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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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두려워 도주했다가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음주운전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외에 별도로 음주운전죄도 성립한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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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노동자의 목숨건 질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준)는 3월 20일 추모성명에서 "3월 8일 신논현역 교보타워사거리에서 사고로 인해 사경을 헤매던 조병철 노동자가 3월 20일 62세 일기로 끝내 숨졌다"며 비통함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그는 선릉역 배달노동자 사고사가 발생했을때 선릉역에서 밤새 추모장소를 지켰고 배달플랫폼지부 투쟁은 물론 민주노총 투쟁에 언제나 함께 한 간부였다.3월 15일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사망하는 배달노동자가 계속 증가해 2021년에 1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마저도 유족이 보험금을 신청한 숫자이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들지 못했거나 유족이 없는 배달노동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때문에 배달플랫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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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화라이온스클럽, 장학금 전달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A지구 서울 평화 라이온스클럽 ( 회장 오용균)은 지난 18일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A지구 회관( 종로구 경운동)에서 가진 정기 월례회에서 이건호 한빛 맹학교( 고등학교) 학생 등 3명에게 각각 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은 이건호 한빛맹학교( 고등학교)학생, 이성민 수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4학년 , 구현경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 문학부 4학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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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33만4708명…이틀 연속 30만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만명대를 나타내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날(38만1454명)보다 4만6746명 줄어든 33만470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937만3646명으로 집계됐다.오미크론 유행 규모는 지난 17일 62만128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현재로써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감염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신규 확진자수는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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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적모임 8인까지…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내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된다. 또 만 12∼17세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본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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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19신규확진자 293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93명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장군 31,391~31,683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20일 오전 9시 20분 브리핑룸에서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교육행복국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보건소, 정관보건지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병원 등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19일 신속항원검사 172건과 PCR검사 531건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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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3월 28~5월 10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2년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산시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합동으로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마을버스 61개 업체 571대 중 32개 업체 281대다. 점검반은 마을버스운송사업체의 차고지와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 안전관리 상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다.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차령 초과 등 차량 안전관리 상태 ▲차량 실내의자 파손 여부 등 위생·청소 상태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교육 여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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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남형제도 인근 해상 낚시어선 침수 안전조치
부산해양경찰서는 (서장 이병철) 3월 20일 오전 5시 50분경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A호(7.36톤, 낚시어선, 다대선적)가 침수되고 있다는 선장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안전 조치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 사고개요 확인 결과 A호 승객 15명이 남형제도 낚시포인트에 하선, 선장 혼자 항해 중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해 신고한 상황이었다.침수사항 확인 결과 기관실 배터리가 잠길 정도여서, 응급조치 후 추가 침수사항 없이 경비정 안전관리하에 선단선이 다대 성창항으로 예인 했다.부산해경 관계자는 “A호가 항해 중 암초에 부딪혀 기관실 일부가 파공되어 침수 됐고, 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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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L, '사랑의 헌혈'로 혈액 수급난 극복 동참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지난 16일 '사랑의 헌혈봉사 활동'을 KTL 진주본원에서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KTL 직원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참여 직원들은 뜻을 모아 자발적인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헌혈은 경남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KTL 진주본원 내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실시됐으며 모든 헌혈자는 채혈 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됐다.헌혈에 참가한 KTL 김재진 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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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조폐공사,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는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경북 지역 복구를 위한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미약하지만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임직원들 바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조폐공사는 설명했다.조폐공사는 2019년에는 강원도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극복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반장식 사장은 “이재민들이 조속히 기존 삶의 터전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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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신학기 맞춤형 ‘2022년 신학기 이벤트’ 실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3월 신학기를 기념해 매일 수험생에게 교재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2년 신학기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자 중 매일 오후 10시 무작위로 당첨된 22명에게 2만 2000캐시를 지급한다. 한 사람당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시 추가 신청은 제한된다.공단기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유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후 디씨 공무원 갤러리, 네이버 공드림 등 커뮤니티에 공유하면 된다. 많이 공유할수록 선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선물은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굽네 볼케이노 세트 ▲문화상품권 3천 원권 등이 준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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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19일 오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4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3월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30,777~31,390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한편 기장군은 19일 오전 9시 20분 브리핑룸에서 군수 주재로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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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현대중공업지부, 현대건설기계·일렉트릭 2021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18일 오전부터 19일 까지 이어진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단체교섭을 통해 19일 오전 5시 건설기계가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이후 오전 9시 일렉트릭도 교섭절차를 거쳐 잠정합의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되었던 건기·일렉 조합원 투쟁지침은 실행을 유보한다.202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총회는 22일 오전 7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2021년 현대건설기계와 일렉트릭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보면, 임급협약부분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인상, △성과금(건설기계 약정임금 462%,일렉트릭 300%), △격려금 250만원(생산성향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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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수영로교회 후원 위탁생 간식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측이 방문해 위탁생들을 위한 간식을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수영로교회에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위탁생을 위로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하는 행사로, 수영로교회 성도들이 직접 간식을 구매해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준비했다.이규현 담임목사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기부가 위탁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밝고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전상호 원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위탁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부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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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는 3월 18일 경남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의창구청과 합동으로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은 통학버스 운영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한다. 2022년 상반기 점검은 창원서부경찰서 뒤 공용주차장에서 했다.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수칙 준수, 안전교육 이수,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좌석안전띠 결함, 어린이 신체에 맞춘 버스 구조 및 장치 준수 여부 등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통학차량 운영자들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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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한사랑봉사회 후원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3월 18일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한사랑봉사회(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 15명에게 장학금 300만원 및 마스크 500장을 지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사랑봉사회 김숙정 회장은 "전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원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한편 한사랑봉사회는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에게 장학금 등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게 생활비 등을 꾸준히 지원하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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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토니모리, 올해 11주년 맞이한 ‘희망열매 캠페인’ 성료
토니모리는 2022학년도 수능 응시생을 위한 제11회 ‘희망열매 캠페인’을 성료 했다고 18일 밝혔다. 토니모리는 열한 번째 희망열매 장학금 캠페인을 통해 장학생 10인을 선정하고, 소정의 선물과 1인당 300만원 장학금 지급에 대한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은 오는 31일, 각 대학 장학재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토니모리의 ‘희망열매 장학금 캠페인’은 날로 치솟는 등록금 및 물가, 생활비 고민으로 대입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학생들의 부담을 나누고자 2011년부터 11년째 꾸준히 진행되어 온 토니모리의 대표 사회 공헌 캠페인이다. 희망열매 캠페인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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