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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국선보조인 등 11명은 집행기관 방문계획에 따라 5월19일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처분 등으로 부산소년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다. 업무현황 설명, 질의응답, 생활관 및 교육장 등 시설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류기인 부장판사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수고 많았으며, 친인권적인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고 했다.전상호 원장은 "우리 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
울산구치소 직원들, 울산큰애기와 청렴 문화유적 탐방 울산구치소는 5월 19일 울산큰애기와 함께 울산 중구에 위치한 동헌과 중앙전통시장을 찾아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기념해, 자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에서 선발된 울산구치소 직원들이 청렴 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선조의 청렴정신을 본받아 자발적으로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해충돌 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이날 중구 동헌에서 활동중인 울산큰애기 문화관광해설사는 울산 동헌이 조선시대 관청으로 울산도호부사의 집무소
전주보호관찰소, 전주 임마누엘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5월 19일 오후 전주 임마누엘청소년쉼터(소장 이성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임마누엘쉼터 회의실에서 열인 협약식은 보호관찰 중 가정해체 등으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위기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이 쉼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성행교정을 위한 정보공유 등 긴밀한 업무협력을 추진하며, 청소년쉼터는 위기가정이나 가정이 해체되어 오갈 데 없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숙소를 지원하며, 멘토링과 심리·체험프로그램을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5월 19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소년 대상자 5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 협의회를 통한 서봉암 선재장학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보호관찰 대상자 B군은 “한순간의 실수로 비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전했다. 보호관찰협의회 김주방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
해남준법지원센터,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5월 19 ~ 20일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영세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하고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뤄졌다. 농가에 인건비 보조 및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수혜 농민 김모씨는 “인건비가 비싸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파이프 제거와 그물해체 작업이 많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줘 영농시기를 놓치지 않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배홍철 해남준법
대구지법, 광주사태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 피고인들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18일 광주사태 유언비어 날조 관련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망인),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심에서 피고인 B(개명), D, E, F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7).피고인들은 60~70대이다.1979. 12. 12.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전두환 등은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1980. 5. 17.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은 1980. 5. 17.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
음주운전삼진아웃 엄격한 처벌에 주의해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의 경우 상당수가 술과 관련이 된 경우이다. 주로 과음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잘못된 판단, 실수를 범하는 상황이 많은데,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18년 발생했던 고 윤창호씨의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 관련법과 규정이 강화되면서 ‘윤창호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다시 무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5월 19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여)는 우울증이 심하고, B씨(70대·남)는 만성호흡기 질환 및 당뇨 증세로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안병경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기꺼이 일손을 거들어 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구고법, 신체수색 혐의 기소 검사 항소 기각… 국민참여재판 무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함병훈·이기웅)는 2022년 5월 18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66).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인이 9세(여)인 피해자가 서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패딩 점퍼,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펜이 있는지를 확인해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3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56).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원심(1심)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수색 행위는 ① 피해자의 승낙에
조원희 변호사 "'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루나 사태가 생긴 후에 결국 ‘투자자 보호’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막 형성되려는 가상 자산 관련된 법률 제도가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유튜브 생중계 ‘디토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에 대해 다뤘다. 이 자리에서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다루면서도, 이로 인해 성장을 준비 중인 전체 업계가 강력한 규제의 틀로 다뤄질 것을 우려했다.이날 방송에 함께한 김동환 블리츠랩스 이사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6월 1일부터 재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단기방문은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단기방문(C-3 자격)], 전자비자는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on-line)으로 비자신청․발급하는 제도.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그동안 필수목적
대법원, 사망보험금청구 사건 '당사자소송' 적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2년 3월 31일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9두36711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을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할 것 인지에 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하고, 만약 원고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후 경기남부보
대구지법,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1년 감경 청구 각하 대구지법 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3일 경상북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감경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2021구단11970).원고는 피고가 2021.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경해 달라고 청구했다.원고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10시 35분경 영천시 도로에서 약 5.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량을 운전했다. 피고는 2021년 8월 13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고, 8월 14일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도로교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4곳에 유무형 지원사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가 4개 공익인권단체와 협약식을 맺고, ‘디체인지(D’Change)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디체인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내세운 공익 사업 중 하나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위한 것이다.올해는 지난 3월 7일부터 한달간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했고, '무의', '녹색연합', ‘양육비총연합회', '더 브릿지' 총 4개 곳이 선정됐다. 디라이트는 선발된 단체에 6개월 동안 ▲총 3,600만원의 예산 지원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 연계 기회 제공 ▲법률 제∙개정을 위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호보관찰소협의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의료비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5월 18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에게 의료비 50만원을 전달하고 꿈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했다.A군은 지난 1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장기 재활 치료 중이다.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 A군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검정고시 준비해서 관심과 지원에 보답하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최인순 협의회 사무국장(로뎀나무상담센터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구대 사회과학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5월 18일 오전 10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사회복지학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대 사회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김주병 지부장 등 4명,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희영 학장, 사회복지학과 이현주 학과장 등 4명, 해밀(대학생)위원회 황은영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의 협력,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자녀에 대한 학업 지원 등 지역사회 재범방지와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범죄예방 활동 참여 협조 등 양 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역 내 형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 발대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5월 17일 2022년 대학생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2022년 새롭게 위촉된 대학생 보호위원 14명과 직원 7명이 참석해 법무보호사업 설명, 지부 청사 탐방, 임원선출 및 향후 활동 계획 논의 등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서울 및 경기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18명이 대학생보호위원으로 위촉·구성됐다. 위원회는 공단 홍보 컨텐츠 제작 및 영상제작 등의 홍보활동과 더불어 법무보호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원회 월례회의를 통해 경기북부지부와 지속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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