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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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주지연 이유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3개월이상 입주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코람코자산신탁)를 상대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34,808,099원)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C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지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2018. 3. 22. C 및 시공사 F와 위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고, 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했다. 원고는 2018. 7. 24. 공급자(매도인 겸 수탁자)피고,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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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이 비행에 빠지는 구조적 이유"
외국인 주민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정도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다문화 가정은 41만 5584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다문화 가정은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형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두 문화 사이에 적응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 놓인다.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울, 불안, 고립감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한영우·이창배(2025, 동국대) 연구진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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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513 판결).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했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0. 오전 9시 15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1,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서 당신 아들을 잡아 왔다. 1,000만 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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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2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D홀 내 세미나장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ㆍ산업 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지평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현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해외 진출 시 국가별 주요 규제 환경과 실무상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세미나는 지평 국제그룹 해외사업팀장인 이승민 외국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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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촉구 집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개최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인구 감소와 법률 서비스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변호사 수는 2009년 약 1만 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3만8234명으로 증가했다.또한 법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배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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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성식 前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이성식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이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2001년), 동 법과대학원(형사법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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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신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9일(목),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발표된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조세 분야 Band 1으로 선정된 세종 조세그룹은 윤준석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9기), 오혁 외국변호사 및 이진욱, 윤근희 공인회계사 등을 잇따라 영입하며 국제조세 분야 및 전심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의미있는 주요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세종 글로벌조세센터가 주축이 되어 글로벌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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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밀크–법무법인 디엘지, 오는 16일 ‘AI 시대, 실리콘밸리 투자 문법’ 세미나 공동 개최
글로벌 비즈니스 인사이트 미디어 더밀크(대표 손재권)와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K-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양 사는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스타트업을 위한 전략·투자·법률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3일 밝혔다.더밀크와 디엘지는 이번 협약에 따라 미디어와 법률이라는 이질적 역량을 하나의 실행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실험에 나설 예정이다.기존의 미국 진출 지원 모델이 전략 컨설팅, 법률 자문, 투자 매칭을 각각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했다면, 이번 협약은 세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진단에서 실행까지 일관된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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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동포에게 흉기 휘두른 중국인, '중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에서 동포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그는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B씨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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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퇴직금 미지급 기소된 쿠팡풀필먼트, 민사소송 '패소'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전직 CFS 근로자에게 승소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은 전직 일용직 근로자 A씨가 CFS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상용근로자로 인정돼 (사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며 "CFS에 퇴직금 202만8천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부천 지역 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이번 소송과 별개로 앞서 전직 CFS 일용직 근로자들은 엄성환 전 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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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마약왕' 박왕열 사건 수원지검 마약 합수본 이송
검찰이 필리핀에서 송환된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 사건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이송했다.의정부지검은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왕열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이송했다고 3일, 밝혔다.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 출범한 범정부 합동 수사기구로, 마약 밀수·유통 사건 수사와 단속, 기관 간 정보 공유, 국제공조 등을 맡는다.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단속 인력 80여명으로 구성됐다.앞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 박왕열을 의정부지검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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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 명의의 간편비밀번호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대출약정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며 항소기각(원고승)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5민사부는 2024년 11월 22일, 이같이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을 전송했디.성명불상자는 원고의 휴대폰을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사칭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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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 또는 시장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해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된다.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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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종오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윤종오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도시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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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며,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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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종합특검이 TF에 진술 회유 사건 이첩요청"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이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에 근거해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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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청탁' 김상민 2심 재판부, 법정서 이우환 그림 직접 검토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림을 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오는 17일 해당 그림에 대한 감정 및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함께 사업가 김모 씨에게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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