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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국무회의 적합 주장... "'제대로 했다' 여론 있다"며 CCTV 제출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
법무부, 소망교도소 직원의 김호중에 대한 뇌물요구 등 비위 확인…형사고발 및 중징계 조치 법무부는 지난 9월 말경 소망교도소로부터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해 A씨가 김호중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대법원, 카톡 단체대화방에 실명과 동·호수 게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카톡 단체방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누설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
영월보호관찰소, 주거환경 취약 보호관찰대상자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동절기를 맞아 주거 환경이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 2가구에 단열보수, 난방용품 지원 등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월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우겸)의 후원과 참여로 이뤄졌다. 참여한 보호관찰위원들은 직접 정리정돈과 노후 물품 교체 등을 도우며, 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일손을 보탰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은 “이번 지원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보호관찰 서
위험운전치상, 음주만 조심하면 된다? 약물의 영향 간과해선 안 돼 많은 운전자들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음주운전만 떠올린다. 언론에서도 주로 음주사고를 다루기 때문에, 술만 조심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은 음주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운전도 동일하게 위험운전치상으로 평가하며, 경우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규정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정부, 내란가담 조사 ‘헌법존중 TF’ 구성 마쳐... 안규백 국방장관 단장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돼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아 조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한덕수 전총리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사태가 발생한 12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 이종섭 등 11명도 함께 재판행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출범후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활동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달았다. 기소 대상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
천안개방교도소, 화재예방 캠페인 주간 운영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17~ 11월 21일 기간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천안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등과 더불어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화재 위험 시설 점검 및 제거, 산불 대비 소방훈련, 대국민 화재예방 캠페인, 직원 화재 예방 표어 공모전 등을 진행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화재 예방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감사원 2차 압수수색... '관저이전 특혜'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정식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실상 강제성 없이 협조를 통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여부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평가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대구소년원,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 초청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1월 20일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들을 초청, 업무현황 설명 및 시설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일본 방문단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쿠리하마소년원장, 고베대학교 교수, 변호사 등 8명의 일본측 인사가 참석했다.방문단이 대구소년원 현황 설명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면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이 답변하며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설참관을 하며 대구소년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커피를 시식한 뒤 수업을 참관하면서 다양한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대구소년원 석철우 교무과
일본교정협회 회원 일행,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19일 일본교정협회 이사장 오오하시 사토루 등 8명이 소년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일본교정협회는 1888년「대일본 감옥 협회」설립을 시작으로, 교정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보급, 국가의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재단법인이다.이번 방문은 한·일 교정협회 간 학술교류 기간 중 교정 제도 및 소년 보호 교육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년비행 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상호 보완 가능성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한국과 일본간 청소년 비행 및 보호소년 처
박철우 신임 서중앙지검장 첫 출근... "반발이해·조직안정 최선"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발령 후 첫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구성원 사기 진작이 시급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너무 무겁다"며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한 지 11일 만인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앞서 박 검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슈의 중심이 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예상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순간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들 중과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운전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이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스쿨존 안전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한속도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고속
음주운전 적발 형사 처벌 대응 위해서는 법적 조력부터 구해야 우리나라에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은 최근 날이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적발이 여러 차례 되어도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 들어 우리나라는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초범이어도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실형까지 선고하는 추세다.현행법에 따르면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0.03%부터 0.08%까지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0.08% 이상부터는 1년에서 2년까지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가면 2년 이상 5년
대구지법,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 시술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한 범행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에서 ‘B뷰티살롱’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이 곳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눈썹 문신을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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