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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소개해준 제수씨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동기로 친동생의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빨랫줄과 고무장갑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제수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극심한 가정불화로 전처와 이혼하고, 2004년 8월 자신의 동생의 처 B(33,조선족)씨가 소개시켜 준 조선족 여성 C씨와 재혼했다.이후 한동안 부부사이가 좋았으나 A씨는 C씨의 딸을 입적시켜 키우는데도, C씨가 자신이 직장에서 번 돈을 따로 관리하고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처가 자신의 친척을 한국 남성에게 소개시켜 준 후 A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소...
대법원장 거듭 애도 표시…홈페이지에도 謹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이 “큰 충격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깊은 애도를 표현한데 이어 대법원 홈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다시 한 번 표시했다.대법원은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검정색 바탕에 국화꽃 무늬를 넣어 ‘謹弔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심심한 애도를 표시했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23일 서거 당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입니다.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
변협 “훌륭한 지도자 잃은 국민과 국가에 커다란 비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23일 라는 성명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봉하마을 빈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가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있다. (사진='사람 사는 세상' 봉화사진관) 변협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모든 회원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며, “고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밝혔다.또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섰던 훌륭한 변호사이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김평우 변협회장, 봉하마을 빈소 찾아 유족 위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용도 회장은 24일 오전 9시경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장진영 대변인이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국내 변호사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다.김평우 회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안내로 봉하마을 고인의 사저 내에 차려진 빈소에서 헌화, 분향 했다. 당시 빈소에는 형인 노건평 씨, 딸인 노정연 씨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김 회장은 최초의 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추모하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노건평 씨와 노정연 씨 등 유가족에게 가슴 깊은 위로를 전했다고 장 대변인이 ...
강금실 전 법무장관 “뭐라 해야 할지 막막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도대체 무어라 해야 할지...지금은 막막하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25일 서울역 광장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은, 강 전 장관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의 ‘부치지 않은 편지’를 배경 음악으로 깔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그는 “도대체 무어라 해야 할지...지금으로선 막막합니다”라고 착잡한 심경을 밝히며, “지금 그냥 슬퍼하고...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지금은...”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판사 출신으로 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슬픔과 안타까움” 애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관련,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3일 “충격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며 애도했다.또 “우리 헌정사에서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07년 1월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냈으나 법무장관이 반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인간적인 고뇌 때문에 사표를 직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반려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했던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비보를 듣고 인간적인 고뇌 때문에 23일 서거 당일 출근하자마자 김 법무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하지만 김 장관은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25일 오후 사표를 반려했다.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마지막으로 임명된 검찰총장이다.
민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홈페이지에 애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5월23일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민변은 홈페이지(http://minbyun.org) 메인 화면 상단에 라는 문구와 함께 봉하마을에서 밀짚모자를 쓰고 찍은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담았다.
김경한 법무장관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23일 서거와 관련,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라는 발표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작스레 서거하시게 된 점에 대하여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이어 “사망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신속히 규명하여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 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서거…큰 충격에 깊은 슬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명복을 빌었다.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 대법원장이 이 같은 애도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수단체에 홍역 치른 연세대 총학 “신 대법관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법원의 잇따른 판사회의로 사실상 용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야당이 탄핵소추발의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대학교로는 처음으로 연세대 총학생회가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연세대 총학생회가 22일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우여곡절 끝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소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은 예상치 못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세대 총학생회의 는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장을 스...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신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고법 배석판사들도 21일 판사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날 회의는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6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열렸다.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이규홍 의장은 회의결과에 대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구체적 사건에 관해 개입한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다만,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
자녀 4명 학대한 의사부부…항소심,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명의 어린 자녀들을 엽기적으로 학대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부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3ㆍ여)씨는 2007년 3월24일 부산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큰딸(13)과 작은딸(9)이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과는 인연이 다 됐으니 나가 살아라. 다시 들어오면 바다에 던져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아이들을 그곳에 버려두고 갔다.또 4월6일 A씨는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집에서 세 살 된 막내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멍이 들게 했...
신영철 대법관 사퇴 결심한 듯…용퇴 시점 고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취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MBC 는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신 대법관이 사퇴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2월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신영철 대법관(사진=청와대) 뉴스에 따르면 “법원의 한 핵심관계자는 ‘신 대법관은 곧 사퇴한다. 다음 주 삼성 선고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다음 달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또 “대법원의 고위관계자도 ‘신 대법관이 더 이상 자리에 연...
후보지지 우편물 유권자에 전달 안 됐으면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불법 우편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려고 우체국에 맡겼다 하더라도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23,여)씨와 김OO(37)씨는 2008년 3월27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아산시 선거구의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우편물의 내용은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 중에 우리지역 출신을 관내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한 명 있더라구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공약이 포함돼 있는 사람은 OOO 후보 밖에 없더라구요’라고...
대법 “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학적으로 생명연장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식물인간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인 ‘존엄사’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존엄사)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환자가 숨질 때까지 방어 진료를 하는 등 혼란을 겪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OO(77ㆍ여)씨 가족이 세...
골프장 내 카트로 안전사고…골프장 9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 내 카트 이동용 도로에 세워진 카트에 타고 있다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 측에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경기위원인 A(65)씨는 2006년 8월 충북에 있는 B골프장 골프코스 티박스 뒤편 도로에서 골프경기진행용 카트를 정차시킨 채 그 안에 타고 있었다.그런데 골프장 직원이 농약 살포를 위한 시약탱크와 붐대가 적재돼 있는 차량을 시속 10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붐대가 연결고리에서 빠져 펼쳐지면서 A씨가 타고 있던 카트의 지붕에 떨어졌다.이 사고로 A씨가 타고 있던 카트가 전복됐고, 그 충격으로 A씨는 도로에 떨어져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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