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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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동평초 대상 올해 첫 진로체험 시행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5월 26일 울산 동평초등학교 6학년 3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첫 진로체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체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하기어려웠던 모의법정실을 3년만에 개방하여 다양한 법조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 진로발달검사로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진로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체험으로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간접체험 해볼 수 있어 흥미로웠으며, 진로발달검사를 통해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어 향후 진로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최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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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윤태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5월 26일 같은 법무부 소속 기관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 직제상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의 센터는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를 비롯해 서울남부, 인천, 수원, 의정부, 안산 등 6개의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있다. 이번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센터 방문은 본원과 센터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2022년 기관운영 계획’ 등 업무현황을 파악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실에서 업무현황 설명과 직원 간담회에 이어 교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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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국립법무병원장 초빙 직원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26일 정신질환 및 마약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장)을 초빙,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신질환 및 마약 등 중독 관련 전문가인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이 대전·충청권 보호관찰소 직원을 상대로 보호관찰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중독 대상자의 특성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 방법을 비롯한 국립법무병원의 현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교육을 받은 대전보호관찰소 이충구 사무관은“막연했던 정신질환 및 마약 대상자의 특성과 조성남 원장님의 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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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가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해당하지 않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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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수 태진아 등 홍보대사 11명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5월 26일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재능 기부 및 홍보 활동을 펼칠 연예인 11명을 공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과 공단 최운식 이사장 및 직원들을 비롯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 박상철, 한수영, 편승엽, 정운택씨가 참석했다.공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예인은 총 11명으로 △가수 태진아 △가수 배일호 △가수 박상철 △가수 현숙 △가수 양하영 △가수 한수영 △성우 안지환 △배우 정운택 △가수 편승엽 △개그맨 황기순 △개그맨 최홍림씨다.공단 홍보대사는 3년의 임기 동안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통해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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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원랜드 사회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사건 기소유예처분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구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2018 형제59870호 사건)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인용, 2018헌마1029 기소유예처분취소].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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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수용자 27명 지방선거 거소투표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5월 26일 교도소 내에 마련된 임시투표소에서 수용자 27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일정한 사유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방식의 하나다. 선거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유치자, 1년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형 확정자 및 집행 중인 자는 수용자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외부 선거참관인 2명의 입회하에 기관 내 대강당에 마련된 거소 투표소에서 미결수용자 11명과 수형자 16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마쳤다. 육근우 안동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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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음주운전 대상자 부산구치소 유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5월 26일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음주운전 대상자(20대)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구치소에 유치(구속)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대상자는 징역 1년을 살아야 한다.대상자는 2021년 12월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구속된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집행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여러 차례 불응했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부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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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획법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기획법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2018형제68941호 사건)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인용, 2021헌마1400 기소유예처분취소].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총무과 직원 등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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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 등 규제 변협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이에 대해 재판관 유남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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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 다시 위반 가중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②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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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 심판대상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부분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이에 대하여 위 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일부 위헌의견이 있다.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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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성년 가족 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0항 전문 중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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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이미용 및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26일 경남 의령군 정곡면 소재 저소득 취약계층에 이미용 봉사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의령농협의 협조를 받아 경로당을 방문,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커트, 염색, 파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용 봉사와 저소득층의 도배, 장판 교체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자 의령농협에서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 지원을 요청했고,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친 후 특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수혜 어르신들은 “불편한 교통편으로 미용실 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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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제2대 전해진 회장 취임식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5월 2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초대 서영우 회장 이임식 및 제2대 전해진 회장 취임식과 함께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자원봉사위원 자체조직으로 2019년 3월 창립됐다. 협의회는 대구 달서구·서구·달성군, 경북 성주 및 고령 등 120만 인구의 지역들을 관장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절 및 연말연시 원호물품 지원,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장학금 지원, 심리상담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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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이후,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위약금, 경업금지의무 등 분쟁, 소송 급증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지난 3년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난해 상담실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가맹·유통, 문화예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에서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기준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가맹점 폐업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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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8년간 12억여 원 횡령 회사자금 담당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5월 20일 회사자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년 동안 239회에 걸쳐 12억8136만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3).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12년 10월 11일경 피해 회사 거래은행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피고인의 유흥비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마련 및 개인 대출금 변제를 위해 위 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11월 10일경까지 총 239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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