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기업사회활동] 넥스트사이언스 자회사 프레시코, 코로나방역 의료진에 2억원 상당 후원물품 기부 넥스트사이언스 자회사 프레시코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2억 1,000만원 상당의 ‘바로 짜먹는 비타겔200’ 10,500팩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프레시코가 전달한 ‘바로 짜먹는 비타겔200’은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의 2배를 1포에 담은 튜브형 제품으로 시간에 쫓기는 의료진들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서울 동부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 등 3곳에 3,500팩씩 전달돼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중인 의료진들의 피로회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프레시코는 모회사 넥스트사이언스의 ESG경영 방침에 맞춰 사회공헌과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2022 대한민국 퍼스트브랜
[기업사회활동] 강강술래, 새해맞이 노원구 취약계층에 ‘도가니곰탕세트’ 기부 식품외식문화기업 ㈜전한 강강술래가 1월 25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노원구 19개 동의 취약계층 1,500세대를 위해 도가니곰탕세트를 기부했다.강강술래는 설 명절 시즌에 맞춰 떡만둣국에 활용도가 좋은 사골곰탕 2팩과 남녀노소 원기회복에 좋은 도가니탕 1팩을 가정간편식 새해선물세트로 구성하여 전달하였다.이날 기부는 강강술래의 기부와 노원교육복지재단의 구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매칭 형식이었고, 노원구에 위치한 혜성여자고등학교 자원봉사단과 함께 세트 포장 및 전달이 이루어져 추운 날씨임에도 훈훈하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전한 노상환 대표는 “명절에 ?소외된 취약 계층을 위해 강강술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어 감
부산 사상경찰서, 사업체 거래처 빼앗아갔다는 이유로 살해 60대 구속 송치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는 살인을 저지르고 자수한 피의자 A씨를 지난 1월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1월 15일 오후 6시 38분경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식당 내에서 A씨(60대·남)는 사업체 거래처를 빼앗아갔다는 이유로 경쟁업체 B씨(60대·남)를 살해후 경찰수사가 압박되자, 같은 날 오후 7시 40경 자수했다.A 씨는 자수 직후에도 또 다른 관련 업계 종사자 C 씨에게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다음 차례는 네가 안 되길 바란다”는 협박성 내용의 문자도 발송했다.
대법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1월 27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1061만1657원)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인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제시했다.또 수사기관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
[기업사회활동] 보람상조그룹, 천안시 취약계층 위해 후원품 전달 보람상조(회장 최철홍)는 지난 26일, 천안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창우 대표이사를 비롯해 천안시장, 천안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과를 후원했다.이번에 후원한 물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무연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보람상조그룹은 이번 후원행사에 이어 올해 천안시 노년층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층 고독사 및 자살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천안시에 소재한 ‘천지향장례식장’에서 ‘임종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후원으로 천안시 취약계층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천안시민의 복지향상
국제이혼,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국제결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혼은 국내이혼과 달리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하고 절차 역시 국내이혼과 다르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이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자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이지만 둘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한국국적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에서도 국제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국내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선,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명 선발 법무법인 원의 공익법인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1월 26일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적,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추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가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이태운 장학금’을 신설,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기금은 고 이태운 변호사의 가족들과 법무법인 원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명을 선발, 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사단법인 선은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장학생으로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원광대학교, 제주대학
부산교육청, 올해 노후 특수학급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노후 특수학급 22개교 25학급에 대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사업은 민선 제4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노후 특수학급 교실 리모델링 지원’및‘제5차 부산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에 따라 4년간(2019년~2022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부산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후 5년 이상된 노후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올해 총 6억4,860만원을 들여 22개교 25학급(초 6실, 중 9실, 고 10실)에 학급당 최대 3,0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금은 특수학급 리모델링, 교재·교구
