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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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현장에서 큰 힘… 상생모델로 자리잡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청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농번기 일손 돕기, 환경정비,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소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은 단순제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집행제도”라며 “농촌지원은 그중에서도 지역민이 가장 체감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농촌 사회봉사 활동은 단순 노동력 지원을 넘어, 독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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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억 여 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1월 7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 4028만 원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각 경찰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지속하다 긴급체포됐다.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해서는 압수된 CCTV영상 및 사진파일 7개 등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CCTV영상 및 사진파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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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2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피해자(아들)를 살해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 사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압수된 목재도구 1개, 옷걸이를 펼쳐만든 체벌도구 1개, 브라운색 여성 혁대 1개, 묶여있는 커튼 줄 1개, 천조각 1개, 각 결박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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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11월 26일 천안시 성환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양지원식품에서 교정협의회(회장 신형수)와 함께 불우수용자 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정성스럽게 버무린 김치(400kg, 40박스)는 국민기초수급권 가정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가족 총 40가구에게 전달된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외된 결손 가정 및 불우 수용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교정위원들과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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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인제 자작나무숲 생태관광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우리나라 최대 이색 자연 생태관광지인 인제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인제 자작나무숲은 4계절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자작나무 숲에 매료되어 이국적인 풍취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약 2.9km 탐방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및 나뭇가지정리 등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자작나무숲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했다.춘천준법지원센터 김동곤 집행과장은 “인제 자작나무숲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자연 생태관광지로 탐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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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수용자 수계법회 봉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26일 소내불교 종교관에서 조계종 포교원 교정교화전법단의 지원으로 여성수용자 15명에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고 밝혔다.수계법회에는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스님, 상림정사 경호스님, 혜문스님과 포항시 포교사에서 신도들이 참석했다.이날 수계를 받은 15명의 여성 수용자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며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으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했다.전법단장 헤원스님은, 소중한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슴속에 새겨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당부하며 생명의 존엄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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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경찰국 반대'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 지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고법판사)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류 전 총경이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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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를 포함 1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시민 수백명이 대피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7분께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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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맞춤 양복 수수' 정치 유튜브채널 대표·기자 4명, "벌금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심재광 판사)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기자였던 C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800만원과 추징금 300만∼6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떠넘기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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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무리한 공기압 시험에 연구원 중상 입힌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수열에너지 기술 개발 연구 결과물의 성능 시험 자리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킨 상하수도 설치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춘천시 한 공공기관에서 자신이 설치한 원수 취수 배관의 성능 확인을 위한 설계압력 수압 유지 시험을 진행하다가 수압이 잘 올라가지 않자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을 진행했다.A씨는 공기압이 가해질 경우 마감캡이 압력에 의해 튀어 오르는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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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밝혔다.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5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물류업체와 영업점 및 택배노동자는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택배 노동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점 등이 택배노동자의 유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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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입점업체들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민부는 2024년 1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연예인이 착용한 상품의 광고를 위하여 인터넷신문 기자 등이 촬영한 “연예인 등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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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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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장경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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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 이후 고의로 연락을 단절한 보호관찰대상자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여행을 이유로 해외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 (20대·남)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결국 A씨는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A씨는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은 자로, 해외출국 시 보호관찰소에 행선지, 일정 등을 사전 신고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E-mail 등 연락가능한 수단을 통해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사전 보고 없이 해외 출국한 후 연락두절 됐고, 이에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연락 중인 모(母)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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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커트, 소년의 자존감을 디자인하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민간 미용 봉사단 BMS(Beauty Masters)가 방문해 보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성 어린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만 800여 명의 소년들이 무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단정한 용모를 통해 새로운 출발과 자존감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BMS는 2024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회 봉사를 이어온 정기 봉사단이다. 현재 대구소년원에 공식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회 약 7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봉사단은 구은미 원장(민스헤어뷰티샵)을 비롯한 전문 헤어디자이너들(정주형, 최미옥, 문현정, 천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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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문복지재단,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희망의 날개를...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재)보문복지재단 후원으로 국가·민간 자격증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취업장려금 및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취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국가·민간 자격증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취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보문복지재단 정영헌 이사장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들이 정말 대견하다. 앞으로도 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취업장려금 수혜자인 A양(17)은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꾸준한 격려 덕분에 포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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