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소망교도소, 하반기 세례식… 46명 새 삶 다짐 소망교도소는 11월 18일 2025년 하반기 세례식에서 총 46명의 수용자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례식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가 집례했으며, 세례자들의 가족과 소망교도소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예배는 소망교도소 직원과 수용자들로 구성된 소망합창단의 특송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로 시작돼 세례식에 감동을 더했다. 오정현 목사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혼의 평안함,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며 “세례의 은혜를 붙잡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사랑
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1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회장 후지모토 테츠야)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일본교정협회는 1888년 '대일본 감옥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교정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보급, 국가의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재단법인이다.이번 면담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일본교정협회 간 우호 증진 및 교정분야의 정책 경험과 학문적 분야에서의 현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수용자 처우 및 관리 방안 사례,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
성남보호관찰소, 15개 협력기관의 책임자들과 ‘사회봉사 협력기관 집행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복지관, 지역농협 및 시지부 등 15개 협력기관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봉사 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예방 방법 및 유의사항, 사고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방법 등의 실무 교육과 안전한 사회봉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2025년 한해 동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고령·여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번지는 순간 최근 음주 단속 및 집회 현장 등에서 경찰과의 실랑이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충돌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적용으로 확대될 경우 단순 폭행 수준을 넘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공무집행방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경찰의 단속이나 정지명령, 체포 등이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여부다. 둘째,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여 경찰의 직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는지 여부다. 손찌검·밀침·제압 방해, 수갑 채우기 저지, 순찰차·무전기 파손 등은 통상 구성요건에 들어간다. 반대로, 경찰의 요구가 법적 근거를
[법무부 알림]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예정 법무부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2022. 8. 31.자 원 중재 판정’의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2025. 11. 18.(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11월 19일 새벽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리기로 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와 함께 관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비행(범죄)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정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 J양은 “가족사진을 촬영하면서 평소 대화가 없었던 가족들과도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외식을 하면서 부모님과도 많은 대화를 하며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문현식)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 도모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능동적 상호 협력 ▲관내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실무자 간 업무협력 ▲사회봉사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요처 확보 및 홍보 지원 등이다.또한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한 관내 환경 개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보호관
창원보호관찰소,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후원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교육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을 후원받아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아동학대로 모와 함께 모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한 피해아동 A군(초6)의 ‘흰색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중기특검팀, '김건희 의혹' 재판부에 방송중계 허가 신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문서증거) 조사와 12월 3일 진행이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공개된 바 있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절차 돌입... 25일 공청회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 발의절차에 들어갔다. 을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회의에서 "이달 초 출범 후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화두인 법원행정처 폐지 대안으로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與, 사의 표명 반발 검사장들 징계 목소리... "항명 추동 책임 져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수리 대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전날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조직원은 임신 상태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 된 정모(24)씨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6월 구속기소됐지만, 임신 등의 사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
[서울고법 판결]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대학원들이 직접 받고 관리해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된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강단 퇴출'은 적법하다고 재차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B 국립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국립대 전 교수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56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3억8천500여만원을 가로챈 일로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이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판결]"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해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B씨는 그날 오전 2시 40분께 A씨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A씨도 옆자리에 동승한
해병특검, 28일 수사 종료 공소유지 체제 전환 수순... 유죄 입증 주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2천350만원 가운데 1천3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은행 창구에서 달러화 사용처를 가족여행 경비라고 둘러댔고, 다른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삭제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자신도 다른 사기 범죄에 속아 범행에 휘말렸을 뿐 적
[서울서부지법 판례]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피고인',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 ' 유죄' 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이라며 '

141 142 143 144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