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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과 게임장 운영한다고 생각해 피해자 특수상해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568분리, 3668, 3970병합).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방어진파의 추종세력으로서 선후배 관계이다. 피해자 G는 피고인 B와 2020년경 게임장관련 일을 함께 했던 지인 사이다. 피고인 B는 2021년 8월 18일경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던 H가 피해자 G의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가 H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다.피고인 A는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
석정 이병만 화백, 솔향기전 오는 31일 까지 봉은사로 갤러리 티움에서 개최 석정( 石亭) 이병만 화백의 솔향기전이 봉은사로 갤러리 티움에서 오는 31일까지 전시된다. 소나무 소재 작가이기도한 이병만 화백은 한중일신인공모전 금상을 비롯한 무수한 상을 수상한 작가로 지난 평창 올림픽때는 ‘평창올림픽 기념 디자인벽화’인 올림픽역사도, 펑속도, 설상 경기, 대관령 풍경등을 벽화로 그렸다.그는 작가노트에 “소나무는 십장생(十長生)에 포함되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나무로 늘 우리곁에 있는 것이다” 라고 써 놓았다. 한편 갤러리티움은 작가정신과 작가의 철학을 먼저 생각하는 작가 중심의 갤러리를 표방하며 설립되어 실제 컬랙터들이자 각 분야의 전문가 4인이 뭉쳐 오픈하는 컬렉션이다.솔향기전은 지난 1
창원지법, 러시아 운전면허증 위조해 국내면허증 발급 받은 외국인들 실형·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위조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 4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835).차 판사는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20대)와 피고인 D(30대)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와 D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
[매경경영지원본부] 과유불급 미처분이익잉여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익잉여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에서 주주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으로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차감한 잔액을 뜻한다. 건실한 기업일수록 결손이 발생하는 대신 당기순이익이 자연스럽게 쌓여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에 해당되므로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지나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므로 가업승계나 지분구조 조정 등 주식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세부담이 커지는 원인을 제공한다.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어 거액의 소득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중
오규석 기장군수,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변경협약 동의안 부산시의회 제동에 강한 유감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향후 야구도시 부산의 상징이 될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과 관련해 지난 18일 부산시의회에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 보류한 것은 부산시민과 대한민국 야구인의 절실한 기대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특히 부산시가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의 주체임에도 사업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 진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당초 협약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지금까지 명예의 전당 사업이 표류한 주된 원인이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부산시의 운영비 지원 불가에 따른 KBO(한국야구위원회)와의 갈
대구지법, 가족명의로 한도 초과 기부 이영옥 전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가족들 명의로 정치자금을 여러 번 기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205).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연간 500만 원' 한도 초과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 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 '1회 120만 원' 초과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
대학교수 연구비 부정수급 문제로 인한 환수처분... 취소하고자 한다면 대학 교수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의 일이 아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연구비를 해당 과제 연구 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 내지는 부주의로 인하여 증빙서류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의 연구비부적정집행과 실제 연구결과와 다른 서류 조작, 협력단과의 단합,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연구비부정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어느 쪽이든 그 목적과는 달리 부정하게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선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문제의 교수는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연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참여제한처분 역시 받을 수도 있는데, 연구와 논문은 정교
부산·경남 역세권 개발 지역, 집값 두 번 ‘껑충’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호재가 예정된 지역 내 들어서는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하철 개통 시기와 집값 상승의 연관을 살펴보니, 개통연도의 집값이 그 직전 연도의 집값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2호선 2단계(수영역~장산역) 구간이 개통한 2002년 부산 집값은 15.37% 올랐다. 이는 전년(11.19%) 대비 4.18%P 더 오른 수치다. 2호선은 3단계(호포역~양산역) 구간이 개통한 2008년 역시 4.96%로 직전연도보다 올랐다. 이외에도 3호선이 개통 된 2005년, 4호선이 개통된 2011년 등 개통연도마다 집값 오름폭이 컸다. 개통 될 때 외에도 계획이 발표되면 집값이 오르기도 했다. 지난
“대형병원 들어서면 집값은 오른다”…‘의세권’ 분양단지 ‘눈길’ 건강과 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대형 병원이 인접해 있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역 이른바 ‘의세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뒤 의료기관의 접근성은 거주지 선택의 핵심고려 요인이었다. 여기에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2030대로까지 확대되면서 다시금 의세권 입지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대형 병원이 인근에 위치한 의세권 단지는 의료 서비스와 함께 병원 연관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외래환자
