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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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상장폐지 규제 개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가 강화되면서 상장기업의 공시·내부통제·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상장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화우는 기업의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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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 전(全) 부처 AI 전환(AX)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의 AI 전환(AX)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AX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45개 정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AI 학습데이터 구축, 모델ㆍ인프라 활용, 안전ㆍ신뢰 확보에 이르는 전 주기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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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폐연탄재 수거 환경미화원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유영화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태백시 소재 환경미화원으로 22년 2개월간 근무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진단 받은 A씨(원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를 거절한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5구단53136).연탄재 수거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보통 폐암을 산재로 주로 인정받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건으로는 인정이 드문 사건으로 알려졌다.A씨는 1996년 태백시 소재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2018년까지 근무했다. 주요 업무는 폐연탄재 수거, 재활용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분리 작업, 동절기 제설 모래 살포, 하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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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새신랑의 안타까운 죽음' 직장 괴롭힘 장수농협 임원들,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신랑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전북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에게 3년만에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죽음의 원인을 오로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만 돌리긴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강대현 판사)은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장수농협 임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이와함께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무마하는 데 협조한 공인노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2023년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직원 B(당시 33)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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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수습직원 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선식품 배송 전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의 수습 직원 추행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은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씨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속 범행해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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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4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4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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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4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4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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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1인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의 경우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보조금에서는 여성·청년 외에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정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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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국민의힘 박상용 단독청문회로 맞불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단독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이날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해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를 진행하며 검찰 압박 프레임 공세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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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고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선고 2026도354 판결).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위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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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 김용현은 1심 종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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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병변 장애 네살 아들 살해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춘 엄마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27일 우울증을 겪어온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해 장애가 있는 4세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4·남)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경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24. 가을경 우울증이 심해져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2025. 8.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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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법원이 이른 바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가처분 사건을 7일 심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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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교 근처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집유·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0일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서 안사미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성매매알선 범죄수익금)1억288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4. 1. 1.경부터 2025. 3. 10.경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타이&스파’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방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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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음주제한·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이희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2차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여러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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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교제 폭력 재물손괴에도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원고)와 B씨(피고)는 연인 사이였으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B씨는 2024년 12월 새벽 3시경 A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A씨 차량의 타이어를 절단하고 차량 전면부터 후면까지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으로 A씨는 타이어 교체 및 수리비 등으로 116만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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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감치명령 받고도 양육비 미지급 징역 4개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배드파파)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7. 8. 이혼한 사람으로 B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로 2018. 10.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0. 5.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분할하여 2020. 6.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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