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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위문품 기탁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는 5월 25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농협을 찾아가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 써달라며 '맛좋은섬쌀'100포(10kg, 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전문적인 상담, 체계적인 원호활동,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원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번 위문품은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유건호(회장), 남상천, 김민서, 정현숙 등 임원 10여명이 뜻을 모아 지원에 참여했다. 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 유건호 회장(現 인천 중구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삶의 터전까지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동교도소, 지역사회 농촌 봉사활동 펼쳐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농범기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농가를 돕기 위해 5월 24일 농촌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직원 7명이 참가해 4천여평의 논에 모판옮기기와 모심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농장주는 "모내기 기간에 인력이 항상 부족해서 고심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찾아가는 온양노인요양원 미용서비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5월 25일~26일 울주군 온양노인요양원의 요청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형태(특기집행)로 찾아가는 미용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년 이상의 미용사 경력이 있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20명 어르신의 헤어를 담당한다.향후 월 1~2회 정도는 이곳 시설 이용 어르신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를 하게 된다.25일 사회봉사를 이행한 K씨(40대·여)는 "처음에는 남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없이 보호관찰소에서 시키는 대로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으나, 다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로부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뿌듯한 생각이 들어 더욱 정성을 들여 미용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창원지법, 전 연인과 후배 흉기로 협박 항소심도 실형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5월 24일 자신의 전 연인이 지인(후배)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과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45).재판부는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징역 4개월~2년 6개월 10일)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0시 20분경 피해자가 후배와
대구지법, 지난 대선기간 현수막 훼손·선거사무원 폭행 벌금 9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20일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가위는 몰수했다.(선거현수막 훼손·철거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년 2월 16일 오후 5시 5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3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 위기에
울산지법, 중고자동차 턱없이 싼값 광고하고 정보허위제공 업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17일 실제 차량 가격보다 싼 값으로 광고하고 저당내역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자 정보도 허위제공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03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중고차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거짓(과장)광고·표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강력한 제재 받을 수 있어… 접근매체 제대로 관리해야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하는 일이 부쩍 줄어들었다.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어 ‘지갑 없는 삶’이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이 언제나 편리함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등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접근매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에 이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여성 대상자의 안정적 자립 지원 M.V.M 구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24일 여성 대상자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위해 정기 후원자(M.V.M=Most Valuable Member, 가장 소중한 위원이란 뜻의 약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정기 후원자(M.V.M)는 정기 후원금 유치를 통한 지소 재정 건전성 향상, 원활한 보호사업 추진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처 확보, 보호대상자의 새삶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광주남부지소 정기 후원자(M.V.M)로 가입한 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취업지원 활동 등 법무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된다. 정기 후원자(M.V.M) 총 20명에게 연번이 부여될 예정이며 회원 혜택으로는 M.V.M 약정현판 및 차량증, 공단 배
창원지법, 15억 초과 가상화폐 투자사기 항소심 피고인들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5월 24일 유사수신 및 사기의 규모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한국지사장),C(창원지역 센터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원심 징역2년)에게 징역 1년6월, 피고인 C(원심 징역 1년)에게 징역 10월 선고했다(2021노3106). 피고인들은 모두 60대이다.피고인 B는 투자금을 수취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피고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강명령 청소년들에게 드론 비행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4일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센터 소속 민간단체인 소년보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드론 모형 제작 및 드론 비행 체험 등 진로 탐색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코리아 사이언스’ 내 드론 체험 교육장(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에서 교육생 전원이 직접 드론을 제작하고 비행을 해봄으로써 드론에 대한 흥미를 갖고 나아가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A군(18)은 “드론 비행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직접 드론을 제작해서 비행하는 교육이 매우 흥미로웠다”며 “드론 자격증 취득을 통해 대학 진학, 구직활동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
울산지법, 피해자에게 휴대폰 불법보조금 공익제보 신고 사실 확인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17일 휴대폰 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개통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공익제보 신고 사실 등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9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휴대폰단말기 도매 판매 및 휴대폰 개통 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점 소속 과장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돈 빌리고 잠수를 탄 사람을 대여금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아주지 않고서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 그를 당장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여금도 회수하고 처벌도 시키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돈 빌리고 잠수 탄 사람을 형사고소 하는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불필요하게 시간낭비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돈을 빌리고서 약속대로 갚지 않는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채무자는 전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거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
부산보호관찰소, 알코올 의존 문제 대상자 전문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5월 24일부터 상시 알코올 의존증 의심 및 음주 관련 처분 전력 대상자를 대상으로 음주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알코올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알코올 의존 문제를 겪고 있는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잘못된 음주습관이 유발하는 문제점 등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고 음주문제 재발방지 및 고위험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중독전문가와 연계해 진행된다. 이번 전문상담은 대상자 특성 및 알코올의존증 상황에 따라 상담사와 1:1 개별상담 방식으로 실시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추 및 변화에 대한 동기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알코올
부산지법, 보복 집단 상해가한 칠성파 행동대장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5월 18일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고인이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H에게 집단으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찌르는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4). 칠성파 행동대원인 피고인은 2021년 5월 7일 0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친구인 G의 생일을 이유로 피해자 20세기파 조직원인 H(20대) 및 I, J, K, L, M, N, O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오전 1시 20분경 노래방으로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됐고, K가 술에 취해 L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덮은 술잔을 건네주자 화가 난 L이 K에게 욕설을 하여 K, L이 서로 싸움을
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임직원, 해양 정화 플로깅 봉사활동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의 임직원 70여 명이 5월 21일 대부도 일대에서 해양 정화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로깅은 영어 ‘조깅(Jogging)’과 스웨덴어 ‘이삭 줍다(Plocka upp)’의 합성어로 환경을 위해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을 뜻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해양환경보호회사 오션카인드와 함께 진행하여 워크숍 형태로 진행됐다. 해양 환경 보호 강연을 듣고 해변을 거닐며 쓰레기를 수거, 분류하는 활동을 했다. 이근옥 변호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바다와 해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면서 해양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실감
[법률구조]대전지법 태안군법원, 중도공사포기 체불임금 '근로계약체결 사업자에 책임' 한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의무까지 포함하여 원도급업체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책하지 않았다. 이는 중도 공사포기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업체간 합의하에 지급 의무 주체를 변경시켰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업체간 효력이 있는 합의일 뿐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업체측은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 7명의 일용직 근로자는 2019년 2~9월부터 B사가 진행
유책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및 제출 신중해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가장 문제 되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수석 변호사에 따르면, 판례는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를 하면 쉽게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연인 간에 통용되는 호칭 및 애정 표현을 사용한 때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부분 내밀한 사적영역에서만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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