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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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휴대전화 없애 증거인멸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지인 차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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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11월 27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박병선)와 청소년도박문제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온라게임 및 스포츠 베팅등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소년원 학생의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연계 지원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은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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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정책현장 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이하 ‘천안출장소’)에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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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춘천시립요양원에 전달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최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춘천시립요양원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성금으로, 그동안 춘천 소년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춘천시립요양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이뤄졌다. 춘천소년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이날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춘천시립요양원 정미정 원장은 “학생들과 직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줘 큰 힘이된다”며 “이번 성금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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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상담지도기법 등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의 역할, 청소년기의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보호관찰 면담의 이해 등 보호관찰위원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시간이 됐다.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김대수 회장은 “젊은 세대를 위한 보호관찰위원의 마인드변화와 보호관찰위원의 자격과 인식을 공유하고 전문상담기법을 터득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토대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부산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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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취업지원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2026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행사에는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장덕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장, 이재연 명예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 첫날에는 취업지원 유공 직원 12명에게 이사장 및 연합회장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보호대상자 고용에 앞장서 온 지혜안전㈜(대표 장덕범)이 ‘제9호 법무고용최고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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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강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11월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수강 교육을 진행하는 외부강사 및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수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사고 및 행동습관으로 인해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일정시간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적 처분이다.이번 간담회에는 제주한라대 이성윤 교수 등 외부강사 4명과 한국재활심리상담센터 등 3개 협력기관의 책임자 등 총 13명이 참여해 효율적인 강의기법과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체계화·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제주보호관찰소 고재우 집행과장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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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하한 외판에 협착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해자가 낙하한 외판(2.3톤)에 협착되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1053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2021. 2. 5. 오전 9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천정크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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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26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에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우유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기증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법무부 소년보호과 오상섭 과장, 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 NH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백남성 부행장 등 10명이 참석했다.NH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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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음주상태, 술자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가르는 법적 책임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가 이어지면서 준강간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로,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필름 끊김' 현상이 의학적으로 블랙아웃(Blackout)인지 패싱아웃(Passing-out)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일반적으로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상태를 모두 '블랙아웃'이라고 칭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기억만 없을 뿐 행동은 가능한 블랙아웃(Blackout, 기억상실) 상태와 의식 자체가 소실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패싱아웃(P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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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결심 공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발생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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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늦은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 주 중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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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50일 활동 기간 종료... 이명현 특검 수사 결과 직접 결과 발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정례 브리핑을 담당했던 정민영 특검보 대신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들어 본류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해왔고 잔여 사건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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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한부모가정 지원·교정장학금 지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사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법무부가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치 실천운동으로 1과 1서민 결손가정이 결연을 맺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이번 사랑의 손잡기 운동에는 부산교도소 소재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등 4가정을 지원했다.또한 부산교도소는 이웃한 낙동중학교와 장학사업협약을 맺고 있으며 11월 27일 낙동중학교를 방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있는 학생 3명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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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투자금 명목 고객들 돈 14억 받아 채무변제 사용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1일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증권사 직원인 피고인(40대)에게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은 당심(항소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이는 소송촉친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에 해당한다.1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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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권추심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 보내거나 찾아가 초인종 누른 40대 '집유·수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재개발 용역 관련하여 지인인 피해자(40대)로부터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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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청주소년원 현장 참관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11월 2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현장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현장을 확인하며, 상담 지원 및 교정상담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참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교정상담적 접근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담전문가로서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됐다. 교정상담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기관 방문과 교육연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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