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서 추락 사망사고 발생 4월 19일 오전 7시 50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사망)가 발생했다.A씨(50대·남)는 곤돌라 탑승후 4층 높이에서 외벽작업중 불상의 이유로 추락, 병원이송 후 사망했다. 경찰(해운대서)은 호이스트(곤돌라 연결선) 끊어짐이 사고원인으로 추정하고 현장관계자, 동료 등 상대 사망원인 조사후 중대재해법 적용여부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2022.4.19.)한다고 밝혔다. 특정활동(E-7)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했다.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
부산교육청, 20일 시교육청 직원과 행동강령책임관 청렴연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4월 20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직원과 고등(특수)학교 교감(행동강령책임관) 및 행정실장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비대면 청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 법령교육을 통해 청렴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날 연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호 조사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다.이어 청렴연수원 신민섭 전문강사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를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적용사례에 대해 강의한다.이해충돌방지법
대구경찰, 도로위의 무법자 3·1절 폭주족 무더기 사법처리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일 심야시간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교통질서를 무시하고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행위에 대해 채증영상 등을 분석, 우선적으로 폭주족 4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추가적으로 나머지 폭주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진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폭주의 집결장소를 파악한 뒤, 대구지역 뿐만아니라 인근 경북지역에서 폭주에 가담했으며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시작해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곳곳을 무리 지어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티마삼거리에서 곡예운전,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35명, 주요위반자
[기업사회활동] 코레일유통, ESG 경영 기반 지구의 날 캠페인 추진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다가오는 제52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일상 속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코레일유통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고자 기후환경주간에 맞춰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매일 오후 2시간씩(12시~14시) 전국 사옥 소등행사를 실시한다.소등행사는 전 사원이 자연채광을 활용한 근무를 체험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된다. 사내에서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ZERO 캠페인, 개인컵 사용하기, 친환경 인증 용품 구입 외에도 사무
전자감독 대상자 "전자발찌 덕분에 불효자 면했습니다" “전자발찌요? 남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저한텐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전자발찌 없었으면 교도소에 1년이나 더 있었을 텐데, 덕분에 일찍 출소하게 됐으니까요. 나쁜 생각이 들 때면 발목에 찼던 전자발찌를 생각하겠습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4월 19일 장기간 교도소 수용 탓에 사회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등 지지체계가 전무했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헌신적인 지도로 새 삶을 살게 됐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칭찬해 달라는 사람은 바로 논산보호관찰소 정경섭 계장이다. 2009년 3월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정경섭 계장은 평소 솔선하는 자세로 직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적극 행정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의 명도 강제집행 연장부탁 들어줘도 돼"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와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고민이 커진다.1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
부산 기장군, 동서대와 손잡고 상생협력 사업 ‘에버그린 프로젝트’2차년도 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동서대학교와 손잡고 영화·영상문화 분야 상생협력 사업인 ‘에버그린 프로젝트’ 2차년도 사업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은 부산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 혁신을 이뤄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기장군과 동서대학교는 장안읍 기룡리 산120 일원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부지 내 건립 예정인 (가칭)부산기장촬영소와 연계한 시너지 창출과 지역 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에버그린 프로젝트’를 구성해 지난해 3월
부산지법,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2년 4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신청인)가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을 결정했다(2022아5128).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의전원 졸업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표분쟁, 상표권 획득을 위한 요건부터 정확히 알아야 사람들은 매일 지나가는 거리에서,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에서,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서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표를 볼 수 있다. 유명한 상표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대표 상품의 형태가 머리에 떠오르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며 기대하도록 만든다.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상표는 그 자체만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는 본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는데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의 결합이나 이들과 색채
울산지법,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내고 도주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8일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30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년 8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모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모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인「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의 설치가 완료됐다.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울·경 3개 시도가 마련한 특별연합 규약이 4월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고 부·울·경이 고시함으로써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에 합의하고 시도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의결을 시작으로 15일 울산시의회, 경남도 의회를 각각 통과했다.특별연합은 올해 하반기에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
부산 사상구 감전교차로서 6중 추돌사고 4월 19일 0시 15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교차로(하단방향)에서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불상의 이유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1)화물차(9.5톤 카고)운전자 A씨(30대·남)중상 2)소형트럭 운전자 B씨(40대·남) 3)관광버스 운전자 C씨(40대·남) 4)택시 운전자 D씨(60대·남) 5)승용(스파크)운전자 E씨(60대·여) 6)승용(쏘렌토)운전자 F씨(40대·남).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고 나머지 2~6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택시 내 승객(20대·남)도 경상으로 병원 이송됐다. 관광버스 내 승객은 없었다.출동한 경찰(사상서)은 전 차로통제(1~3차로), 현장주변 통제, 전 차량 견인조치 및 잔여물
[기업사회활동]bhc치킨 ‘해바라기 봉사단’, 걱정인형 키링 만들기 봉사 참여 bhc치킨의 대학생 봉사 단체인 ‘해바라기 봉사단’ 6기 2조 봉사단원이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이 주관하는 장애 아동을 위한 걱정인형 키링 만들기 비대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장애인의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 아동의 교통사고 예방과 장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봉사단원들은 이날 사전에 준비된 제작 키트를 활용해 걱정인형 리플렉터 키링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사용설명서에 따라 실과 나무구슬을 가지고 정성을 담아 인형을 만든 후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등을 반사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아동들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리플
대구지법, 술에 취해 불륜 사실 털어 논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의 불륜관계가 1넘 넘게 지속됐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살인,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66, 511병합/2021전고26병합 부착명령).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2021고합466] 피고인 겸
춘천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증명 안돼 무죄 1심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40대)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2021노596). 피고인은 2020년 6월 5일 오후 11시 21분경 원주시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정225)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판사는 2021년 7월
부산 금정구,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 교육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 15일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사회저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80명을 대상으로 ‘알면 알수록 건강해지는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의료급여관리사의 진행으로 ▲의료급여 이용 절차 및 질환별 상한일수 산정법, ▲올바른 약물 복용법, ▲연장승인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안내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해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

1096 1097 1098 109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