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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해외거주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 넘는 마약 국내 수입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5월 12일 해외에 거주하는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을 악기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에 국내에 수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으로 기소된 외국인(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6).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경 일명 'OO'(피고인의 삼촌)로부터 "내가 라오스에서 마약을 사서 한국으로 항공우편물에 숨겨 보내주겠다, 네가 받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 그 마약을 전달해 주면 수고비 40만바트(한화 약 1,438만 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
울산지법, 오토바이 10대 운전자 위협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풀려나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10대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와 다른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노28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위 각 죄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이를 정상참작 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2년
부산지법, 개 목줄 착용하지 않고 산책시킨다는 지적에 귀 깨물고 목줄로 상해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5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40).피고인은 2021년 9월 22일 오후 8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에서 피고인이 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C(30대)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개 목줄(전체길이 약 40cm, 두께 약 3cm, 가죽 소재)의 쇠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5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70대·여)는 36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불안한 마음에 집안에 물건을 쌓아 두는 저장강박 증세가 심해져 생활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안병경 광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취
대전지법 서산지원, 공모해 군 후임병이던 피해자 금품강취과정에서 투신 징역 10년·8년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박진욱·임동환)는 2022년 3월 30일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 성립을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82).피고인 A(피해자의 군대선임)는 D(2021.10.6.군검찰 구속기소)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여 ‘파워볼’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D(피해자의 후임병)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년 이하 전세계약은 명도소송 못할 수도" “세입자와 1년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대 해줬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이 끝나가자 갑자기 세입자가 2년을 채워서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 바뀐 세입자 때문에 힘듭니다.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내야 하나요?” 2년 미만의 전세계약에서 거주 기간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흔히 전세 기간으로 지정하는 2년 계약과 달리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급작스럽게 2년을 마저 채워 살겠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1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2년 미만의 단기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대법원, 증거은닉교사 무죄, 변호사법위반 등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변호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무죄,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추징 7,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도15379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은닉교사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21.5.13.선고 2020고합328, 2020고합493 병합 판결/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 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21.11.
전주지법, 부정행위 배우자와 혼인 유지하면서 부하직원 상대 손배책임 인정 전주지법 고상교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소외인인 남편이 제3자인 직장 부하 직원(피고)과 부정행위를 했는데 배우자(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4천만 원)을 구한 사안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가단20677).원고는 2010년 9월 6일 소외인과 혼인해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다. 소외인은 2019년 6월경 무렵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도 소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원고는 이런 가운데 피고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대산학교,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온정 나눔 실천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5월 11일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김천수)을 방문해 가정의 달맞이 ‘사랑과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자립생활관의 소외 청소년들에게 과자 등 간식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대산학교는 이 곳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출원생 H에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장학지원금’을 매월 지원해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김천수 관장은 “대산학교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잘 보살피고 지지해주겠다”고 했다.조동기 교감은 “자립생활관의 청
법무부호복지공단광주남부지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 출범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11일 전남대·호남대·조선대 등 각 위원회를 연합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남상협 지소장, 광주남부지소 협의회 김용권 협의회장, 호남대학교 대학생위원회 정소연 회장, 전남대학교 대학생위원회 김현겸 회장, 호남대학교 대학생위원회 구나윤 부회장 외 조선대학교 차유민 위원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호남대 대학생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공단의 사업에 대한 이해 와 앞으로의 유튜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 출범식에서는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 추진배경 및 구성사항,향후 위원회 활동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5월 11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원호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50대)는 “코로나19로 장사를 그만두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기부금 전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5월 1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산하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엄재동 회장을 비롯한 9명의 보호관찰 위원들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시설을 참관하고 기관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추후 위탁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 간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또한 협의회는 이날 위탁소년들의 특별급식을 위해 기부금(100만 원)을 전달했다.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재범방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위탁소년
홍성준법지원센터, 광시농협과 영세농가 인력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5월 11일 광시농업협동조합(이하‘광시농협’)과 영세농가 인력 지원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홍성준법지원센터는 광시농협을 법무부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해, 코로나19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인력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농가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광시농협은 사회봉사 대상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여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
포항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포항교도소는 5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의료현장에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 헌혈에 참여한 직원은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항교도소 김철민 소장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혈액 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전솔로몬로파크, 19일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 강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양질의 법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법교육 전문기관 ㈜ ‘프리하라’ 와 협업으로 5월 19일 (오후 2시~4시) 대한민국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 강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는 △소비자의 권리와 계약 및 철회, △2차는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2차 강연에서는 제공되는 체험키트로 ‘내용증명 작성’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강의는 고려대 법학과 석사로 다년간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해 온 ㈜ ‘프리하라’ 손유은 대표가 직접 진행한다. ‘대전솔로몬로파크’와 ㈜ ‘프리하라’는 실생활과 연관된 체험형 성인 법교
신촌정보통신학교 학생 25명, 제1회 검정고시 합격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학생 25명이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장기간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느라 도전이 쉽지 않게 느껴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결과 이 같은 쾌거를 이뤄냈다. 시험에 합격한 L군은 “검정고시 합격소식을 듣게 된 부모님께서 감격하시는 모습에 효도를 한 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그 동안 저를 위해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배종상 교장은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며 눈앞에 닥칠 고난과 역경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교육생 화재발생 대피 훈련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화재 등 비상 대비태세 점검으로 자체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5월 11일 직원과 교육생이 함께 참여한 화재발생 대피훈련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자위소방대 임무숙지, 화재경보발령 및 초동조치, 교육생과 민원인 대피유도, 자체 진압반 출동, 인명구조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7층 상가건물 중 2층 일부와 3·4층 전체를 임대해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화재대피훈련에 참가한 교육생 K군은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지만 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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