국내 첫 울산 배치 '대용량 포방사시스템' 우수한 성능과 효과 검증 국내 첫 울산에 배치된 ‘대용량 포방사시스템’이 이번 효성티앤씨 화재 진압에서 우수한 성능과 효과가 검증됐다. 지난해 12월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대형 유류저장탱크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대용량 포방사시스템’이 전국 첫 구축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해 사전 실전배치 대비 장비운용자 교육을 실시했고 12월 16일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해안도로 일원에서 ‘대용량 포방사시스템 구축 장비 시연회’를 개최하고 실전에 배치했다. ‘대용량 포방사시스템’은 총 사업비 176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됐고 방수포 ․ 주펌프 ․ 중계펌프 ․ 수중펌프 ․ 트레일러 ․ 지게차 ․ 포소화약제 탱크차 등 총 17대의 장비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 점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 현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실태점검은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에서 퇴소조치 된 후 보호자의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를 확인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총 243개 지자체 중 미제출 6개 기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 2개 포함)의 심의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료를 제출한 전국 239개 지자체 중에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포함)를 개최한 곳은 165곳이었고, 아동복지심
[기업사회활동] 하이투자증권 ‘온(溫)기가득 설명절 떡국 떡 나눔행사’ 실시 하이투자증권은 26일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DGB 온기가득 설날 떡국 떡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설날 떡국 떡 나눔행사는 매년 설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 계층의 따뜻한 설명절을 기원하는 DGB금융그룹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권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하이투자증권이 동참하게 됐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날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와 김현훈 서울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DGB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준비한 후원금 1000만원으로 서울구로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떡국 떡 1250봉을 구매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업사회활동] 대신금융그룹, 나주·괴산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대신금융그룹은 27일, 이어룡 회장이 전남 나주시와 충북 괴산군의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성금과 영상메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신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사랑의 성금’ 전달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에 이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사랑의 성금과 함께 옷 3,000여벌도 함께 기부했다. 이 회장은 영상메세지를 통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격려와 직접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번 사랑의 성금은 나주 및 괴산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화영아원, 어린엄마둥지 등 총 11곳에 전달됐다.
바퀴에 나무목 거치 4.5톤 덤프트럭 불상의 이유로 주택가로 돌진… 보행자 병원 이송 사망 1월 27일 오전 7시 7분경 부산 동래구 복천로 109(칠산동) 도로에서 나무목 등을 바퀴에 받쳐 놓았는데 4.5톤 덤프트럭(포클레인 적재) 이 불상의 이유로 30m 떨어진 주택가로 돌진,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 B씨(60대·여)를 충격후 주택 담벼락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운전기사가 주차장소를 찾으러 간 사이 발생했다. 보행자는 운동후 귀가중 차량 밑에서 발견됐다. 외상은 없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이송됐고 결국 사망했다. 덤프트럭 기사(50대·남)는 나무목까지 설치후 차량을 정차시켜 놓았고 최종 차량 방향이 자신이 정차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사고가 나서 다른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주장하고
대법원,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기재 안돼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월 14일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기각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원고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8.12. 선고 2020누58139)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두50642 판결).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
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강제적 유사성행위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으나, 2012년 유사강간죄 규정이 신설되면서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기업사회활동] 세븐일레븐, 설 명절 앞두고 어려운 이웃 대상 나눔 활동 진행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세븐일레븐은 서울지역 5개 쪽방촌과 한국소아암재단, 전국푸드뱅크에 총 3천만원 상당의 다양한 먹거리와 헌혈증 등을 전달했다.특히, 세븐일레븐의 쪽방촌 나눔 봉사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약 10년 째 이어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매년 계절별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과 먹거리 등을 전달하는 맞춤 지원을 통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이번 나눔활동을 통해 서울지역 5개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간편죽, 즉석밥, 음료 등을 전달했으며, 한국소아암재단에는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헌혈 부족 사태를 겪고 있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양희철)는 1월 26일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시험단장 이상철)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운전면허 취득과 취업 지원을 통해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양희철 지부장,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이상철 시험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가 직업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비용(50만원 내)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며,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은 기능시험 운전교육 및 시험영상을 제공한다.이상철 시험단장은 “본 협약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86 1087 1088 1089 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