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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취소…대법원 판례는 몇 달 전 대법원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다.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해당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원(타당 동료 구의원)을 폭행해 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
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다.그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수사 기간, 변호인단 요청 등을 감안해 2차 조사는 구치소를 방문해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대신 주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
상간녀소송, 갑작스러운 소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사회적으로 배우자 외의 제3자와 발생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상간녀소송이 증가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법원 소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장을 받는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회피하려 하지만 이미 소송이 개시된 이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먼저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다.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만으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다. 답변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담아야
부산지법, 불법다단계 총책 사건 무마 수 억 받은 법무법인 전 사무장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무등록 불법다단계 업을 영위하는 총책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법무법인 전 사무장)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 대해 1억456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해 1억9460만 원(1억4560만원+4900만 원)을 각 추징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3억 120만 원 중 AD에게 합의금으
부산고법, 기자회견 등 통해 명예훼손 이유 손배소송(위자료) 제기 원고 부부 항소심도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정모 온그룹재단 회장과 윤모 온그룹의료재단 이사장(원고, 부부)이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 4명(피고)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도 원고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각 원고 A에게 2,500만 원, 원고 B에게 2,5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C(온그룹에셋)에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원고들은, 피고들이 근로계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불거지는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해, 점차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관련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특별법들은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범행 경위와 범죄 양상,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선고되는데, 반드시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착취물 소지 관련 범죄는 P2P 프로그
대법원, 볼링장 임차 피고 상대 유체동산인도 사건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자신이 볼링장 소유자임을 내세워 볼링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유체동산인도)에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C는 2010. 9. 10. E에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이 사건 볼링장의 시설인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의 신용사업 부문 업무를 승계한 F의 신청에 의하여 2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10대 가해자 80% ‘장난’으로 인식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반 합성 기술로, 실제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대상화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2017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용 사례가 처음 등장한 뒤, 2020년대 초반 상용화된 얼굴 합성 기술은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불과 몇 년 새 눈동자 움직임과 표정까지 실시간 합성이 가능해졌고, 음성 학습을 통한 보이스 딥페이크도 등장했다. 전문가조차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진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 수단으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다.특히 청소년 집단에서의 확산이 두드러진다. 이는
법무법인 광장, Asialaw Awards 2025 ‘올해의 한국 로펌 상’ 포함 3개 분야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로 어워즈 2025(Asia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을 비롯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딜 및 케이스’, ‘고객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 한국 변호사’ 등 총 3개 분야에서 5건을 수상하며 한국 로펌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아시아로 어워즈는 세계적인 금융 전문 미디어그룹인 유로머니(Euromoney)의 계열사인 아시아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1개 분야, 7개 산업, 20개국에 걸친 법률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로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올해의 한국 로펌(Client Choice Awards-South Korea Firm of the Year)’은 고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평가
법무법인 YK–한국방위산업연구소, ‘K-방산’ 협력 맞손 법무법인 YK가 한국방위산업연구소(KIDI)와 손잡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K-방산’의 법률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지난 13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경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배성범 전 고검장(23기), 조인선 변호사(40기),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전진구 고문(전 해병대 사령관), 양정숙 변호사(22기·전 국회의원), 구태본·김재근·김형근 전문위원이 참석했다.한국방위산업연구소에서는 최기일 소장(상지대
로앤컴퍼니, 한국 기업 최초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 2025’ AI 부문 영예 로앤컴퍼니가 한국 최초로 세계 최고 혁신 기업을 꼽는 글로벌 리걸테크 어워즈에서 AI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국제 무대에서 법률 AI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테크브레이크스루'에서 주관하는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 2025(LegalTech Breakthrough Awards 2025)'에서 '올해의 AI 법률 어시스턴트 플랫폼(AI Legal Assistant Platform of the Year)'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 맞는 리걸테크 브레이크스루 어워즈는 ▲봇·AI 법률 어시스턴트(Bots and AI Legal Assistants) ▲법률 리서치(Legal Research) ▲데이터 및 분석(Data and Analytic
검찰, 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서 몸캠 피싱 20대 팀장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싱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는 14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강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1천419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다.그는 팀 내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여성들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수급책으로 근무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단체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돠고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인천지법 판결]4년간 후배 폭행·협박…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은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7년 동안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수 차례 폭행과 협박을 했다"며 "A씨의 범행은 매우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춘천지법 판결]"바르게 앉아" 교도관 지적에 뺨 때린 40대, '징역 8개월'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홧김에 손으로 교도관인 B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가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A씨에게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수용실 내부로 들어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씨가 이 같이 범행했다.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근무자에게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교도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황이었다.
[광주고법 판결]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문 전 의원은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한편, 문 전 시의원은 내년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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