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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사망해도 제소전화해 효력 유효하다" # “건물주가 계약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건물주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있어 임대차 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건물주와 생전에 제소전화해까지 맺은 상황인데 당사자인 건물주가 사망했다면 제소전화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사망하면 세입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상속인이 있고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건물주와 생전에 제소전화해까지 맺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제소전화해를 맺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사망하면 당사자 특정이 달라져 화
법원,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 법원,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가족 재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11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밀양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경민)는 6월 10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갑중)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 K씨(51)는 창녕군 영산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며 1남1녀를 양육하고 있다. K씨는 “아들, 딸에게 쾌적한 환경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보호관찰위원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보호관찰소협의회 이재중 부회장은 재능기부로 집 입구 현관에 없었던 처마를 새로 만들어 주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창녕군 영산면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이승렬 위
대법원, 금속 현대로템지회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지회 임원인 피고인들(6명)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해 부분파업,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함으로써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무죄 취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무죄 판단부분에 대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 교육현장 방문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은 6월 10일 대구가정법원 서경희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정세영 부장판사 등 관계자 12명이 소년원 교육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는 위탁 소년에 대한 비행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년원 방문 또한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번 방문 또한 대구가정법원과 읍내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고자 마련됐다.서경희 가정법원장 일행은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배드민턴 운동
법무법인 율촌,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지난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판결)이 나오며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임금피크제 관련 무더기 소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기업들의 승소 가능성 문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10일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 임금피크제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업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팀장 조상욱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기업 소송 전문가로 다수의 임금피크제 분쟁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와 효성, 우리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서중앙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10일 오후 4시 센터에서 의정부 한서중앙병원(원장 지구덕)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정신·신경과적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과 입원, 비행예방교육, 보호자 특강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과 그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보호 업무(비행예방센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청소년 인성함양과 비행 예방에 특화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현 의정부청소
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대구지방변호사회장(葬)으로 "가시는 길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로 고인이 된 변호사 1명과 사무직원 5명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장(葬)으로 치른다.합동분향소는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04호에 마련했다. 조문기간은 6월 10일 오후 6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장례위원장은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간사는 이태현 총무이사가 맡았다.운영위원= 강윤구 제1부회장, 김기수 제2부회장, 권재칠 홍보이사, 김각연 회원이사, 김재기 교육 이사, 박경로 인권이사, 한동현 법제이사, 김은주 재무이사, 류재
경남지방변호사회,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 표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6월 9일 대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 패소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소송 상대방측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하여 동료 변호사와 다수의 무고한 직원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다수의 중상자 발생 등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참사가 발생하여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화범은 주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6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10일 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허경안 사묵국장 등 14명이 참석해 ‘6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의 의미를 담아 2022년 2월부터 매월 11일로 지정돼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갑질 발생위험 자가 진단, 일일 칭찬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상호존중 4대 과제 실천 운동(서로 존댓말 사용하기ㆍ먼저 웃으며 인사하기ㆍ올바른 호칭 사용하기ㆍ서로 칭찬 주고받기)을 진행했다.공단 취업지원위원회 허경안 사무국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및 직원과
부산지법, 길고양들에게 밥을 주는 피해자 상해 남성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피해자(캣맘)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989). 피고인은 2021년 7월 1일 오후 5시 45분경 부산의 한 구에 있는 한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여)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보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일행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뒷짐을 지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창원지법, 고향후배(여)와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살해미수 등 징역 3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강동관·석동우)는 2022년 6월 9일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고향 후배(여)가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에 격분해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5, 2022고합16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10만 원의 추징(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을 명했다(가납명령).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 춘계수련회’로 화합 도모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5월 28일 창녕 우포늪, 합천 해인사에서 '2022년도 변호사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연기되었다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뤄졌다. 황주환 회장을 포함하여 회원 73명이 참석해 오전에 창녕 우포늪, 오후에 합천 해인사를 둘러보며 회원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황주환 부산변호사회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원들이 단체 행사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많은 회원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개최되는 행사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전지역 법무 유관기관 3자(공단-교정-보호관찰소)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6월 10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단-교정-보호관찰소 간 3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단 김대기 대전지부장,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 임춘덕 소장, 대전교정청 이남구 사회복귀과장, 대전교도소 정균준 직업훈련과장과 실무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취업지원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 상호 협력방안, 보호관찰소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상담 추진 현황,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협업 강화방안,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업무협조 등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경남서부지소, 제7회 희망드림 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와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6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강당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처 마련을 위한 ‘제7회 희망드림(DREAM)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취업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취업기회 부여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와 경남서부지소를 비롯한 경남경영자총협회(협회장 이상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성길)가 3차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주관했다. 경남지역에서 구인을 희망하는 14개 기업체와 법무보호대상자 100여 명이
부산지법, 기존 사납금제 유지 단체협약 무효 부산지법 김도요 판사는 2022년 4월 5일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21가소608426).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현행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가합의서는 모두 전액관리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액관리제를 원칙적 내용으로 도입한 2020년 임금협정의 적용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2019년 임금협정까지 지속되었던 기준운송수입금(정액사납금)
청주지법, '포상금지급대상 아니라는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 안돼'각하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박성준·장혜선)는 2022년 5월 26일 탈세제보자가 과세관청(충주세무서장)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2020.11.23.)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에서 사건처리 결과통지와 함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한 것 만으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해 이를 각하했다(2021구합52193).법원으로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과세관청이 내린 조치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가정적 판단으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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