상업업무용 건물 거래비율 역대 최고…오피스 강세 ‘뚜렷’ 전체 건축물 거래량 대비 상업업무용 건물의 거래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중에서도 오피스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업무용 건물은 전국에서 총 38만849건이 거래됐다. 전체 건축물 거래량(211만4309건)의 18.01%에 달하는 수치로,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16년까지 10년 이상 9~13%선을 유지하던 상업업무용 건물의 거래비율은 2017년 들어 17.4%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20년까지 조금씩 하락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18%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아파트의 거래비율은 55.64%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주택시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연구, 활동) 지원사업 6개 단체 선정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인권단체 연구·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개 단체를 대상으로 각 500만 원(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동천과 태평양의 전문가들이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주거복지, 보호종료 청소년, 대안학교, 난민 등 폭넓은 영역에서 권익보호,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 지역도 서울, 경기, 전북 등으로 다양하다. ▲난민인권센터의 <난민인권을 위한 아카이브 활동>, ▲대안교육연대의 <대한교육기관법 관련 법률·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 ▲(사
울산해경, 7월까지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활동 강화 울산해양경찰서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7월까지를 농무기로 설정하고, 해양 선박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울산해경은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가 잦은 해역에 구조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항행선박에 안전정보 제공과 함께 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사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사고사례 소개 및 안전운항·항법준수 사항을 홍보하고, 유선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울산해역은 대형 위험물운반선과 예인선의 통항량이 많고, 조선소 시운전선박의 운항이 잦은 곳으로 사고발생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와 더불어 해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짙은
진주보호관찰소, 2022년 고령 등 취약계층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개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3월 21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2022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농촌지원 사회봉사는 진주보호관찰소 관내 5개 시·군(진주,사천,하동,남해,산청)에 거주하는 고령 및 장애 등 취약계층 농가주들이 필요한 인력을 해당 농협 농정지원단에 신청하면, 농협은 필요 인원, 시기 및 장소 등을 취합해 보호관찰소에 통보해 결정된다. 2022년도는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총 7개월 동안 연인원 700여 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지원된다.올해는 남해의 한 공동 육묘장에서 시작했으며, 수혜자인 A씨(70대)는 “공동 육묘장에서 모나 각종 묘목을 길러 한
부산교육청, 24일 부산학생안전체험관 개관…전국 첫 수상안전체험실 갖춰 부산지역 학생의 안전체험교육의 메카가 될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이 3월 24일 문을 열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24일 오후 2시 부산 강서구 옛 명지초등학교에 설립한 부산학생안전체험관에서 김석준 교육감과 이순영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학부모 대표,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는다.이날 개관식은 축하공연, 홍보영상 상영, 테이프 커팅식, 기념식수, 체험실 관람 및 체험활동 등 순으로 진행하며 부산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부산학생안전체험관은 개관식 이후 4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학교급별·학년별 교수‧학
[기업사회활동]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솔루션 지원 협약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사)아이들세상 함박웃음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지원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 아동이란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수준의 평균 지능 미달에 해당하는 아동을 일컫는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희망스튜디오가 국내 최초로 학대피해 경계선 지능 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소한 안산과 성남의 스마일하우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획됐다. 사업의 후원사로 참여하는 선데이토즈는 ‘애니팡2’와 ‘상하이애니팡’ 인게임 기부 이벤트를 마련해 게임 이용자들의
대구지법,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 배척 공연음란죄 인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15일 공연음란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20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년 10월 6일 오후 1시 10경 대구 중구 앞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기업사회활동] LG헬로비전 ‘세계 물의 날’ 맞아 임직원 자녀 그림 공모전 개최 LG헬로비전은 22일 ‘세계 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임직원 자녀 대상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사내 캠페인과 함께 절수 장치도 설치해 실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LG헬로비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물이 주는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하자는 취지로 개최된다. 그림 콘테스트를 통해 어린 자녀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임직원들은 전시된 그림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게 맑은 물을 물려주자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임직원 자녀들은 ‘소중한 물’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응모한다. 모든 작품은 LG헬로비전 상암동 본사 라운지에 전시되고,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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