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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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연말을 맞아 12월 1일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대상자(10명, 각 10만 원)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김학배 부회장, 황춘환 위원 등 보호관찰위원 7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모범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라며, 2026년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장필승 소장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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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외도, 불법행위로 인정될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달라져
현대 사회에서 부부가 별거하는 상황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경제적 이유, 성격 차이, 육아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부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면서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별거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과연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단순히 ‘혼인 생활이 끝났으니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복잡한 영역이다.우선 원칙적으로 별거 중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별거가 장기간 이어졌고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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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한지 얼마 안돼 백화점서 1시간 동안 소란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백화점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8. 2. 오후 3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B백화점 대구점 6층에서 매장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손으로 치고, 방문객과 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계속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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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호관찰관의 마약류재투약 검사에 지인의 딸 소변 제출 4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재투약 여부 검사에 지인의 딸 소변을 제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5만 원[(필로폰 가액 10만×6회+20만 원+매매대금 15만 원)]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했다.피고인은 2025. 4. 7. 오후 10시 30분경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0.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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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1일 소속 회원들이 한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법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1월 7일 기준 개업회원 1,214명을 대상으로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올해 평가에는 총 563명의 회원이 참여해 8,523건의 평가표를 접수했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은 847명(1회 이상 평가)이었으며,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13명을 대상으로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평가 결과는 지난 11월말 대법원장, 관할 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전달되었으며, 상위 평가법관 10명에게는 평가 결과와 함께 '우수법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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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지정 취소한 조달청, "처분 과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은 과도하다'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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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 허위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올린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언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B씨가 개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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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유산갈등에 흉기들고 누나집 방문해 살인예비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인천 모 아파트에서 누나 B(63)씨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네 남매 중 막내인 A씨는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후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B씨와 매형 등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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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코로나19 청주시 행정명령 위반 1천명 집회 연 노조 간부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충북 청주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 시청 측의 행정명령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법 형사5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30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청주시 흥덕구 청주 일반산단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천여명이 참석한 'SPC 규탄 선전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집회에 앞서 충북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산과 차단을 위해 2021년 9월 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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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각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청구각하'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0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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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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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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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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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제34대 김봉영 소장 취임…"신뢰할 수 있는 교정환경"
청주여자교도소는 12월 1일 제34대 김봉영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봉영 소장은 1998년 공직에 입문해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공주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김봉영 소장은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정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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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제65대 박대철 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천안교도소는 12월 1일 제65대 박대철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대철 소장은 2000년 교위(7급)로 공직에 입문한 후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강릉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을 지냈다.박대철 천안교도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를 바탕으로 원칙과 규정에 따른 기관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박 소장은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각 부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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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제60대 이현국 소장 취임…"수용자들 교화 및 재사회화"
진주교도소는 12월 1일 제60대 이현국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현국 소장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교정기관의 안전과 수용자들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현국 소장은 1967년 3월 대구출신으로 대구 영진고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공법학사를 거쳐 같은대학 법학과 석사를 수료했다. 지난 2000년 5월 교정간부(44기)로 임관한 이후 2015년 8월 교정관 승진 후 울산구치소 출정과장, 대구구치소 보안과장, 안동교도소 복지과장, 경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 대구구치소 사회복귀과장을 거쳤다. 2023년 7월 서기관으로 승진 이후 부산구치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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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57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 합격 '학사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29개 교정기관 수형자 57명이 2025년도 독학학위제 시험에 최종 합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인터넷 강의나 독서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궈낸 결실이라 의미가 크다. 합격자들은 낮에는 교도작업에 참여하고, 일과 후에는 교과서와 씨름하며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학사모를 쓰게 됐다.이들이 합격한 ‘독학학위제’는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해 4단계(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학위취득)에 걸쳐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합격자들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등 9개 전공에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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