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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특사경 운영 협력회의... 검찰청 폐지 대응 필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검찰청과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의 협력회의에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장동철 검사장)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앞으로 변화할 형사사법 절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이혼을 결심한 이들 중 대다수는 깊은 감정의 골과 함께 냉혹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앞에서 그 벽은 더욱 높아진다. 배우자로부터 "당신 명의 재산은 없으니 한 푼도 못 줘"라거나 "직장을 그만둬서 양육비 줄 돈이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까지 이어지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피상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재산분할의 핵심은 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철저한 탐색 및 파악, ⑵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다. 특히 기여도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
영월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과 김장 나눔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소장 이환준)는 지난 22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2명과 보호관찰위원들이 영월급 상동읍 ‘솜씨가’에서 김장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영월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우겸)의 참여와 시멘트산업 영월기금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이뤄졌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양념 버무리기, 포장 등 김장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며 일상의 작은 성취와 나눔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완성된 김장 김치는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은 “이번 김장 활동은 우리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공사대금채권추심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은 기성금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성금이란 건물 완성도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기성금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방식이 잦은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갈등으로 인해 못 받은 대금이 있다면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해 공사대금채권추심에 나서야 한다.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다. 이때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음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변제기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이행해야 할 시점을 이르는데, 문제는 계약 체결과 함께 공사대금 지급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환자들 어떤 처벌받나 주요 혐의와 단계별 대응 분석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며 한국인 연루자들이 국내로 송환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거나 해외취업 기회로 오해해 출국했지만, 도착 직후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부와 차단된 채 강제노동 형태의 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투자 사기, 피싱, 가짜 금융상품 판매 등 다양한 범죄를 수행했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송환된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혐의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특히 범죄단체가입죄는 조직적 범죄에 해당할
대구고법, 직장동료 휴대전화·운전면허증으로 대출 은행 항소 인용 채무부존재 원고 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주심 현제언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원고가 직장동료에게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였는데, 직장동료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자, 원고가 피고(은행)를 상대로 위 대출약정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피고 패소)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22. 10. 18. 회사에서 직장 동료 D에게 ‘정부24’ 앱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주었다. 그런데 위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재판부 내년 1월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으로
창원지법, 음주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 시킨 3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 B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4. 11. 2. 0시 40분경 김해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도로가에 주차 중이던 E소유의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이어 현장에 112신고를 받은
아청법 위반에 따른 처벌, 파일 '삭제'해도 피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제11조에서는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는 아동 또는 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인체 접촉·노출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 필름, 비디오물, 또는 컴퓨터나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아청물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시청하거나 파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법적 처벌 대상에는 아청물의 다운
부산지법, 전화나 문자로 변제 독촉하며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과 욕설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범행으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인 B소개로 피해자 C(여성)를 알게되어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등 대부거래를 해왔다.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
대법원, 명예훼손 등 선행사건 포괄일죄로 공소기각 1심·원심 모두 파기 1심 법원에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옥외광고물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같은 혐의의 선행사건과 이 사건(후행사걵)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대법원은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포괄일죄로 본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
"아동학대 신고 접수하다 오히려 폭행당해"...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84% "폭력 경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과 함께 공적 역할이 강화되며 학대 예방·피해 아동 회복·가해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4년 특례법 제정과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후 국가 책임은 확대됐으며, 현재 전국 92개 기관에서 약 1,500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하지만 공공성이 확대된 만큼 종사자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현장에서는 폭력·협박·과중한 업무가 반복되고, 이직과 소진이 악순환을 일으켜 아동보호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서효형·최은영(대구대) 연구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개입과 회복에 관한 메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심리지원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예방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범죄예방심리지원협회(대표 문안나)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 기관 홍보 및 대상자 연계 등 ▲ 기타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지원 등이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김동민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청소년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적 접근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청소년범죄예방심리지원협회의 그동안
대법원, 세무사시험 재채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들이 세무사 시험 1, 2번 문제 채점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불합격시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사실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18명 총 6억6600만 원 배상)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대법원은 피고 공단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수사기관 대응 프로토콜’ 전면 고도화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 사건의 초기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응 프로토콜 고도화 프로젝트’를 전면 시행했다. 이번 프로토콜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별 흐름을 분석해 피의자가 겪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 속도는 빠르고, 피의자가 정보를 얻는 속도는 느리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초동대응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의 프로토콜은 ‘사전 대응, 실시간 대응, 후속 대응’의 3단계로 구성된다. 사전 대응 단계에서는 고소장 분석, 증거흐름 추적, 조사
해남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11월 21일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투입해 지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농민 한모씨(65)는 “고추 농사를 하면서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인력 투입에 감사함을 표했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금호전기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1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호전기 본사에서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복귀 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확대와 재범 방지, 그리고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과 ㈜금호전기 이홍민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해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기반 구축에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지부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원활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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