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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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특검 기소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배당… 주심 박영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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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개혁 후속조치에 "누락·충돌 가능성…세심하게 점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잖느냐"면서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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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8286 판결).한샘, 한샘넥서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넵스 등 8개 가구업체가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다.1심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 담합 묵인 의심 정황은 있으나, 부하직원 진술 및 결재 방식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 없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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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위탁받은 비트코인 5억 횡령 도주 중 리딩 투자사기단 공모 자금 세탁 징역 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칠성파 행동대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5억 원이 넘는 금액(비트코인 현금화)을 횡령해 게임머니 충전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에 도주했으며, 도피생활 중 또 일명 리딩 투자 사기단과 공모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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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PC방 종업원 상대 강도치상 30대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3월 13일 PC방에서 돈을 들고 있는 종업원을 보고 돈을 뺏으려 8주 상해를 가해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상해로 인해 춤을 전공한 피해자는 원래 무용수로서의 직업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피고인은 2025. 6. 4. 오전 1시 2분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B(24·여)세)이 관리하는 PC방에서, 바카라 등 PC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서 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 상당을 가로채 위 PC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위 현금을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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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또 사고 50대 항소심도 1심 유지
창원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권수아 부장판사, 한나라·신수빈 판사)는 2026년 3월 20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해 피고인의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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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시비 끝에 당한 폭행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피해 회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해자인 B씨는 일면식 없는 인물로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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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유관기관들과 공동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연다.AI 법정책 포럼은 AI 관련 법률 및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해외 AI 관련 판례와 시사점을 설명할 예정이다.발표 이후에는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태평양 관계자는 "AI 관련 법·정책 동향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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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대형 로펌 최초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센터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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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입학식 날 후배 폭행 촬영해 SNS 올린 중학생들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입학식 날 후배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A(10대)양 등 4명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학교 화장실에서 B(10대)양 등 2명의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딸이 급식실이나 학원 가는 길에 가해 학생을 마주칠까 봐 두려워하는데, 대처 방안을 조언해달라'고 인터넷에 올리며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병행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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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간병인들이 환자 때리고 학대…'관리 소홀' 요양병원장,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 행위를 방치한 요양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햇다.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장 A(80)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모 요양병원의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 병원에 파견된 간병인 2명은 지적 장애인 B(19)군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C(84)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B군은 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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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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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2022. 9. 14. 입갱하여 채광하던 근로자가 출수로 인해 죽탄에 매몰되어 사망하여 대한석탄공사 사장, 안전감독부장, 안전감독부 소속 직원,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광산안전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한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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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기각' 선고를 내렸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및 처분의 부적법 사유를 들어 취소 청구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은 재판부는 시력이 안좋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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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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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3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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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도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방송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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