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 기장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부산 기장소방서는 2월 24일 관내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및 화재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이용법이나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다.특히 안전수칙으로 ▲세대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 ▲공동주택 내 피난시설 사용법 숙지 ▲경량칸막이 등 대피공간에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지도했다. 기장소방서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
-
[기업사회활동] 하이투자증권, 전 영업점 동시 ‘법규준수의 날’ 행사 실시
하이투자증권은 24일 윤리 및 준법경영 기업문화의 확산을 위해 전 영업점에서 동시에 법규준수의 날(Compliance day)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업점 직원들의 법규준수 의식과 소비자 보호 의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 영업점에서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임직원 윤리강령 등 법규준수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준법감시인, WM총괄 등 임원과 유관부서의 부서장이 각각 대형점포 1개를 담당하여 직접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그 외 영업점은 각 지점의 지점장이 수행하도록 했다. 임원 및 유관부서의 부서장 등이 직접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 영업 현장에 보다 적극
-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회복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월 25일 전문강사(장오영)를 초빙해 감호위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회복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회복캠프는 보호처분으로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법교육 및 참여형 인성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재비행을 예방하고 준법의식을 갖추며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청소년들이 실제로 보고 느끼며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술과 함께하는 서프라이즈 내 인생’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김경모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법을 지키며 서
-
전남 구례군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불1단계 발령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5일 낮 12시 46분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 산19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으로 인하여 야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산림 6, 소방 1)와 산불진화대원 121명(산불특수진화대원 등 95, 소방 24, 경찰 2)을 긴급 투입해 산불진화에 나섰다.구례군 산불 발화지는 임목 벌채지와 소나무로 이어진 침엽수림이 위치하고 경사가 급해 산불확산의 위험이 크다. 민가로 확산될 위험은 없으나 산불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산림청장(최병암)은 산불규모,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1단계 발령과 동시
-
국민의힘부산시당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학취소를 즉각 최종 결정하라"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2월 25일 도창현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학 취소를 즉각 최종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2차 청문회가 25일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해 조씨의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무려 6개월 만의 일이다. 과거 이슈가 되었던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퇴학 처리가 됐고, 성균관대 약대 교수 자녀 논문대필 사건은 기소 직후에 입학 취소가 결정됐다. 이에 비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앞선 1,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른바 '7대 스펙'이 모
-
부산지법, 나이문제로 무시하던 피해자 살해 50대 징역 16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2년 2월 18일 평소 피해자가 나이 문제로 자신(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쫓아가 길에서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92).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준수사항은 보호과찰기간동안 금주 및 충동적 성향에 대한 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이 요구할 때 그 치료 상태를 보고할 것. 보호관찰관의
-
중부권 산업 거점 ‘서충주’…기업 몰려 부동산 ‘후끈’
서충주가 중부권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지역 부동산도 달아오르고 있다.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몰리고, 산업단지가 확장돼 충주 서부권이 신(新)도심이자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서충주지역 산업은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 규모(약 700만㎡)에 달하는 ‘충주기업도시’가 리딩하고 있다. 주덕읍 일원에 들어서며, 계획인구는 2만8400명에 달한다. 공장만 밀집한 일반적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교육·편의시설은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자족도시인 점이 특징이다.2021년 기준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롯데칠성음료, 코오롱생명과학 등 18개 업체가 자리 잡았다. 아파트는 2015년~2017년까지 4개 단지에서 총 4
-
bhc치킨 ‘해바라기 봉사단’, 해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컬러링북 제작 활동 참여
bhc치킨이 운영하는 대학생 봉사 단체인 ‘해바라기 봉사단’이 지난 23일 해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컬러링북 키트 제작에 참여했다고 밝혔다.’해바라기 봉사단‘ 6기 2조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캄보디아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컬러링북 키트를 비대면으로 제작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에 위치한 사단법인 세상아이에 전달했다.이번 봉사활동은 빈부격차로 인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캄보디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다양한 색의 실을 이용하여 동물, 나무, 꽃 그림 도안 위에 바느질을 하고 색연필을 이용해 표지를 꾸며 컬러링북을 만들었다. 완성된 컬러링북은 사단
