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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만소방서, 고지대 소방출동로 확보 및 화재진압 훈련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이시현)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및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내 청학동 고지대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소방출동로 확보 안내 방송 ▲유관기관 합동 불법주정차 계도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고지대 협소한 구간 소방호스 전개 훈련 등이다.이시현 항만소방서장은 “고지대일수록 차량 진입이 어렵고 이에 불법주정차까지 더해지면 화재진압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 위한 압수제도 개선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3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도 상반기 법제연구 논문 공모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022년 6월에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법제연구’ 제62호의 논문 공모를 4월 30일까지 한다고 17일 밝혔다.공모분야는 법제 현안의 쟁점분석 및 입법방안, 국내외 주요입법 동향 및 사사점이며 학계, 연구계, 실무계 연구자 및 전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원고접수는 한국연구재단 JAMS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원고는 3인의 심사를 거쳐 법제연구 간행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원고 투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간 300여종의 입
부산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영농인을 위한 ‘영농드론방제단’출범 부산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영농에 접목시켜 지역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영농드론방제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박미진 기장군농업기술센터소장, 송수호 동부산농협조합장, 박현민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장, 농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드론방제단 출범 퍼포먼스와 드론을 활용한 비료(EM) 살포 등을 시연했다.‘영농드론방제단’은 드론을 활용해 병해충 방제, 볍씨 파종, 비료 살포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노동력을 경감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사람의 손과 발이 닿기 힘든 곳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고령의 농
부산 서구다행복교육지구 지원센터, 18일 서구청 내 오픈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석)과 부산서구(구청장 공한수)는 3월 18일 오후 2시 50분 부산 서구청에서 서구다행복교육지구 출범식 및 ‘서구다행복교육센터’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이날 센터 개소식은 정석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공한수 부산서구청장, 이석희 부산서구의회 의장, 교육청 관계자, 지구 내 학교장, 학부모 및 마을교육공동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 센터는 서구청 안에 설치되어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와 공무원, 서구청 소속 공무원 등 모두 4명의 실무진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서부교육지원청과 서구청에서 각각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년 동안 운영하며, 필요시 2년 연장
부산해경,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안전점검 나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안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3월 20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름 휴가철이 오기 전 연안체험활동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부산에 위치한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41개소(수중형 체험활동)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시설운영(보험가입 및 게시여부 등), △장비운영(배치 기준에 맞는 안전장비 구비 등), △인적운영(안전관리 요원 배치, 교육이수 여부 등), △안전관리(안전 수칙 준수 등
코로나 신규확진 62만1328명 사상 최대... 사망자 429명으로 폭증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 정점을 17일 신규 확진자가 60만명대로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2만1천328명 늘어 누적 825만5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40만711명(당초 40만741명으로 발표 후 정정)보다 22만617명 폭증하면서 전날 처음 40만명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60만명대에 진입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병원·의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바로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 집계에 포함된데다 전날 누락된 확진 신고 건수까지
대구가정법원, 우리가족 행복찾기 그림 공모전 대구가정법원(법원장 서경희)은 행복했던 순간, 아름다웠던 순간, 감동이 있는 순간 등 우리 가족이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우리 가족 행복 찾기』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중복 출품 및 모방작은 심사 및 수상에서 제외돼 반드시 본인이 직접 그린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수상이후 다른 대회에 같은 작품으로 수상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부상은 환수조치 한다.공모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특수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신청서는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제목, 작성자 성명, 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제출
엄정숙 변호사 "재혼가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요건부터 확인해야" “친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재혼 당시 새어머니에게도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새어머니 자녀가 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재혼가정에서 증여재산을 두고 자녀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친형제 사이에 증여재산을 두고 다투는 유류분 분쟁과 달리 재혼가정에서 유류분 싸움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17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혼가정에서 증여재산에 관한 유류분 분쟁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재혼가정에서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유류분
부산교육청과 구글,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공동연구 진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Google for Education(대표 배정숙)과 함께 3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환경구축 및 효과성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지난 3월 1일 개교한 오션중학교(교장 김옥숙)를 대상으로 한다.양 기관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래교육 환경조성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1학생 1크롬북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 구축’, ‘클라우드를 활용한 미래형 교수·학습 사례 발굴’,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수업 효과성 연구’, ‘부산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사이버 역기능 예방 교육’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이번 연구를 위해 구글은 오션중학교에 크롬북 150대를 지
서울행정법원, 재개발사업 진행될 것 알면서 영업양수자 법상 보상대상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2월 25일 원고가 피고(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71901).원고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법상 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과 같은 인적포괄승계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자신이 실질사업주임을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비)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또 을과 병은 원고가 고용한 직원일 뿐이고, 실제 A와 B 상호의 주점 영업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했다.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
부산특사경,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제조에 사용한 업체 등 11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11곳은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
메가스터디, 지난해 영업익 159억...전년 대비 46.3% ↑ 메가스터디가 16일 손익변동 공시를 통해 2021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6.3% 증가한 15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특히, 직전년도까지 적자였던 메가스터디㈜ 출판사업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 등이 영업이익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종속회사인 메가엠디 온라인사업의 영업이익 성장, 메가랜드의 적자 감소 등도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다. 메가스터디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55.2% 증가한 79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이익 개선을 이뤄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연결기준으로 매출은 13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0.5% 증가한 수치. 코로나 팬데믹 영향 등으로 사업부문
법무법인 율촌, 창립 25주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 ICT분야 전문가인 한승혁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강석훈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회의원을 지낸 윤상직 고문의 신정부 정책방향의 전망을 시작으로 총 6개의 세션이 진행됐다.신정부가 디지털 혁신 금융 및 빅테크 금융업 등의 규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첫 세션에서는 금융 전문가인 율촌의 윤종욱 변호사와 송무 부문의 허진용 변호사가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종욱 변호사는 “신정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3일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판례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판례와 칼럼을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에 이은 세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으로 분류, 구성했으며 2021년 주요 노동이슈들을 담고 있다.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최근에는 경제ㆍ사회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따라 노동분쟁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책이 노동문제의 법률지식이나 정
공단기-기술단기, ‘2022 국가직 9급 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 사전예약 이벤트 실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필기 시험을 앞두고 ‘2022년 국가직 9급 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풀서비스를 사전 예약하거나 응시표를 인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진행한다.2022년 국가직 9급 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는 시험 종료 직후 수험생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점수를 채점하고 합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PC 또는 모바일로 채점을 진행하면 풀서비스를 이용한 수험생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실시간 합격 예측 분석 △직렬별 성적 분포 △직렬별 석차 분석 △과목별 시험 체감 난
부산 남부소방서, ㈜PPG코리아가 기부한 자가진단키트 500개 전달받아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15일 ㈜PPG코리아가 기부한 자가진단키트 500개를 굿네이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남부소방서에서 열린 물품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부소방서, ㈜PPG코리아 및 굿네이버스 등 관계자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략하게 진행됐다. ㈜PPG코리아 관계자는 “현장활동과 대민업무가 많은 소방관들의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로 소방업무 공백과 소방력 손실이 최소화되는 데 쓰이길 바란다”며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자가진단키트 수급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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