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법인 광장,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8일 판교사무소 3층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이 날 발제를 맡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필요성을 피력했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분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NFT와 STO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해석도 제시되었다.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대전현충원 찾아 '나라사랑 환경정비'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6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대전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을 배치해 국립묘지 참배, 국기 및 조화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대전현충원 환경정비 활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대전준법지원센터와 국립대전현충원 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사회봉사 집행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순국선열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사회봉사대상자를 활용한 국립묘지 주변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대전준법지원센터 이형섭 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순국선열에 대한 의
안양소년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온라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지원을 받아 올해 1월 업무협약 체결로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색연필화 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총 36주 동안 선인장, 자연 풍경 등의 다양한 주제의 색연필화를 그리며 학생들에게 정서안정 및 성취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안양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기자재와 원예치료, 색종이접기 프로그램, 진로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과한 가중처벌, 적절한 대처 통한 집행유예 처분 가능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을 금지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100일, 0.08%이상인 경우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최근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윤창호법’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던 삼진아웃제(3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보다 가중된 이진아웃제(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로 강화된 바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대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 선고 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6월 9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후 원심(직권파기, 징역 8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4072 판결).환송 후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서구 진로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솔로몬로파크, 센터장 황철주)는 6월 9일 부산 강서구 진로지원센터(센터장 최광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 공유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제공 등으로 협력키로 했다. 황철주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심어주고 보다 수준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진로체험 뿐 아니라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비행 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보안처분 정확한 대응 필요 강조 지난해 8월 울산 남부경찰서가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용한 40대 남성 A씨를 시민 신고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는 울산시 남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골프채 모양으로 끝이 구부러진 막대기 끝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 정류장을 오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막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A씨 카메라 메모리카드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150여개와 사진 600여장을 발견해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 지난해 말 최근 2년 동안 울산에서 성착취물을 보관·유
진주교도소, 보훈가족에 사랑나눔 성금 전달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6월 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공수훈자 유족을 찾아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청렴과 공익을 우선하는 ‘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남서부보훈지청의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 1가정을 선정,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 50만원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이뤄졌다.앞서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조기 게양 캠페인,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게시 등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돌려준다? 대출금은 세입자가 직접 받아야"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입세대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며 전입신고부터 빼라는 겁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줘도 될까요?”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출조건으로 전입신고부터 빼주는 것을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입신고부터 빼줬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은
공단노조 "법률구조공단, 지난해 임원 업무추진비로 1억 5700만원 집행"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이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공단 노조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전 직원이 열람 가능한 내부 전산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지난해 공단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1억 5700만원 달했고, 사무총장이 사용한 2,000만원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이사장 개인이 사용한 금액이 1억 3,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는 지난해 공공기관장 1인당 평균금액인 1,200만원의 11배에 이르며, 지난 3월 법무부 지도점검에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축소·은폐 공시하여 ‘기
전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행 불응 대상자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긴 채 수강명령에 불응해 온 K씨(20대)를 6월 8일 검거,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전주교도소에 신병을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K씨는 2019년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생계곤란을 이유로 차일피일 수강명령 이행을 미루던 중 결국 휴대 전화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를 임의변경하는 방법으로 2년 여 동안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해 왔다.K씨의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면 처음에 부과 받은 징역 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황
울산지법, 지인 아들 2명 대기업 취업 미끼 억대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했다며 피해자의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억 대의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689).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순경 울산 중구 한 중국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했는데, 1인당 6,000만 원을 주면 너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가담자들 대량 검거...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지난 5월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인 ‘010’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중계기를 운영한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중계기를 운영하였는데 중계기 운영에 그치지 않고 1000여 개의 휴대전화용 유심을 개통해서 국내 및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중계기 장비 공급책, 조직원 모집책, 운영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명의자들을 비롯하여 유심을 개통해 준 대리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억 대 보험금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는 2022년 6월 8일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억 대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83).공범인 B는 2020년11월 15일경 경주시 탑동에 있는 주차장에 BMW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J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게 한 다음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의 담당직원에게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튜닝업체 명의로 1403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확인
울산지법, 퇴직후 '남편 바보 취급 무시'말다툼 하던 아내 살해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주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5월 27일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6).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범위험성이 '낮음'(KORAS-G) 수준으로 평가된 점,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군인성추행, 성별 떠나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대신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된다.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비해 한층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인성추행, 곧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만 살펴봐도 이 같은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제재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장교 등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6월 8일 소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담당직원 8명과 부산경찰청, 강서·동래·동부· 부산진·연제·영도·중부경찰서 등 관내 7개 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과 경찰관 17명이 참석했다. 부산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지난해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후 개선·재정립된 공조 체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위치추적 정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 검거, 전자감독대상자 재범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전자감독대상자의 사건·사고는 국민적 불안감이 크고 사회

1091 1092 1093 1094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