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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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보험금 노리고 방화 제과점 업주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제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바로 가입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뒤편 공중화장실 쓰레기 통에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한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가의 임대료, 종업원 임금, 보험료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고, 임대료 미납으로 상가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인도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그러자 피고인은 위 상가에 불을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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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바지벗고 30분간 소란 업무방해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12일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벗고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년 5월 11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해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가 바지를 벗고 매장을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술에 취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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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명문대 입학 빙자 거액 편취·위증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수험생 및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미국 명문대학 입학을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증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3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과 편취액수, 불고불리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법률원칙), 검찰청법 제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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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었으며, 기업의 부동산ㆍ개발 분야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심복합개발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사업 추진 방식과 다양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신탁 및 리츠(REITs) 구조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세미나는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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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업경기 위축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규제 변화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세종은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이란대사를 역임한 윤강현 고문이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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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Tax Solution Center 신설... 류용현 회계사∙박인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최근 조세 이슈는 세무조사, 조세불복, 정책 변화 대응이 결합된 복합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 과세당국의 판단과 분쟁 대응, 제도 해석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기업들은 사전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조세 자문과 조세 불복, 정책 대응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문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영입은 정책, 실무, 분쟁을 아우르는 대응 역량을 통해 복합적인 조세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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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원전 해체 정보 공개하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의원 31일 원전 해체 과정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운영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 폐기물 처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정동만 의원은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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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재개발 투자 미끼' 16억 가로챈 경찰관 아내, 2심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십수억원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투자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을 가볍게 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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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생활관서 후임 껴안고 강제추행한 해병대원, '선고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해병대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선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상병으로 복무하던 경기도 모 해병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그는 B씨가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거부하자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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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보디아 유인 범죄온상 '하데스 카페' 송금책 실형 구형
검찰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하며 각종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대표 플랫폼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송금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범죄단체에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결과 A씨는 사기 처벌 전력도 다수 있었으며,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 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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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에 한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5-1민사부는 2025년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의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이 일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이다.법률적 쟁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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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진종오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스포츠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구단이 해체되거나 유망 선수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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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모경종의원 등 10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모경종의원 등 10인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모경종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의 수를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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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희승의원 등 11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등 11인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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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단속 급증, ‘장부’ 기반 사후 수사 대응법
최근 경찰이 마사지·스파 업소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른바 ' 스웨디시' 업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반 마사지 업소를 표방하지만 내부에 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들이 수사기관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으며, 업소 운영자뿐 아니 라 이용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스웨디시·타이마사지 등 이른바 '건전 마사지' 간판을 내건 업소에 대한 경찰의 기획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 현장 점검 수준을 넘어 잠복 수 사, 위장 단속, 디지털 포렌식 등 복합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온라인 후기·광고 게시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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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 성료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 등이 몸담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이슈 전반의 쟁점을 다루는 노사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세미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과 노란봉투법을 주요 주제로 삼아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업법무,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득 채웠으며, 비대면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함께하는 등 기업 실무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세션 1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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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넥스트엘레베이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넥스트엘레베이션(대표이사 마영민)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넥스트엘레베이션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법무법인 디엘지의 전문 법률 역량을 결합하여, 유망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창업 활동 전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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