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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초등생 성추행 혐의 기간제 교사이자 목사 무죄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이자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목사 이OO(59)씨는 지난해 9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A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음악과 영어 수업을 담당했다.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3시께 학교 연구실에서 5학년 박OO(12·여)양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구실로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져 추행했다.이씨는 또 지난해 11월25일 학교 연구실에서 3학년 정OO(10·여)양에게 맥박을 짚어준다는 구실로 가슴과 옆구리를 만지는 등 3명의 학생들을 상대...
옛 애인 정리 못했어도 혼인빙자로 처벌 못해 새로운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옛 여자친구와 결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생일날과 같은 연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들을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보냈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강OO(31)씨는 2000년부터 A씨와 교제해 오던 중 2004년 7월 친구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마침 그곳에 온 신부의 친구 최OO(여)씨에게 반했다. 이후 친구의 소개로 최씨와 교제를 시작했다.강씨는 A씨와 불화가 생기자, 최씨에게 더욱 마음이 쏠리게 됐다. 강씨는 2004년 12월부터는 최씨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다가, 2005년 1월에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아기가 생기면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라며 성관계를 갖기 시...

동업자 살해 뒤 사체유기 한 30대 징역 17년 동업자에게 꿔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서OO(36)씨는 A(32)씨와 카드깡을 동업하다가, 세관에서 몰래 빼낸 양주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었다.그러던 중 서씨는 2003년 7월 수입양주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며 B씨를 유인해 현금 1540만원을 빼앗아 그 돈을 A씨에게 빌려줬다.한편 서씨는 부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서 카드 사용대금을 속칭 ‘돌려 막기’로 결제해 왔는데, 급전 500만원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면 부모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이에 서...

파렴치한 성폭행범…관대(?)한 처벌 왜 “어린 시절 동네 누나와 성관계를 가진 뒤부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관음증적 증상이 강간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이는 파렴치한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설시한 양형 이유의 한 마디다. 사건은 이렇다.회사원 이OO(28)씨는 2006년 9월8일 오전 6시40분께 청주시 복대동 △△원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17·여)양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했다. 심지어 A양의 친구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강간했다.또 이씨는 지난해 4월29일에도 청주시 비하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B(26·여)씨를 뒤따라가 집으로 들어간 뒤 같은 방...

절도범이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 걸렸다면? 비록 절도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다세대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7)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8시3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발각됐다.당시 박씨의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있었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였는데, 박씨는 경찰에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렸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이에 검찰은 주거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됐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하지만 1·2심 ...

내연녀 근무하는 이발소 불지른 40대 실형 내연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홧김에 내연녀가 일하는 이발소에 불을 질러 내부를 전부 태워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박OO(48)씨는 내연녀 A씨에게 안경을 선물하기 위해 지난 2월 A씨가 근무하는 포항시 상원동 △△이발소에 찾아갔다.이날 선물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 박씨가 A씨에게 사과를 했으나, A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박씨의 뺨을 때리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는 이후로 연락을 피했다.이에 박씨는 내연녀가 일하는 이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지난 2월27일 오전 9시 40분께 이발소에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질러 이발소 ...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 상습 무전취식…실형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출소한 다음날 또다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을 내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OO(52)씨는 지난 1월4일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김OO씨의 노래방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킨 뒤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는 또 이틀 뒤 인근 가요방에서 양주 등 4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았다.한편 이씨는 지난해 6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지난 1월3일 출소했으면서도, 다음날부터 또 무전취식을 일삼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김경훈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김 판사...

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정보공개 판결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한 7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로서,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에 경종을 울렸다.전OO(75)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길가에서 정신지체장애인 A(12·여)양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줄 테니 집에 가자”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그런 다음 전씨는 A양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며 성폭행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

전처 손도끼로 살해한 무서운 50대 중형 불륜을 의심하다가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전처의 내연남도 살해하려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윤OO(54)씨는 아내 A(51)씨와 한OO(52)씨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면서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지난해 1월 이혼했다.이혼으로 윤씨는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당하게 되자, 전처 A씨와 한씨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살해하려는 마음을 품게 됐다.이에 윤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0시 흉기를 들고 서울 목동에 사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욕설을 하면서 “죽을 짓을 했으며,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가슴과 배 등을 수회 찔렀다.이때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준비한 손도끼를 꺼내 수 차례 내리쳤고, 결국 ...

