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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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산터널 내 차량 단독 화재
4월 18일 오후 7시 46분경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기장방향 32km지점 금정산터널(총연장 7.1km) 내에서 차량단독화재가 발생했다.소방이 출동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8시경 완진했다. 승용차는 반소됐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는 김해에서 기장방향으로 운행중 금정산 터널입구로부터 3km 지점에서 엔진룸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정차후 신고했다.출동한 경찰(교통)이 차량 전면통제 및 우회 조치했다. 오후 8시 20분경 1개차로 확보해 일부 소통이 재개됐다. 차량 화재로 후방 1.5km정체가 빚어졌다. 오후 9시 4분경 견인완료로 정상소통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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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19일 타악기(핸드팬)연주자 하택후 대표 초청공연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4월 19일 타악기 연주자 하택후 대표를 초청해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타악 연주자 하택후 대표는 타악기인 핸드팬을 연주하며 본 공연은 19일 당일 2회로 나뉘어 진이뤄진다. 1회는 오후 1시~1시 30분(30분)까지 거제케이블카 하부정류장(사계정류장) 1층 로비에서, 2회는 오후 3시~4시(60분)까지 상부정류장(윤슬정류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핸드팬 악기는 독특한 생김새와 멜로디를 가진 타악기로 멜로디와 리듬을 동시에 연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악기이며, 소리 또한 맑은 물방울처럼 청아한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핸드팬이 만들어 내는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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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식 및 교육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18일 서부지소에서 4명의 특별범죄예방위원(교사, 회사원, 자영업, 봉사활동가) 위촉식 및 전문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별범죄예방위원은 법률에 근거한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자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소장이 위촉을 한다. 또한 6개월간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 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보호관찰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권을식 소장은 “지역사회의 문제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융합되어 해결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으로 시작된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지역 내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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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의 입법적 수용 방안은? 전문가 모여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와 함께 4월 15일 오후 2시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에서 “증권형토큰의 입법적 수용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증권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증권의 전자적 증표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기반의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기반(digital native) 증권형 토큰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 토큰과 관련하여 정책적, 사회적으로 입법정책의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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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 점검 필수
일상회복이 시작되며 외부 활동과 여행, 나들이로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장거리 운행 전 차량의 타이어 점검은 필수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위치한 타이어뱅크 세종청사점에서 성기현 전문가가 타이어 점검차 방문한 고객의 타이어를 보며 상태 설명과 점검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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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인구 증가 TOP5 지역, 분양 '용트림'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신규분양 단지의 인기가 심상찮다. 일반적으로 인구 증가는 지역의 미래 가치와 삶의 편의성 증대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통계청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50만을 넘는 창원, 청주, 제주, 천안, 전주, 김해, 포항을 제외한 도시다. 이 가운데 지난 5년간(2017.03~2022.03)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22개 지역이다.인구 증가 도시 상위 5곳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16.92%(25만1,178명→37만7,296명)를 기록했으며, 무안이 11.13%(8만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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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공항서비스, 행정 및 현장 관리직원 블라인드방식 공개모집
남부공항서비스㈜는 안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행정 및 현장 관리직원들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남부공항서비스는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남부권 공항(김해,제주,대구 등) 영‧호남 10개(울진비행훈련원 포함) 지역 공항시설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본사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위치해 있다.운영 및 시설분야(공항별 분야 상이), 행정분야(보건관리,산업안전,인사, IT-전산관리, 감사) 총 89명 채용 예정이며, 4월 18일부터 5월 1일 오후 2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서류 접수를 한다. 필기는 5월 15일, 행정직은 면접을 2차례에 걸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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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소방서, 교통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홍문식)는 4월 18일 오전 감전동에 위치한 세기종합폐차장에서 구조대원 및 소방대원의 교통사고 상황에서의 긴급구조 전문구조기술 향상을 위한 ‘2022년 교통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밝혔다.북부소방서 구조구급과 및 구조대원 28명과 폐차 2대, 차량문 개방기구 등의 장비를 동원, ▲사고 유형별(끼임, 깔림, 단순 갇힘 등) 장비 선정 방법 ▲ 중량물 작업 및 절단구조용 구조장비 조작법 숙달 ▲ 유압장비 및 에어백 활용 문개방·절단·유리파괴 등 훈련을 했다. 부산북부소방서 구조구급계장은 “교통사고 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며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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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본격 시행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이시현)는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이 올해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거점 위험물 운반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 안내 교육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하며, 해당 운전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자격 요건으로는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항만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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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사단법인 코사코리아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18일 사단법인 코사코리아(대표 박정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사단법인 코사코리아는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한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멘티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단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상담을 활성화하고 인성교육과 멘토링 연계를 통해 초기비행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신원식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상담을 통한 진단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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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상담·멘토링 협의회 발대식 및 위촉장 전수식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18일 안산지역 청소년 상담·멘토링 협의회 발대식 및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발대식에는 해결중심치료학회, 상담소 맘소리, 라온영사예술원 등 11개 단체에서 각 대표 등이 참석했다.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초기 비행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교육생들이 비행의 연결고리를 끊고 자신들이 지닌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청소년 비행이 저연령화 되는 등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민간자원 및 단체 등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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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프로 선수 협박·명예훼손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차동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협박) 피고인은 2021년 2월 초순경 프로 선수인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만나주거나 협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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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권태호)는 4월 18일 관내 군포시아동보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권태호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더욱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안양준법지원센터 권태호 소장은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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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신고한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가출하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A군(14)을 구인, 법원의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1월 26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결정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2개월 결정을 부과 받았다. 그런데도 야간 외출금지를 어기고 가출해 PC방, 노래방, 카페 등지 유흥장을 출입하고, 이륜자동차 절도 등 비행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특히 A군은 지난 3월 10일 가출해 소재를 숨기고 서울 및 경기 남양주 등지를 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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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2022년도 제1차 주부로스쿨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4월 18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주부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주부로스쿨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법률 상식을 전문가들과 함께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알아두면 좋은 법이야기’, ‘가족법의 이해’로 구성되었으며, 이날은 특히 평소 궁금했던 법 상식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며 배우는 ‘궁금한 법상식 Q&A’ 시간도 마련됐다. 황철주 센터장은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앞으로도 유익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 법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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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상해 징역 1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0년 4월 8일 수감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725).피고인은 2021년 12월 17일 오후 8시 25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에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B(20대)로부터 피고인이 식기당번제나 청소 등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오른쪽 이마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거나 걷어차고 헤드록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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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8일 오전까지 코로나19신규확진자 499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4월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9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49,281~49,779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18일 오전 9시 차성아트홀에서 부군수 주재로 전 실·국·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기장군보건소, 정관보건지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병원 등 관내 선별진료소에서는 지난 17일 PCR검사 86건을 시행했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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