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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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기장어르신 한마당축제’방문 어르신 복통 호소에 신속한 조치 요구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6월 16일 개최된 ‘제23회 기장어르신 한마당 축제’ 행사장을 방문한 어르신들 일부가 복통을 호소하자 담당부서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기장군은 기장군새마을회 주최로 열린 ‘기장어르신 한마당 축제’에서 정관읍 새마을 부녀회가 마련한 중식을 드신 정관읍 어르신들 중 복통을 호소하는 인원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17일 오전 즉시 정관보건지소에 식중독 임시검사소를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이장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현재 행사에 참여한 정관읍 어르신 1200여명 중 100여명의 검체를 채취해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추가 검사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검사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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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장산2터널내 10추돌 사고
6월 17일 낮 12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장산2터널내 1차로(송정방향)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경상)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B씨(50대·여·경상)운전의 SM5차량, C씨(30대·남·경상)운전의 SUV 차량이 추돌했고, E씨(70대·남·경상)운전의 스타렉스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F씨(70대·남)운전의 택시,G씨(80대·남·경상)운전의 승용차량, H씨(30대·남)운전의 승용차량 ,I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J씨(60대·남·경상) 운전의 SUV차량 ,K씨(4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추돌한 사고다. 운전자 6명 경상, 4명은 부상 없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다. 오후 1시10분 정상소통됐다.해운대서 교통사고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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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에 불응하는 부동산 임차인, 건물명도소송 검토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면 임대인은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자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키는 강제적인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승소한 뒤에도 명도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차인 측에서 완강하게 불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을 이유로 들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보증금반환을 문제 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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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자재값 급등’…공동주택 분양물량 ‘18%’ 폭락
올해 4월까지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국 주택건설실적 자료에 따르면 4월까지의 분양 물량(임대·조합 제외)은 총 6만258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5957가구에 비해 17.6% 감소했다. 수도권은 3만2302가구로 동기 대비 7.53%,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3만281가구로 26.19% 감소했다.4월 분양 물량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1년 4월 50개 단지 2만4327가구가 공급됐으나 올해 4월에는 27개 단지 1만1148가구로 54% 이상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4,347가구에서 162가구로 96.27%가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충남(-84.93%), 대구(-64.91%), 경기(-56.01%), 경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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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거래, 다크웹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추적 가능해
최근 한 50대 남성이 돈다발과 대마초가 든 가방을 분실한 후 이를 되찾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분실신고된 가방에서 30g정도의 대마초를 발견하였고 남성에게 대마초 흡연 사실 등을 추궁했다. 남성은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흡연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최근 인터넷,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상당히 낮아졌다.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은 마약 초범이며, 절반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기 때문에, 초범의 증가는 결국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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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봉림동행정복지센터서 노인일자리 교통안전교육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는 6월 17일 오전 창원시 봉림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사고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 날 교육은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동영상을 통해 무단횡단 금지, 보행안전 3원칙(보다-서다-걷다)등 안전한 보행 및 자전거 안전운전방법을 교육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창원서부경찰서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현장 안전활동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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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파출소, 울산항도선사협회와 인명구조 합동훈련
울산해양경찰서는 6월 16일 오전 울산항 내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협력 체계와 해양안전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울산항파출소-울산항도선사협회간 합동훈련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항파출소는 지난 4월부터‘울산항파출소-울산항도선사협회(태창항업) 간 「해상안전관리」업무협조 협의'를 통해 간담회 개최 및 업무종사자 안전교육등 지속적인 민·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훈련은 울산항도선사협회가 주최한 정례 인명구조 훈련으로 도선선장·기관장 10여명과 울산항파출소 경찰관들이 참석했다. 해상기상을 감안해 현장훈련은 생략하고 도선사협회 사무실(장생포 세관 통선장)에서 심폐소생술(CPR),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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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에 도시철도사업(정관선·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촉구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3일과 10일에 이어 17일에도 오전 10시 30분경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가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사업’을 국토교통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조속히 신청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사업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기장지역의 원전사고 등 유사시 군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생명선이자, 일광신도시 입주 및 롯데월드 개장 등으로 최악의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기장군의 유일한 도로교통 대체수단이다. 이에 기장군은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유치를 위해 오규석 기장군수를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가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특히 오규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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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렉, 싱크리더 상대 '음식물처리기 관련 특허 무효 소송' 승소
음식물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이하 브랜드 싱크리더)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관련 특허 기술 무효를 주장한 청구항 6개에 대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휴렉은 2021년 10월 '세인홈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69240호 발명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를 제기했다.휴렉은 "세인홈시스의 특허발명(이하 특허 제1069240호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24항)은 출원 전에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세인홈시스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였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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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문신·마스크·의료기기 허위표시 등 35개 업체 38명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문신시술소, 약국,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8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졌다. 특사경은 약국,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 277곳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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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울산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6~8월)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낚시어선·유선, 수성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운항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약 2주간(6.18.~6.30.)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7주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한다.특히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주 활동지 단속과 주요 항·포구 출·입항 선박 대상 불시 단속을 함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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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딸이 낳은 피해자와 자신이 낳은 여아 바꿔치기 징역 8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6월 16일 피고인이 2018. 3. 31.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의원에서 자신의 딸인 A가 2018. 3. 30. 제왕절개로 출산한 피해자(출생당시 몸무게 3.485kg)와 피고인 자신이 2018. 3.경 출산한 '이 사건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대구지법)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파기사유가 없는 사체은닉미수 부분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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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우발적 상황이라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사소한 시비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데 특수상해는 그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수상해는 법 문언상 구성요건만 살펴보면 다소 낯설게 여겨질 수 있으나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술잔이나 술병 등 테이블에 널린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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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사비 부풀려 수 억 원 횡령·개인벌금 법카로 납부 병원관리이사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남관모)는 공사비를 부풀려 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기고 법인카드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는 등 수억 원을 횡령한 병원관리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D의료재단 이사장 명의 기성금 청구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병원 부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8, 119, 120, 121병합).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8. 2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배상신청인(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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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6월 16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협력해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헌혈의 날 기념 및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경찰관 및 의무경찰 등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에 동참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헌혈이 필요한데 매번 적극적으로 단체 헌혈에 동참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주기적인 헌혈 행사와 자발적인 헌혈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생명 나눔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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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부산기장군수 당선인, 고리원전 방문 '기장군민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 촉구'
민선8기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는 6월 16일 정종복 부산기장군수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고리원자력본부(기장군 장안읍 소재)를 방문하여 고리원자력본부장을 만나 기장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운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현장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군의 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군민들의 안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정종복 기장군수 당선인은 고리원자력본부장을 만나 “현재 원자력 강국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군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향후 원전 운영은 물론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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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면허없이 지게차 조작하다 피해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직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14일 면허없이 지게차를 조작하다가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방문한 화물차 기사를 목재에 깔려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50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1205).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50대·남)은 위 주식회사 C가 E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목재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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