“MB 돈으로 대통령 사려해” 비방…법원 선처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백OO(41)씨는 지난해 11월17일 안산시 고잔동 자신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이명박은 대통령 월급 안 받아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지요. 이명박은 서초동 빌딩에서 또박또박 월세가 나옵니다. 그 빌딩 가지면 날마다 해외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펑크난 불도저 타이어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백씨는 이 때부터 열흘동안 같은 방법으로 “이명박은 돈으로 대통령을 사려해” 등 총 46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거나, 정동영...

여아 성추행범,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항소심 법원이 유사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법정 구속했다.정OO(51)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5시경 충주시 주덕읍 J아파트 14층에 자장면을 배달한 후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13층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A(6·여)양이 15층과 16층 계단에서 숨는 것을 보았다.이에 정씨는 A양에게 옷을 제대로 입혀주겠다며 접근한 뒤 오히려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 추행했다. 정씨는 자장면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A양을 보자 또 추행하기도 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성폭력...

애인 살해 뒤 80토막 낸 엽기 군인 무기징역 결혼을 전제로 사귄 애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80여 조각으로 토막낸 뒤 야산 등지에 버린 엽기적인 30대 군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중사 김OO(34)씨는 2004년 11월 A(27·여)씨를 만나 서로 사귀다 연인관계로 발전해 결혼을 생각하게 됐다.그런데 김씨는 2년 정도 교제하다가 A씨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관계를 청산하려 했고, 이에 평소에도 심한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짜증을 냈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80여 조각으로 토막낸 뒤 인근 야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하지만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가 자살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한...

재소자에 담배·휴대폰 제공 교도관 파면 정당 재소자에게 담배를 건네거나 휴대폰 통화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100만원을 받은 교도관을 파면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A(46)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용자에게 몇 차례 담배를 제공하고, 수용자들끼리 만나는 것을 부인하는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고, 또 휴대전화를 임의로 반입해 수용자들에게 수 차례 통화하도록 해 줬다.이에 서울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범…12년전 범행 복사판 선명한 CCTV 화면을 통해 알려진 지난 3월26일 뻘건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경기도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이 국민을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경찰이 단순폭행 사건으로 안이하게 판단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였기 때문이다.상황이 이쯤 되다보니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일산경찰서에 가서 질책할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사건이 됐고, 대통령이 나선지 불과 6시간만에 붙잡힌 범인은 성폭행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2일 구속됐다.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은 12년 전에도 똑같은 범...

재판장에 뇌물 준 前국회의원…항소심도 실형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유리하게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재판장에게 ‘돈 상자’를 건넨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강OO(63·여)씨는 자신이 법원에 제기한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24일 해당 재판장 집을 찾아가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유리하게 잘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재판장의 딸에게 현금 800만원이 든 유자차 박스를 건넸다.이로 인해 강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사법부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며 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이는...

구청장 친분 팔며 억대 취업사기 친 50대 실형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과의 ‘가짜 친분’을 내세우며 시청과 구청 등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억대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노OO(56)씨는 지난해 2월3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식당에서 미취업 아들을 둔 유OO씨를 만나 “남구청장과 그 비서실장은 고향 후배이고, 광주의 저명인사들을 잘 알고 있어 그들에게 부탁하면 남구청 등에 직원으로 틀림없이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현혹했다.유씨가 관심을 보이면서도 약간 미심쩍어 하자, 노씨는 “현재 남구청은 직원이 2명 부족하고, 광산구청도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니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면 2월말까지 반드시 취업을 시켜주겠다. 만약 안 되면...

“사랑이 뭐 길래”…이중 위장결혼 50대 선처 돈을 받고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뒤,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족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택시기사 최OO(51)씨는 2005년 7월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중국인 A(38·여)씨와 위장결혼을 한 뒤, 같은 해 9월26일 혼인신고를 했다.그런데 최씨는 A씨와 위장결혼을 위해 중국에 머물던 중 조선족 B(30)씨를 만나 좋은 감정을 갖게 돼 사랑에 빠지자, 최씨는 B씨와 한국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하지만 B씨를 국내에 입국시킬 방법이 없자, 자신이 했던 대리 위장결혼을 생각했다. 이에 최씨는 2006년 9월 안OO씨에게 B씨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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