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전 연인 승용차 감금·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13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 감금치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고합69 판결).피고인은 2021년 7월경 피해자와의 교제가 중단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9일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절한 채 전북 부안군 인근으로 주행했고,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도중 피해자가
-
춘천지법, 20여 억원 재테크 리딩 투자빙자 사기 실형
춘천지법 차영욱 판사는 2022년 5월 12일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사건)해 사기, 전기퉁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5년을,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외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227).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모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1심은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 사건에서, 투자 사기 조직 내 ‘총판’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의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실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5월 25일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선거일(6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위탁학생들은 5월 24일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선거 교육을 받았고, 5월 25일 투표에 신중하게 임했다. 기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밀봉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했다.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한 정모 학생은 “처음에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고 어색했지만 막상 선거 교육을 받고 직접 투표를 하니 사회 일원으로서 자격을 얻은 것 같았고 책임감도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태영 서울소년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관련 설명 자료 배포
법무부는 5월 25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고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에 관여하지 않음)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
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벽지 교체 작업 구슬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5월 25일 울산 남구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회장 및 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구매한 도배물품으로 직접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에 노후 및 훼손된 벽지를 제거하고 깨끗한 벽지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박경미 회장은 “이번 도배 작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지원대상자의 자립과 가족들과의 행복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
법무법인 태평양-한국능률협회컨설팅, ESG경영·중대재해처벌법 공동대응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KMAC 한수희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MOU는 태평양과 KMAC가 법률 서비스와 경영 컨설팅의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 경영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은 ESG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업무 협약에 따라 종합 솔루션 컨설팅, 기업의 데이터 관리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한계를 넘어 내일로' 클라이밍 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25일 고위험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이밍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프로그램은 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해 사전안전교육과 전문강사의 지도아래 안전하고 강도 높게 이뤄졌다.행사에 참석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손도 아프고 팔도 많이 아팠지만 다 올라가니 뿌듯하고, 무언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 대상자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여가 활용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
-
거창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이래강)는 5월 25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창준법지원센터를 비롯해 거창·합천·함양 경찰서 및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이래강 소장은 "범인 검거 시 CCTV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업무 협의
-
포항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은 5월 25일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울릉경찰서, 포항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전자감독관계기관협의회(약칭 :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대응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2회 협의회를 갖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등 비상 상황 대응 방안,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핫라인(Hot-Line) 구축 및 현행화,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정
-
안동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양진우)는 5월 25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해 지난 4월에 실시된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15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해 마련됐다.양진우 안동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일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대구준법지원센터, 신경외과의사 활용 사회봉사명령 특기 집행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5월 25일 대구 수성구 고산노인복지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신경외과의사)를 지원해 의료강좌 및 건강 상담 등 어르신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특기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의료 면허가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강좌 및 건강상담, 건강진료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고산노인복지관 사무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의사 선생님이 와서 건강강좌 및 건강 상담과 무료진료를 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한 수혜자(70·여)는 “평소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 상담과 무료진료를 해주
-
주거 이탈 후 재범까지 저지른 대상자 결국 집행유예 취소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를 이탈하고 재범을 저지르며 소환에 불응한 30대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게됐다.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보호관찰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고 소환 지시에 불응한 대상자 B씨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한 사건이 5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용 후 즉시항고 기간 경과에 따라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고 밝혔다.B씨는 절도 등으로 2020년 11월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
-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는 5월 25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6명과 구미경찰서 통합지원팀장, 김천경찰서 형사2팀장 등 경찰 측 전자감독 업무 실무자 3명이 참석해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전자감독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번 정기회의는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고 담당자 간 핫라인(Hot-Line)을 현행화하기로 했다.구미준법지원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구(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5월 25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센터(센터장 차은선)를 비롯해 5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7명을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광주광역시 내 초기비행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심리·상담,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 앞서 소년보호 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모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
-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 충남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5월 2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와 상호간 업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남스마트쉼센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전문 상담기관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상담, 실태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과의존률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성 저하, 수면 부족, 각종 사이버범죄 노출 등의 문제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수강명령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
새마을금고·지역단위농협과 상호금융권 통장압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단위농협, 신협 등을 상호금융권이라고 하며 수협, 산협 등에 이에 포함되는데 상호금융권은 중앙회와 지역단위 조합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장압류 등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중앙회인지 지역단위 조합인지를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 조합만이 이러한 상호금융권에 해당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러한 상호금융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호금융권 계좌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이다. 다만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국의 어느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채무자를 그 금융기관명으로 특정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법무보호위원 1차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25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경남지부 법무보호위원 1차 전문화 교육 및 반부패 및 청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을 비롯, 기본교육을 수료한 각 직능별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강의 제공을 통해 법무보호위원으로서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공단 사업 이해를 통한 효율적인 직무수행 역할 부여, 실무·사례 중심 교육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취(창)업지원 교육 심화 과정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특성 이해 및 면담기법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범정부 추진과제인 갑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