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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재수 불기소에 반발 특검 주장... "후보 확정되자 면죄부 꽃길" 국민의힘이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라며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통일교 특검뿐"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재차 내려진 면직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징계면직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은 피고의 1차 징계처분(1개월 징계)을 무효라고 보아 다시 내려진 면직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르게 개별 조합이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
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서 어린이 충격 5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7일, 특정범죄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인 피해자를 충격해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혐의다.피고인은 2025. 9. 23. 오후 2시 30분경 화물차를 운전해 부산 금정구 모 초등학교 인근 2차로 도로를 부산대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징역 4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일부 공소취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31.경 대구 동구 아양교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간판하고 그릇을 사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23. 8. 10.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9. 16.까지 총 3회에 걸쳐
창원지법, 의약품 관련 2억 상당 주고 받은 판매 직원 '집유'·의사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의약품관련 2억 상당 리베이트를 주고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 의약품 판매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 병원사무장 역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로부터 1억4995만5276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식대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했으나 식사 당시 참석인원의 수를 확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않았다.(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비용
"그래도 가족인데"... 친족 성범죄 피해자를 두 번 무너뜨린 가족의 침묵 가정은 본래 보호와 안정, 휴식과 가족애가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가정 구성원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회복과 보호를 경험하고,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친족 성범죄 사례 분석 결과, 가정은 보호 공간이 아니라 폭력과 통제의 공간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확인됐다.사단법인 중앙가족상담협회 대표이사이자 강남 힐링빛심리상담센터장인 전숙이 한성대 겸임교수는 "친족 성범죄는 가정폭력과 가스라이팅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의 일상 공간에서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전숙이 교수의 연구 '친족 성범죄자의 가스라이팅 메커니즘에 관한 심리사회적 사례연구'(학술지
[서울북부지법 판결]로또 안 준다고 가게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천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
[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집유 중 과속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 유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인천지법 판결]트랙터로 이웃 차량 파손·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에서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은 9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장기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복된 범행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공탁금 납부는
인천 서부경찰서, 구속심사 불출석한 '무면허 뺑소니' 20대 강제구인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앞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기 가평에 일용직으로 일하
[제주지법 판례]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원고의 청구 '인용'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세무서장은 축산법령에서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최종 성장단계의 돼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소득세법령상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규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성축’은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의미한다고 보아 양돈업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이에 원고는 소득세법령의 ‘성축’이란 성장이 완료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성장단계에 이른 가축으로,돼지의 경우 90kg 이상의 성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국회입법] 이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ㆍ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정액ㆍ체모 테러'와같은 행위를 통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위가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ㆍ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
'군대식 훈육'이 '군폭행 전과'가 되는 한 끗 차이, 법리가 구분하는 경계선 군 사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병영 문화의 투명화는 과거 '훈육' 혹은 '장난'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되던 군폭행 사건을 엄정한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확실히 끌어올렸다. 군 내부의 폐쇄성은 가해자에게 일종의 방어막이 되어주었으나 현재는 군 조직의 특수성인 '강한 위계성'을 오히려 범죄의 죄질을 가중하는 핵심 요소로 파악한다. 다만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의자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합의만 하면 끝나는 문제' 혹은 '영내 징계 수준의 사안'으로 상황을 오판하며 돌이킬 수 없는 법적 파멸을 자초하곤 한다.군폭행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종합특검, '美대사에 계엄 설명' 김태효 尹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가담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9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전날 투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장은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우방국 외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왔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울산지법, 족구 못한다며 모욕하고 양귀 깨물거나 폭행 상해 소방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3일 소방 동료들을 상대로 족구와 배트민턴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욕하고 양쪽 귀를 깨물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모욕, 폭행,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모욕) 피고인은 2024. 8.중순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119 OO구조센터 차고자 잎 공터에서 피해자 A(40대)을 비롯해 직원들과 함께 체력단련 시간에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으로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헤딩할 때는 손을 올리고 해야지, 넌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안되면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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