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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원길(휴온스 상무)씨 장인상 ▲ 김종길씨 별세, 박원길(휴온스 상무)씨 장인상 =15일, 화정명지병원 장례식장 특9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 30분. 031-810-5444
[부고] 조재민(휴온스 이사)씨 장인상 ▲ 박유식씨 별세, 조재민(휴온스 이사)씨 장인상 =17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0일 오후 4시. 02-3779-1526
정부,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6명→8명·영업시간 현행 유지 21일부터 적용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늘린다.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1시를 유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
특허침해소송, 섣부른 대응은 금물… 특허권 보호의 핵심은? 특허침해소송은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응 방법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상대방을 고소하여 특허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는 데다 자칫 특허권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특허무효심판이나 무효소송이다. 이러한 방법은 본래 해당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특허권자가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허발명에 대한 보정이나 분할출원이 특허법을 위반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대화산업과 출소자 일자리창출 고용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3월 17일 대화산업(대표 이마로)과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처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재범률을 낮추고자 이뤄졌다. 대화산업(1990년 설립)은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이마로 대표는 통해 공단추천 인재 우선 고용지원과 매월 10만원씩 CMS 후원으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로 약속했다. 대화산업 이마로 대표는 “출소 이후 공동체를 구성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강윤 위원, 양곡 200kg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 강윤 위원이 3월 1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의 양곡 200kg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지동수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사전상담위원회 강윤 위원은 “코로나19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출소예정자, 보호관찰 개시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사회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출소예정자에 대한 교
부산국세청, 경북·강원지역 산불피해복구 성금 기탁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3월 17일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지역의 이재민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 날 성금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직원들이 뜻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은“대형 산불로 인해 실의에 빠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지역이 신속히 복구되길 바란다”고 했다. 부산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020년 성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매년 연탄 기부·배달, 사회
대법원,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업무방해 염동열 전 의원 유죄(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당시 국회의원인 피고인(염동열)이 강원랜드 1차, 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공개선발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고인의 지지자 또는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채용 요구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력으로 강원랜드 및 강원랜드 교육생 ,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대법원, 삼성노조 업무방해 임직원·에버랜드노조위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 12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사용자측 임직원인 피고인 강OO 등 10명과 이들과 공모한 에버랜드노조 (대항노조)의 노조위원장인 임OO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0도17789 판결).삼성그룹 임직원인 강OO 등 9인은 삼성노조(진성노조) 설립 주동자를 압박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삼성노조원에 대해 해고 등의 징계를 하는 방법으로 삼성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또 에버랜드노조 위원장 임OO 등 2인과 공모해 삼성노조에 대항하기 위한 에버랜드노조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했다. 1심(2019고합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상임이사에 양동욱 현 이사가 연임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상임이사에 양동욱 현 이사가 연임됐다. 양 이사는 17일 충남 천안시 수협연수원에서 열린 수협중앙회 제60기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상임이사 선출은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양 이사는 오는 3월 28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신임을 얻어 연임이 확정되면서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2년간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 양 이사는 1992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한 후 비서실장, 회원경영지원부장, 상호금융부장, 경제기획부장을 역임한 뒤 2020년 3월 상임이사 자리에 올랐다.
법무법인 광장, 신정부 출범 및 한미 FTA 10주년 기념 '한·미·EU 통상정책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 FTA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로펌인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공동으로 한국·미국·EU 통상정책 전망 및 평가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미-중간 무역전쟁 중에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의 국제통상 정책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자국 중심의 일방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통상의 화두를 주도하는 미국과 EU의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도 함께 점검한다.이번 웨비나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기업사회활동] 동서발전, 화재 예방 위해 화재감지기·소화기 보급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화재에 취약한 시기인 봄철을 맞아 소방시설이 미비한 독거노인 등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한다.동서발전은 17일 울산지역 소방안전 취약가구를 위해 소화기 300대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660대를 울산 중부소방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소방안전시설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비한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300여 세대에 우선 보급‧설치될 예정이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화재가 잦은 봄철 소방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보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7월 중부경찰서, 중구청과 협업해 울산
올해 5대 광역시 8만8000가구 공급 예정…‘알짜단지’는? 올해 지방 5대 광역시에서 8만8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 광역시는 최근 2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데다 올해 알짜단지 분양도 많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지방 5대 광역시에는 8만8061가구(기분양 포함)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작년 같은 지역에 분양된 3만5617가구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선 전 눈치보기 장세가 끝나면서 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대구 2만5630가구 △부산 2만4127가구 △대전 1만5079가구 △울산 1만3117가구 △광주 1만108가구 등이다.지방 광역시는 최근 2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기업사회활동] 호반그룹, 코로나로 지친 전국 현장 노무자에 격려품 전달 호반그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전국 현장 노무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호반그룹은 호반건설, 호반산업 전국 49개 공사 현장을 비롯해 대한전선 당진공장, 호반호텔앤리조트 리솜리조트 등 전체 사업장의 노무자 5000여명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현장 경비업체 직원, 환경미화원, 외국인 근로자 등도 예외 없이 지원했다. 격려 물품은 라면, 즉석밥 등으로 총 5억원 상당이다.호반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방활동,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현장 노무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전달한 물품이 작은
1년 새 1순위 청약자 30% ‘급감’…지방만 77% ‘증가’ 1년 새 전국 1순위 청약자가 30%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이 규제로 묶이면서 청약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교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지방도시는 1순위 청약자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1년 3월~2022년 2월)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297만4,425명으로, 전년 동기간(2020년 3월~2021년 2월, 440만 3,362명) 대비 32.4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73.27%)의 감소폭이 컸고, 수도권(-41.88%)도 크게 줄었다.반면 지방도시 1순위 청약자 수는 77.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
부산경찰청 소속 A경위 음주운전으로 적발 3월 17일 새벽 부산경찰청 소속 A(남)경위가 본인차량을 이용 운행중, 음주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산진구 모 아파트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준) 적발됐다.경찰은 직위해제조치 예정이며 향후 감찰조사후 징계수위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중징계이상)고 했다.부산경찰은 경각심 차원에서 17일 음주비위 '경계'경보 발령했으며,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지하철역이 코앞”…‘초역세권’ 분양 단지 눈길 올해 초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초역세권 아파트의 경우 나홀로 강세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3%, 0.02% 하락했다. 앞서 1월 5주차 당시 서울(0.01%) 및 수도권(0.02%)이 하락 전환한 바 있는 등 올 1분기 동안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청약 시장에서 역과 도보 5분·거리 300m 이내 자리한 초역세권 단지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다.올해 1월 분양한 서울 강북구 소재 ‘북서울자이폴리스’와 3월 공급된 경기도 구리시 소재 ‘힐스테이트 구리역’의 흥행이 대표적이다. 각각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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