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
-
[수원지법 판결]'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 임차인 권리 보호와 보증금 회수 전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으나, 집주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 15일, “임차권등기를 이사 전에 미리 해두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보증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잃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안전장치로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및 추후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이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
-
법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 이상현 법제조정법제관, 정준섭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및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관리·활용 현황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법적 신뢰성 확보 등 현장에서 체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
[서울중앙지법 판례]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및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모두 인용해
서울중앙지법은 누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와 소외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소외인은 점포에 영업장을 개업하면서 피고에게 배관 시공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배관이 균열로 파손되어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이로인해 같은 층 당구장과 아래층 복싱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원고가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이다.이에대해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누수 사고가 점유자의 잘못된 사용 때문일 가능
-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청주교도소는 11월 17일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한 지역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보라미봉사단 수형자 11명을 비롯해 농협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블루베리 나무에 비료, 거름주기 등 작업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했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
에티오피아 칼리티 교도소 관계자 3명, 소망교도소 방문
소망교도소는 에티오피아 칼리티 교도소 부소장을 비롯한 교정 관계자 3명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한국을 방문해 소망교도소와 대전 새희망 교화센터등을 참관하고 관련 교육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방문단은 이번 일정을 통해 소망교도소의 교육·교화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업무를 직접 살펴보고,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등 실무 교육도 함께 받았다. 방문단은 “소망교도소에서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직접 배울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칼리티 교도소 부소장 매브렛(Mebrat Mekonnen Age)은 “한국에서 배운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에티오피아 교도
-
법원,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진우씨 19일 구속심사... 이르면 당일 결과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진우 특검 재출석(사진=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중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0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전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이찬미 소속 변호사 영입
인천 검단 지역을 기반으로 형사·민사 분야에서 활동해온 법률사무소 뉴원이 신규 변호사 영입을 통해 역량을 확장한다. 법률사무소 뉴원은 최근 이찬미 변호사를 소속변호사로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은 사건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천 지역에서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찬미 변호사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향후 법률사무소 뉴원에서 형사, 성범죄, 이혼, 민사,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증금 반환 불안 커지는 전세시장...확정일자·보증보험이 생명선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역전세난 장기화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 부담 증가가 맞물리며 반환 능력이 떨어진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재계약 과정에서 마련해 오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보증금은 많은 세입자에게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질 경우 임차인은 이사 계획을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지법, 위기청소년가족 대상 가족사랑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1월 15일 KT&G 상상마당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기청소년가족 20명(10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과정의 ‘가족사랑 캠프’를 공동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관계 형성 역할극, 가족 편지 쓰기, 심리 치유 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한 참가 가족은 “관계 형성 역할극, 가족 편지 쓰기 시간을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며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의혹 등 특검에 안권섭 임명... 최장 90일 수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양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
정성호 법무장관,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
-
내란 재판 오늘 잇달아 열려...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날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추 전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아울러 이날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첫 공식출근... 별다른 입장 없이 업무 돌입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대검 차장이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첫 공식 출근하면서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 짧게 인사하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청사로 이동했다. 구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퇴한 노 전 대행의 퇴임 당일인 14일 '원포인트' 인사로 서울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보임됐다. 소위 검찰 엘리트 코스를 거친 구 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
-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 심사가 17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직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래 처음이어서 심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