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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경쟁 숙박업소 목록 부단복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5월 12일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이 2016. 6. 1.경부터 2016. 10. 3.경까지경쟁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서버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여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피고인들은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대법원, 징역 1년형 낭독한 이후 법정태도 문제삼아 징역 3년 원심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1심에서 무고 등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3년으로 형을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판결 선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선고 절차가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제1심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
포항준법지원센터, 제50회 성년의 날 축하 특강 및 멘토링 결연식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제50회 성년의 날(5.16.)을 맞아 5월 13일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생 보호관찰청소년 30명에게 축하와 성년 기념식을 통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역사회 멘토 초청 특별 강의와 보호관찰위원과의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포항준법지원센터는 성년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매년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에서 지원하는 15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성년 당사자들에게는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윗사람에게 공손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할 때 참된 인생이 될 것이기에 성인
대구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앞 음식물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788).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40대·여)와 교제하다가 2022년 1월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D(70대·여)는 C의 모친이다.◇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서울남부교도소, 2022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서울남부교도소는 5월 12일 구로구 실크로드 연회장에서 2022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교정협의회 김용근 회장, 송희순, 황규태, 이춘화 고문, 서울남부교도소 강군오 소장, 조택현 사회복귀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구성된 교정협의회(회장 김용근)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2021년도 교정교화사업 실적을 설명하고, 2022년도 교화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서울남부교도소 강군오 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인백 위원 등 교정위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
안양소년원, 가정의 달 맞아 ‘Happy Love Day’ 행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제 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13일 전교생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한‘Happy Love Day’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Happy Love Day’에는 감사편지 낭독과 사제가 함께 하는 노래 제창 등 스승의 날 행사와 학생들의 협동심 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한 단체줄넘기, 림보,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대회가 함께 진행됐다.특히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소년보호위원 안양소년원협의회(회장 장을식)에서 후원한 삼겹살 80kg으로‘삼겹살 파티’가 이어져 학생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저녁 식사를 즐겼다.안양소년원 김태섭 원장은 “학생들을 위
법무법인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발족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9일 개인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기업의 상속·후견·세금 관련 자문, 국제상속 및 해외투자 관련 자문, 엔터테인먼트나 가상자산 사업 기반 신흥 고액 자산가들의 각종 세무, 자산관리 자문 등 탄탄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국내 최상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각종 상속, 후견 업무에 정통한 김성우 변호사와 대기업 총수 및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 증여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근재 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전문 회계사인 소진수 회계사가 센터장을 맡았다.이외에도 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
대구고법, 잔소리한다며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피고인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준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해 존속살해, 친할아버지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생 B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62, 2022전노3병합, 2022보노3병합).또 이 사건 존속살해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의 하한은 10년이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계약해제 통보,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 필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해제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내용증명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잘못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계약해제로 인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한 매도인이 패소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비싸게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자, 매도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고자 계약 해제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생각한 매도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매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협의회 강선국 회장, 공단 명예의 전당 '헌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은 공단 자원봉사자로 12년 2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본인 업체인 퓨전테크에 163명의 출소자를 고용하고, 이들을 1대1로 밀착 관리를 통해 1년이상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예의 전당이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예우하고, 이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공단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강선국 회장은 2007년 공단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소자 사회복귀지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합동결혼식 지원,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와 합의 해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던 문제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된다.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오늘 날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상습성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이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90만 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파기 벌금 7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원판결이 벌금 90만 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오28 판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원판결법원이 2019. 10. 18.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
부산지법, 관할관청 허가(승인)없이 폐주물사 매립 항소심서 형량 높여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5월 12일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매립한 사건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1노3746).재판부는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어 직권파기사유기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에 대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확정돼 피고인 B에 대해는 따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부산지법,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 부산지법 남재현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망인의 남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산재인정)며 "피고가 2021.5.10.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2105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망인은 2007년 1월 1일경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광역시지부 평화용사촌특별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해 부산지하철 양정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했다. 망인은 2020년 7월 25일부터 휴직을 했는데 2020년 9월 17일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대구준법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5월 12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 11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대상자 선도와 전문 상담 지원에 필요한 보호관찰제도 소개,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11명은 대학 교수, 교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비행청소년 선도와 교육 등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는 교육 강사와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영면 소장은 “신규 위촉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이 상담 및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상담 경력,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5월 12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내실을 기하고자 관내 아동보호 관계기관인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시종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영민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더욱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양 기관의 자원과 기능의 효율적인 활용과 네트워크 확충으로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양 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정부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서 컵라면 기증 받아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 박윤식 부회장과 자원봉사자인 정세채 ㈜용호 대표이사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컵라면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박윤식 부회장은 “사소할 수 있는 라면이지만 이번 기부가 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밝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이헌구 대구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컵라면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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