후 임의로 사용하는 등 64회에 걸쳐 총 2436만원을 빼돌렸다.이로 인해 이씨는 횡령 혐...
친동생 상습 성폭행 20대 오빠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친동생을 2년 동안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20대 오빠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할아버지 집에서 친동생인 B(15,여)양과 단둘이 있게 되자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강간한 것을 비롯해 2006년 2월까지 2년 동안 12회에 걸쳐 성폭행했다.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5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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