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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 노트북 해킹 아이디·비번 알아내 전자기록등탐지 무죄·나머지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3개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냄으로써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도8900 판결). 이 사건 아이디 등 혹은 그 내용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노
대구고법, 피해자의 특정부위 촬영 휴대폰에 저장·소지부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부위 등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촬영물 소지죄를 범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촬영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 것이므로 별도의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원심(1심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11.18.선고 2021고합164판결)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2021노 502). 하지만 나머지 준유사강간,
포항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5월 1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5월 20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30대)는 특수폭행, 주거침입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피해자 동의 없이 유․무형 방식의 연락금지를 부과받았다.그럼에도 A씨는 5월 17일 음주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다음날 이를 확인한 포항보호관찰소는 피해
춘천지검 고경순 검사장, 검정고시 합격자 25명에게 사랑의 선물 전달 춘천지방검찰청 고경순 검사장이 지난 4월 치러진 검정고시에 합격한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학생 25명에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고경순 검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생에게 의미있는 선물로 학용품과 머그컵을 준비했다”며 선물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선물전달은 5월 23일 이 학교 배종상 교장이 대신했다.선물을 받게 된 P군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데 따뜻한 엄마와 같은 검사장님께 의미있는 선물을 전달 받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 앞으로 선물의 의미를 되새기며 열심히 노력해 성인이 된 후 성
진주교도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5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주교도소의 채용, 계약 담당자 대면교육과 함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10대 행위 기준·공무원 행동강령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10대 행위기준은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
법무부, 조주빈 운영 추정 블로그 관련 설명 법무부는 5월 23일자 한국일보 '이번에 박지현 비난, 조주빈 추정 블로그 글 등장'보도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해당 수용자는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검열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자료(개인편지표, 징벌의결서)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다만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의 경우에는 검열이 불가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고 했다.법무부는 "현재 해당기관에서는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과 원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 장학증서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3일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의 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 6가정의 자녀들에게 성장지원사업 장학증서 전달식(8개월간 월 5만원 씩 지원)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사업은 부산지부에서 2019년도부터 공단과 보호위원이 함께 범죄의 되물림을 차단하고 해당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 주기 위한 보호사업이다. 이를 위해 어려운 환경의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를 선정, 공단의 심리상담 지원뿐 아니라 보호위원 결연 추진을 통해 해당 아동의 성장 멘토링 지원 및 생활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회장은 “어려운 환경으로 죄 없
특허권침해, 대응 늦을수록 피해 커져… 구제 방안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즉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모든 발명에 대해 무조건 특허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나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춘 발명만이 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부여 받는다. 특허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만일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먼저 발명했다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특허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특허권침해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방법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우선 민사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청구건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법인절세를 위한 첫걸음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실한 법인이라면 결손대신 이익잉여금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표기되는데 이 금액이 배당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배당 등의 방법으로 소진하지 않고 이익을 법인 내에 유보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남게 된다.물론, 기업의 수익이 정당하게 장부에 반영되고 회사에 자산이 실재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는 것은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 기업의 배당가능이익과 소득세율을 감안하여 절세에 유리한 배당플랜을 구현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주의 필요 지난 19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직접 현금을 인출해 간 20대 남성을 검거하였다.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위 남성은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받고 카드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1일 600만 원씩 총 6600만 원을 인출하여 대포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한다.피해자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성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인출책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형태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중년의 황혼 이혼, 노후대비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을 15년 이상인 유지해온 부부가 나이가 들어 중년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가 모두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황혼이혼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이처럼 늘고 있는 황혼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달리 중년의 황혼이혼은 이미 자녀들을 다 길러내고 서로 볼꼴 못 볼꼴 다 본 사이라 결국 이혼 뒤 각자의 노년을 대비하기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에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몫을 분할해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분할대상이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20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153).원심인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대구지법, 바다로 추락한 망인에 대한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2년 5월 13일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망인의 법정상속인(처와 자녀들, 원고)인의 생명보험사(피고) 대한 보험금 청구에 관해, 사망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선주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138927). 또 독립당사자참가인(선주)의 참가신청을 각하했다. 2020년 10월 19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소를 제기한 이후 다시 2021년 4월 6일 이 사건 소(독립당자사참가신청)를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망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유의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해왔는데, 2014년 12월경 음주 후(혈중 알코올농도 0.203%) 술
디자인특허 출원준비 중 공개되었다면 등록 어렵나, 체크시점은 1년? 하나의 디자인만으로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만큼 디자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단기간에 디자인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 역시 복잡하기에 일반인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비, 대응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매년 디자인특허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리사를 찾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출원등록을 끝내기 위한 이유일 것이다. 보통 디자인에 대한 창작성이 충족된다면 특허출원 건은 어렵지 않게 등록될 것이나, 신규성 상실이라는 거절사유를 받게 된 경우라면 혹시 이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신규성
부산지법, 드론 비행 시켜 아파트 내부 피해자들 몰래 촬영 항소심도 징역 8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4월 8일 드론을 비행시켜 아파트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징역 8월 등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27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4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단193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법무법인 광장,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9일 열린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마이데이터포럼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으로 지난 19일 서울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웨비나로 동시에 생중계됐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마이데이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축사에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마이데이터는 그동안 본인의 정보임에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주변인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던 정보주체에게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혁신적인 패러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20일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알코올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으로 건전한 사회정착 등 재범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수강명령 프로그램 집행 지원 및 연계 상담 운영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지역사회 내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기관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양 기관 상생과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이 번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도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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