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엄정숙 변호사 "이혼한 동생 아내는 나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한다" “몇 달 전 동생이 사망하여 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셨고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망 전 이혼한 상태라 동생의 재산이 저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한 동생의 배우자가 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친형제끼리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한 형제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다는 뜻. 이후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사망 전 이혼을 했다면 상속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30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아내의 전 남편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법률상 부부인 甲(女)과 乙(男)은 결혼생활을 하다 별거에 이름 ○ 甲은 乙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男)과 교제하며 자녀들을 출산 ○ 甲은 별거 후 약 10년이 지나 乙과 이혼하고 丙과 혼인신고를 함 ○ 甲은 乙과 자녀들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중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이에 대해 甲이 자녀들을 포태했을 당시 乙과 사이에 동서(同棲)가 결여되어 乙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하므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들이라도 乙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고, 유
창원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5월 30일 오후 2시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창원지역 관내 9개 경찰서 수사팀장 및 담당자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약칭 : 전자감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전자감독 신속수사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5월 30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김동휘 판사, 강주리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상담조사, 현지조사, 멘토링운영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와 관련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소년부 판사와 대안교육, 상담조사 등 교육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후 교육시설 참관 및 교육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향후에도 수원가정법원과 수시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울산지법, 성적욕망 위해 여고 화장실 침입 20대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고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676).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등록정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과 같이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실상 부부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아닌 ‘사실혼의 해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법원의 심리를 통해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게 되면 법률혼 부부처럼 많은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물론 사실혼 관계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와 같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 결혼식을 올린 경우 결혼사진 및 예식장 예약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배우자의 가족이 당사자들을 지칭하던 호칭을 자료로 제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렌터카 투자 113억 상당 편취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5월 25일,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관련, 원금보장과 고수익창출을 내세워 피해자 393명을 속여 총 113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쌍방)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116).원심판결(울산지법 2021.11.5. 선고 2020고합128,205병합, 263,368,2021고합48, 213)중 피고인 B(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에 대한 부분과 피
[매경경영지원본부] 성공적인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여부에 달려 기업의 목적은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그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꼽으라면 바로 가업승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건실한 기업으로써의 성장 가치를 보존하고 기술과 경영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차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가업승계는 현 기업가치의 훼손없이 상속·증여를 통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시키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원만한 가업승계라는 결과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부담 위험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가업승계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 교체 시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불공정 상황에 직면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와 과도한 경제력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자들을 밀어내기도 하고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사업자를 배척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늘어나면 결국 경쟁 체제가 무너지게 되며 이는 국민 경제의 타격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두고 이에 반하는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체 또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배제하여 경쟁의 소멸이나 감소를 유도하는 모든 행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운영,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얼마 전 불법 사설서버와 관련하여 서버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사설서버는 게임업계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미지 손상 및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기존에는 이를 주로 형사처벌의 문제로 인식하여 운영자 및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실제 게임업체들이 운영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는데, 이번 민사 소송을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이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대법원, 해고무효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 원천징수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해고무효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5억 원)에 대해 원고(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3억9000만 원을 피고(회사 임원)에게 지급했고, 피고가 부당하다며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자, 원고가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화해금에 대해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어 5억원에서 기지급한 3억9000만 원을 공제한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8다237237 판결).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비대면 마약거래 증가,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었다가 구속될 수도 최근 주거지에서 필로폰 등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한 A씨가 경찰의 수사 끝에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 해 7월, A씨가 잃어버린 지갑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였고 지문감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검거 당시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A씨의 통신기록, 지문감식 등의 결과를 본 후 투약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으나 인터넷과 가상화폐 등의 발달 및 코로나 19로 인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상당히 낮아져 마약사범 중 절반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창원지법, 광케이블 설치된 전신주 충격·차량 손괴 도주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광케이블이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고 끊어진 광케이블로 인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466).피고인은 2021년 5월 4일 오후 7시 55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1496 앞 도로를 부경축산 방면에서 김해도서관 지혜의 바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비가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대구고법,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음란물 및 착취물 동영상 파일 압수 적법…간접증거 등으로 사용 가능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파일을,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위 동영상파일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경찰이 위 동영상파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2020년 5월 6일경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성청소년이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대전현충원 찾아 자원봉사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임운근 회장 및 위원 40여명이 5월 28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1일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참가자들은 순국선열 묘비를 닦고 주변 잡초제거, 태극기 꽂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립과 법질서를 준수하는 캠페인도 가졌다.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임운근 회장은 “2020년 이후 매년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새기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지역사회에 뜻깊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Wee 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직무연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학교Wee 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11명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상담 및 학교폭력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직무연수 내용은 버츄 프로젝트를 활용한 학생지도방법, 소년사건처리절차, 역할극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다도를 활용한 예절교육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직무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는 “역할극을 비롯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배우고, 사이버비행 등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알게 돼 앞으로 학생지
창원지법, 지역주택조합장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지역주택 조합장이 개인 분담금 일부를 신탁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 명의 조합 운영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조합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려고 해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3665).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

1091 1092 1093 1094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