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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 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처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증인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며 "증인채택
[의정부지법 판례]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 '유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해, 위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증거물인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다.법률적 쟁점은 본건 대부업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단체가입과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법원의 판단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
[국회입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 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있다.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섫명이다.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
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김 여사는 건강 악화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소환에 응할 경우 김건희 특검팀에서 받는 첫 출석 조사가 된다.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모두 특검팀의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에 반박했고 법원이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
대법원, 주거지 앞 물품 적치 감금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품을 적치해 출입을 곤란하게 한 감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258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부산보호관찰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의류 및 미용도구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에게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 및 원호했다고 밝혔다.부산 전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과 취업을 지속하며 성행 개선을 노력하는 10대 중후반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의류 및 미용 도구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미용 도구를 지원받은 A양(18)은 “다가오는 미용 기능 실기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 앞으로 더욱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전했다.한국나눔연맹은 부산보호관찰소와 MOU를 맺어 보호관찰 소년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해 후원금 지원 등을 꾸준
부산보호관찰소, 가출감행 소년 2명 부산소년원에 구금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1월 1일 보호관찰 기간중임에도 가출을 감행한 소년 2명을 부산소년원에 임시 구금했으며, 11월 11일 소년원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오는 11월 28일 부산가정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 송치가 될 위기에 처했다.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밤 10시까지 귀가해야 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지만, 단순히 놀고 싶은 마음에 가출을 감행했고, 가출 기간이 1주일째가 되자 처벌에 대한 걱정에 귀가했으나, 그때는 이미 늦었으며 현재로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부산보
법무부,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년보호정책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에서「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9월 26일 안양소년원 현장을 직접 점검한 자리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관내 일손 부족 농가서 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11월 17일 콩 수확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함께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수형자, 교정협의회 회원들과 농협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농가주는 “콩 농사를 일손 부족으로 혼자서 하려니 수확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폐작물까지 정리하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안동교도소 봉사단 덕분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확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보라미 봉사단 수형자 B씨는 “직접 수확한 콩을 보
부산고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소장한 20대 항소심서 1심파기 선고유예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대구지법,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상대 사기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1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천만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B건설’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김OO과는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3채를 30% 싸게샀고 곧 되파는데 내일까지 5,000만 원을 은행에 안 넣으면 내 돈 1억 4000만 원이 날아간다. 살려주는 셈치고 5,000만 원을 급하게 빌려 달라. 2024. 8. 5.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
대한법률구조공단-재외동포청, 재외동포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7일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과 재외동포청 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 법률서비스 지원 및 연계 △국내귀환동포의 모국 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교육 지원 △재외동포 법률구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유관 행사 참여 △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동포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법적 현안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제1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축구대회…우승 안양교도소, 준우승 광주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는 지난 15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체육공원과 진성중학교에서 열린 ‘제1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축구대회’에서 안양교도소가 우승을, 광주교도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본선은 서울지방교정청 3개 팀, 대구지방교정청 3개 팀 등 총 9개 팀이 진출해 기량을 겨뤘다.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와 페어플레이 덕에 큰 부상 없이 대회가 마무리됐다. 폐회식 후 모든 선수가 모여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리를 하며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여줬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곳 청송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고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했지만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은폐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기본 과
[서울고법 판결]성폭행하며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지난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와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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