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정책 현장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4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에 방문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 기관(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⑥법률홈닥터, 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⑧서울시 복지지원팀, ⑨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서울일자리센터, ⑫스마일센터,⑬진술조력인, ⑭피해자 국선변호사)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2025년 업무간담회’를 열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을 비롯한 양기관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허그일자리 △직업훈련 △경제·숙소·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임동문 지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 사업 협력 범위도 지속적으
법무법인 원, 형사 전문성 강화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기업 형사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손병호 변호사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19기),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제팀, 사이버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적 보험사기, 해킹 등 다양한 인지 사건 실적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법무법인 광장 형사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손 변호사는 법무법인 현에서 기업형사, 의료·헬스케어, 영업비밀, 금융, 조세, 공정거래 등 형사 사건을 폭넓게 수행했고, 특히 법무법인 현에서 10년간 형사팀을 이끌며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했다. 손 변호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정성 담은 짜장면 한 그릇, 미소와 함께하는 기부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18일 소 내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짜장면 나눔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항불교 교정협의회와 미소 짜장면 봉사회의 기부와 협조로 총 1,300인분의 짜장면이 수용자들을 위한 특식으로 제공됐다.봉사단원들과 교도관들이 함께 배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봉사에 참여한 오태필 교정위원은 "우리들에겐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사소한 한 끼이지만, 수용자들에게는 커다란 선물로 다가왔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남겼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준 봉사단의 이러한 도움을 원동력 삼아 수용자들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며,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회원으로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희용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주지법 판결] 소유권자의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법은 토지 소유권자인 원고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건물 청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한 사안에서, 해당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군산시의 한 토지(지목의 용도는 '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전북특별자치도)는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토지 및 지상에 중학교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학교 건물 중 일부 및 정화조가 원고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해 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이다.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희의원 등 10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황희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현행 지하안전
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1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방문해 케이-푸드(K-food)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향토음식 발전과 세계시장에서 케이-푸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한식 세계화의 추진 현황과 고충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식진흥원은 전통 한식의 사진·영상·음성 자료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국내 주류업체가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주류 관련 법령 정보 제공을
[청주지법 판결]'보험금 38억원 수령' 육가공 공장 방화 공모자 2명, '각각 징역 4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장에 불을 내 화재 보험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1일 새벽 청주 북이면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천600여㎡가 불에 탔다.업주 C씨는 이후 보험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총 38억원을 수령했다.그러나 이 불은 C씨가 직원 등을 시켜 고의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C씨의 지시로 방화를 실행한 직원은 C씨가 약속했던 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자 이듬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BTS 진·백종원 투자한 주류유통회사, 원산지 표기 위반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지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엇보다 제품 라벨 원산지 표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판매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판매업
[수원지법 판결]수억대 건설업자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前의원, '징역 3년 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및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
[서울중앙지법 판례]'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유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홍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
[광주지법 판결] 허위 투자계획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5억 원 보조금 편취한 피고인,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해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됨이다.법률적 쟁점은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 거래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거래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피고인 A는 사업계획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사업
서울소년원,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초청 공연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11월 21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원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한국무용 등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한국무용 ‘하늘빛 꿈’, ‘파랑새의 꿈’, ‘함께의 울림’과 ‘진풍정’, ‘코펠리아 프렐류드 마주르카’ 등을 선보였고, 바리톤 오동국과 소프라노 송정아의 성악 듀엣 공연, 허희정의 바이올린 연주, 리노난타 공연이 더해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지난 2007년 국내 첫 발달장애인 단원으로 창단됐으며 이후 비행소년 등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10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다.공연을 본
부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대응 관내 경찰 등 합동 모의훈련(FTX)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도주 대상자의 이동 동선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으로 수색·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하면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가져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1일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난방비 지원 심의회’를 열어 특수상해,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9명(울산 7명, 양산 2명)에게 치료비와 간병비, 학자금, 주거이전비 등 약 1,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를 당한 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40세대의 범죄피해자 가정에 동절기를 맞아 난방비 및 난방물품 2,00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김복광 이사장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그 고통이 이중으로 다가오실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관련 제도를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