-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4개국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 지급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34개 국가 출신의 국내 대학 재학중인 유학생 총 89명에게 2022년 1학기 장학금 약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중근 회장이 2008년 설립한 재단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으로 유학 온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해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2010년부터 현재까지 41개국 출신 2115명 유학생들에게 약 83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 선발에는 성적, 학업태도, 성취도, 재정적 필요성, 향후 사회공헌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된다.우정교육문화재단 관계자는 “유
-
‘직주근접’을 넘은 ‘직주일치’ 수준 주거상품 ‘대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일치가 가능한 업무지구 내 주거상품이 강세다. 지난해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퇴근거리 스트레스와 업무 영향’에 대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평소 출퇴근시간에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대중교통 혼잡’(27.4%)이 1위를 자치했으며,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수면부족’(15.6%), ‘교통체증’(15.6%) 등 먼 거리 이동을 통한 스트레스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업무지구 내 주거지가 있으면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거나 대중교통 혼잡, 장거리 이동 부담, 교통 체증 등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또 여유
-
금정소방서, 부산 첫 '비화재보 모바일 앱'개발
부산 금정소방서(서장 김한효)는 비화재보 출동에 빠른 대응과 손쉬운 관리를 위해 부산 첫 ‘비화재보 모바일 앱(非火災報, Unwanted Fire)’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앱은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나갔던 대상물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검색·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소방대원들이 대상물의 관계인 연락처나 수신기의 위치를 찾는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하게 비화재보의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비화재보’란 건축물 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먼지, 습기 등으로 인해 오작동 되어 경보가 울리면 근처 시민이 화재로 착각해 신고하거나 건축물 내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신고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소방대원들
-
부산중앙도서관, ‘영화 속 부산 파헤치기’전시회…3월 2~30일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임석규)은 3월 2일부터 30일까지 도서관 본관 2층 로비에서 영화 속에 등장한 부산의 영화 촬영지를 소개하는‘영화 속 부산 파헤치기’ 전시회를 연다.이 전시회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부산 향토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이 전시회는 부산영상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영화 속 부산 저작물 모음’, ‘부산 로케이션컬렉션’, ‘부산의 이곳저곳’ 등 부산을 담은 영상 3점과‘국제시장’,‘1987’,‘몽타주’등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촬영사진 10점을 전시한다. ‘성난 황소’, ‘남산의 부장들’, ‘오케이 마담’, ‘극비수사’ 등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DVD 10점도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前)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오빠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큰오빠에게 건물지분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도중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까 걱정입니다.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유류분소송 중에 부동산을 처분해 버려 승소해도 받을 돈이 없진 않을까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유류분 권리자)들이 수두룩하다. 유류분청구소송 후에 재산이 보존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와 달리 소송 도중에 증여된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속자가 소송 기간 중 증여받은 부동산재산을 처분한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유류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기장읍 ‘죽성리 왜성’ 정비 사업현장 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기장읍 ‘죽성리 왜성’ 정비 사업현장을 방문해 그간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다.기장읍 죽성리 273번지 일원에 위치한 ‘죽성리 왜성’은 둘레 약 960m, 성벽높이 약 4m 정도의 일본식 석성으로 임진왜란의 아픔이 서린 곳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장수인 구로다가 축성한 것으로 임진왜란 중 왜군이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남해안에 장기간 주둔하기 위해 쌓은 성 가운데 하나이다.또한 ‘죽성리 왜성’은 조선시대 수군의 진성인 두모포진성과 연결된 상태로 남아 있어 우리나라 축성법과 일본식 축성법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다. 기장군은 ‘
-
대구지법, 60세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60세 미만인 자와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는 2022년 2월 23일 피신청인(대구광역시장)이 2022. 2. 18.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 2022-46호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20299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22아10049). 신청인들의 신청은 위
-
법무법인YK, 알트론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 체결
법무법인YK가 ㈜알트론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 법무법인YK 김국일 대표변호사 및 ㈜알트론 유동기 대표와 임직원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의 ㈜알트론은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휠 제조 중견업체로 쉐보레, 쌍용자동차 등 대기업과 협력하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00억원 상당의 연매출을 기록, 광주 관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본사 근무 인원이 600명 이상이며 하청 업체까지 모두 포함하면 1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법무법인YK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알트론
-
성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 범죄와 차원이 다르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른바 ‘유사강간’이라 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도 준유사강간죄로 동일하게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어서 성추행 사건으로 오해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