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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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제51대 박병근 소장 취임…"한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
경주교도소는 12월 1일 법무부 인사이동에 따라 제51대 경주교도소장으로 박병근(54)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인사하는 찾아가는 취임식을 가졌다.박병근 소장은 1998년 교정간부로 공직에 입문해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인천구치소 부소장, 대구청 분류센터장 등 교정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또한 평소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업무추진력까지 겸비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병근 소장은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수용자에게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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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제50대 윤대하 소장 취임…"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
순천교도소는 12월 1일 제50대 윤대하(58)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윤 신임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윤대하 소장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 7월 교정간부로 임용 후 2010년 목포교도소 총무과장, 전주교도소 복지과장,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공주교도소 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해남교도소 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윤대하 소장은 “인권과 함께 법 질서가 확립되는 교정행정,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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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연루 시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 구해야
우리나라에서는 폭행이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질 때는 민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지만, 형사사건에 대해 형법을 적용할 때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공권력을 행사하여 대신 처벌한다.일반적인 경우라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것은 평생 살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예기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소송 절차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가 쉽다. 내가 받는 혐의가 정말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지, 내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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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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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현 해병특검 고발... "직무유기·軍검찰 명예훼손"
국민의힘이 1일 이명현 해병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병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한 것을 두고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며 "성급한 항소 취하로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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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오는 4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사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한국사내변호사회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장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다.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인 장석영 고문이 인사말에 나서며, 이어 3개의 발표 세션과 Q&A 세션이 진행된다.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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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안경수 포항교도소장 취임…"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포항교도소는 12월 1일 제19대 안경수 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안경수 소장은 취임식에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맡은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안경수 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7급공채(40기)로 임관,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부소장, 울산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 교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안경수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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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오늘 시작...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가둔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일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금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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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알림]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 관련
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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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백화점서 1시간 동안 소란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백화점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8. 2. 오후 3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B백화점 대구점 6층에서 매장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손으로 치고, 방문객과 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계속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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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잠적한 가석방대상자 보호관찰 정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재 불명된 A씨(20대)를 지명수배하고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정지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사기로 징역형 처분을 받고 교도소 수용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지난 10월경에 잠적했다.공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보호관찰이 올 12월 말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 정지 신청을 했고, 11월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용함에 따라 형의 시효의 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A씨의 소재를 추적할 예정이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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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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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접고용 요구 대학 병원 본관 등 피켓시위 벌이며 퇴거불응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은 2025년 11월 25일 울산대병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관 및 신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퇴거에 불응해 직접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들인 피고인 A(40대)등 6명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인 피고인 B(50대)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B, C, D(여), E, F, G에게 각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롤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이전 현○건설기계 사내하청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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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하구청장 상대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레저보트 소유주 승소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 강태규·우희성 판사)는 사하구 장림항 내 레저보트 소유주 21명(원고)이 사하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각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보트 등을 계류할 장소를 잃게 됨에 따른 사익의 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어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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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원고 한국산업은행 손 들어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안양시,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4743 판결).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했고, 금융거래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피고 대한민국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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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난폭운전, 승용차보다 1.4배 심하다…“별도 단속·교육 시급”
- 단속 적발 경험도 오토바이 20.8% vs 승용차 14.5%- “승용차 정책으론 안 된다”...오토바이 별도 단속·교육 시급 - 시간 압박·위반 전력 있으면 오토바이 난폭운전 더 심해져국내 이륜차 등록대수는 2012년 209만 대에서 2020년 228만 대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영업용 오토바이 운행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난폭·위험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실제 통계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된다. 자동차 사고는 2019년 20만 8,702건에서 2020년 18만 8,396건으로 감소한 반면 이륜차 사고는 2만 898건에서 2만 1,258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498명에서 525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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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후속 절차까지 고려해야... 권리 회복 위한 방법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요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소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되는 법적 절차가 바로 ‘명도소송’이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단순히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이다.명도소송은 보통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거나, 불법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을 때 제기된다. 최근에는 상가나 주택뿐 아니라 토지 분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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