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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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혐의’ 재판부 '문다혜 지원' 검찰 증거신청 기각... 공소사실과 무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25일 '딸 문다혜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증거 선별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됐다.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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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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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사, 부산교도소에 빵 3200개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5일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로부터 연말을 맞아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빵 3,2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찐빵, 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교행사를 진행하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김성연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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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로 나눔과 상생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농협중앙회 동해시지부(지부장 김종곤)와 함께 동해시 관내 불우 이웃 가정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선정된 가정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릉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벽지 교체, 주거 공간 정리·정돈, 생활필수품 청소 등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도배 등 비용 일체는 동해시지부에서 후원했다.김종곤 동해시지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강릉보호관찰소와 함께 의미 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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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남감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 마약류로 인식 마약운반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판매상의 지시로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마약운반책인 '드라퍼' 역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대에 이르러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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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혼 시 증거 없으면 위자료도 못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혼 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지만, 법적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상간 소송은 오로지 ‘증거’로 성패가 갈리는 구조이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사실에 가깝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실제로 법원은 불륜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다. 메시지 캡처, 통화 내역, 호텔 영수증과 같은 단편적인 자료만으로는 관계의 실체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외도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숙박 기간과 동선이 명확히 드러나는 CCTV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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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번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식 회원사 승인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번화’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핵심 기관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KFIA)의 회원사로 공식 승인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은 번화가 설립 초기부터 지향해 온 ‘핀테크·블록체인 특화 로펌’으로서의 전문성을 업계로부터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번화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기술 및 규제 흐름을 분석해 사업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집중해 왔다.이미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의 정회원사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핀테크 박람회인 ‘2025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유일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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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 소년원 학생의 변화와 성장 이끌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8일부터 소년원 학생들의 자아성찰 및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은 소년원 학생 간 폭력적 언행, 갈등 관계 등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학생의 징계 처우 대신 가·피해 학생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프로그램이다.매년 5회 이상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소년원 내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학생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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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생후 6일 만에 분유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모친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10년 전 생후 6일만인 2015. 2. 11. 경제적 상황이나 남편과의 협의이혼 등 스트레스로 분유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건강하게 출산한 둘째딸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0. 3. 4.경 H와 혼인해 2010. 11. 9.경 딸을 출산해 혼인생활하던 중 2014. 5.경 둘째인 피해자 무명인(여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성명 미정)을 임신하게 됐고, 2014. 8. 6.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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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계엄 가담' 제보센터 운영... 검찰 헌법존중TF 본격 활동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설치된 TF(TF 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오는 12월 12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프로스 익명 게시판과 이메일로 제보받고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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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전정우 판사)는 2025년 5월 1일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울산 동구 한 아파트 2**동 3, 4, 5호 라인(이하 ‘이 사건 선거구’)의 제6기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면서 피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도장공사 시 적용할 공법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22. 12. 7., 2022. 12. 9., 2022. 12. 19. 3차례에 걸쳐 다른 동대표들 일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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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번호를 불러 허위 진술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30. 오후 9시 35분경 김해시 도로에서 약 1km구간 무면허로 0.12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김해중부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F에게 불러줬다.계속해 피고인은 경찰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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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형자, 7년 형기 동안 독학으로 학위 취득 이뤄내
경주교도소의 한 수형자가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언론에 그 과정과 마음의 변화를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깊은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 부끄러움을 동력 삼아 반성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며 새롭게 삶의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그의 여정은 과거 15년간 쾌락을 쫓으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반성에서 비롯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7년의 형기를 시작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독학을 통해 성취를 이루기로 다짐했다. 6년 동안, 1만2000시간을 공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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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대상 참관 행사
경주교도소는 11월 24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지도교수 및 학생 20명을 상대로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관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해결과 교정행정과 형집행 절차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정장비를 체험했다. 또 교정행정의 세부적인 과정과 실제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 교도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직업의 특성과 중요한 점들을 공유했다. 경주교도소 박은옥 소장은 "법무행정 관련 학교 학생들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미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정행정 분야의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향후 진로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얻어 가는 의미있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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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에 김장 나눔
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아파트 김주홍 입주민 대표(호명읍 산합리 이장), 노인회 김영도 회장, 김영미 관리소장은 11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김치 30상자를 전달했다.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향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보호사업 구현에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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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서울남부호보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21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맞춤 서비스 및 수혜 확대를 위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2자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8명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 등 직원 9명이 참석해 보호대상자의 취업연계, 상담지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의 현장 협력체계를 강화해 허그일자리, 사전상담 등 주요 취업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2025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수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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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2008. 11. 19.시작)』가 11월 24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곽배희 한국가정상담법률사무소 소장,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총괄지원 단장, 장은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등 내빈을 비롯해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종사자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포장을 수상한 (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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