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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기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가 서울시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지난 21일 ‘화재 인명 피해 예방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방재·중대재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화재 인명피해의 예방부터 대응전략까지 기업 안전 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매년 대형 사업장 화재 등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은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신속한 자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춘천소년원, 육동한 춘천시장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11월 24일 육동한 춘천시장을 초청해 “다시 쓰는 미래 : 꿈과 희망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특강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문제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다시 쓸 수 있다. 춘천시는 여러분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격려하며 소년원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다.특별강연을 경청한 김모 학생은 “춘천시장님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저도 사회에 나가면 이곳에서배운 미용 기술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분들께
[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도시소득과 농업소득의 편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59% 수준까지 떨어졌음. 이는 2002년 도농 소득 격차가 71.9%였던 것과 비교할 때, 20년 만에 격차가 12%가량 더 벌어진 것이다.이러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
[인천지법 판결]부하 직원 성추행한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직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적발됐다.그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업무
[수원지법 판결]'암환자에 림프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이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림프치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 행정원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의료재단 B이사장과 A의료재단 소속 병원 행정원장 C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병원 상담팀장 D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A 의료재단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림프치료를 행한 직원 3명에 대한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200만원의 선고는 유예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2월 암 수술 후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의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24일, 박영근(57)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지적장애를 가진 박씨는 2014년 7월∼2021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고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
[국회입법]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SNS 마켓과 같은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임차권등기 이전 이사 땐 대항력 사라진다… 시점 관리가 핵심”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등기 전에 집을 비우면 기존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대판(2024다326398) 내용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이전에 이사해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한다. 이 후에 등기가 뒤늦게 이뤄져도 과거 대항력은 부활하지 않고, 대항력은 등기 완료 시점부터 새로 형성된다.이에대해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항력 유지 요건으로 단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이 아니라 ‘점유의 지속’을 명확히 강조했다. 즉, 임차인이 등기 이전에 점유를 잃으면 과거 대항력은 사라지고, 임차권등기가 뒤늦게 성립하더라도 효력은
[제주지법 판결] 양돈시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민 민원만으로 허가 제한 불가해 제주지법은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행정청인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불허가처분을 취소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서귀포시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민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다.이후 원고가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민원 대책에 관한 결과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협의내용 반영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이다.법률적 쟁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사건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1월 24일 대구달서경찰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서대구철도경찰센터), 한국철도공사(서대구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은 법무부·경찰청 합동 모의훈련 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 중인 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이후 추적을 회피하면서 열차를 이용해 도주를 시도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대구서부호보관찰소 김원진 소장은 “전자발찌 훼손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 불안이 큰 만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수원지법 판례]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3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오인을 받아 체포되었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삽으로 위협해 기소됨이다.현행범인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그러나 대판에 따르면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체포가 위법하다고 본다.피고인은 나무를 옮기던 중 신고자가 이를 붙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대상자 부산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2일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다음 날인 23일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유치된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2024년 2월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어야 했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 약 21개월 동안 법 집행을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강제 구인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됐다.A씨는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유한 법무법인 전환…대형로펌 체계 구축 본격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난 10월 31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 인가를 받고 조직 변경 등기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전환은 대형로펌 수준의 조직 구조를 갖추고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다. 이번 ‘법무법인(유한)’ 전환을 통해 각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를 확보했으며, 대형 사건의 체계적 관리와 리스크 분산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사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고객
경주보호관찰소, 경주월드서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 경주월드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건전한 여가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 및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서다.경주보호관찰소 김태균 소장은 “이번 문화체험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의미있는 경험과 건강한 사회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尹 재판 출석한 여인형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불가능 군 실태 말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소망교도소, 신입 교육 수료식 가족 초청으로 화해와 회복의 시간 가져 소망교도소는 11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입 교육 수료식과 함께 ‘아버지학교’ 수료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망교도소 신입 교육 3개월 과정을 모두 이수한 신입자들을 격려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 교육을 수료하는 수용자 22명과 가족 34명이 함께해 교정시설 안에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수용자들은 그동안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편지에 담아 가족들 앞에서 감사편지를 낭독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떨어져 지냈던 거리감 대신 눈물과 포옹이 오가는 장면도 곳곳에서 연출됐다.수용자가 가족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내란특검, '비상계엄 생중계 준비' 이은우 전 KTV 원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의혹과 관련해 24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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