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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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고동진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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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4일, 진입하지 말아야 할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6. 오후 9시 27분경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역 7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동백역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시속 약 87.5km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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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 비상계엄 사전 얘기안해" 첫 입장 표명... 수사무마 증언은 거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처음으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재자 확인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다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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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공포 후 첫 법관대표회의 개최… 새 의장 강동원 부장판사 선출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새 의장에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조정민(45·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의장으로 선출된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법관대표회의의 안정적 운영 기조를 엿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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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지방선거 앞두고 엄정 대응 예고... "공정성 가장 중요…법과 원칙 따라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약 50일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진행·처분·공소 유지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고려 없이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 사건은 그 어느 사건보다 다수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자 첨예하게 대립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실수 하나가 사건 전반에 대한 의심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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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12신고한 교제여성 중감금, 스토킹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1일 중감금, 강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면서 도망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운전해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옷을 벗게 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5. 6.경부터 피해자 L(40대·여)과 교제를 시작했다. 같은 해 12. 25. 0시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 방문 손잡이를 고치려다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주거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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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 편취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형을 정했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LG전자 창원공장 상무와 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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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노무법인 소유 자금 2억 8600만 원 임의 사용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자신들의 배우자, 처제 등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명목으로 노무법인 소유의 재물 합계 2억 8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노무법인 임직원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피해자 D 노무법인 M분사무소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의 배우자 E, 피고인 B의 처제 F, 여동생 G와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피해자로부터 허위 등재한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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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별 받았다는 시각장애인들 위자료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손해배상(기)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시각장애인 원고들은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 웹사이트에서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alt text) 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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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변호사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사건 거래 내역,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구 금융실명법 6조 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에는 정당행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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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트램벌린 사고 가해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 공동책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어린이 놀이시설(트램벌린)에서 한 어린이가(가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어린이(피해자, 만10세)가 있는 트램벌린으로 뛰어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를 받아들여 가해자(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피해자)에게 26,284,324원(=기왕치료비 4,774,650원+기왕개호비6,309,674원+보조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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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벡스코와 부산시설공단 임원 사직 강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8억 여원 공동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11민사부(이호철 부장판사, 김서현·전우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공공기관 임원 3명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전 정책특별보좌관,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이 상당한 무력감과 좌절감, 굴욕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제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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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학부모 단톡방서 악의적 '뒷담화' 40대,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학부모들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고 원금 이상을 회수하면서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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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감시 당한다' 망상에 주차하던 이웃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주차 중이던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혓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평소에 들고 다니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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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A씨 측은 그러면서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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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인터넷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선고
서울중앙지법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 진행 및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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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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