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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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세븐일레븐,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한 ‘간식패키지’ 전달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경영주와 임직원이 함께하는 특별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세븐일레븐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간식패키지 전달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친다. 해당 봉사활동은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인천, 대구 총 7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릴레이 봉사활동은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구 보건소’를 찾은 세븐일레븐 경영주 및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간식패키지를 전달하며 시작된다. 세븐일레븐 경영주 및 임직원 20명은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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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팔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3년 연속 사랑의 가정용품 나누기 후원 협약 체결
테팔이 올해로 13년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랑의 가정용품 나누기’ 후원 협약을 맺으며 뜻깊은 나눔을 실천한다.‘사랑의 가정용품 나누기’는 테팔 집밥 캠페인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정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 주방용품과 소형가전을 기부하는 후원 활동이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이 보편화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테팔 제품을 활용해 가정에서 더욱 편리하고 맛있게 집밥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올해는 후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약 7,000만 원 상당의 1,200여 개 제품을 한부모 자녀, 조손 가정 등 200가구에 연간 순차적으로 전달 예정이다. 후원 제품은 인덕션 프라이팬, 냄비, 밀폐용기, 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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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소방서, 음식점 주방화재 예방 K급소화기 비치해야
울산 온산소방서는 음식점 주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K급소화기 비치 및 주방 배기 후드 청소를 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기름표면의 불은 잠시나마 제거되나 곧 재발화 되기 쉽고 물을 붓게 되면 급격히 기화, 팽창해서 불붙은 기름과 함께 사방으로 퍼지기에 절대 부어선 안 된다.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가 필수적이다. 이 소화기는 동·식물유에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하여 식용유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재발화 되지않고 주방화재 진압에 적합하다. 추가로 주방 배기 후드에 붙어있는 기름찌꺼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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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차량형검색기(ZBV) 추가 도입 운용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신속한 물류행정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최첨단 검색장비인 차량형검색기(ZBV-Z Backscatter Van) 3대를 추가 도입, 2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차량형검색기는 X-Ray 시스템을 밴차량에 탑재해 컨테이너를 개장하지 않고도 X-Ray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안에 은닉되어 있는 물품을 판별할 수 있어 수출입화물을 신속히 검사할 수 있다.이동이 자유로워 의심화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동하여 검색할 수 있는 장비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주요 공·항만에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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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2가지 체크해야”
“생에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상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자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혹시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진행하는 세입자들은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대부분 건물주가 먼저 요청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소전화해를 처음 경험한 세입자들은 화해조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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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문화예술 정보 제공 ‘부산예술나드리’앱 보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생들의 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부산예술나드리’앱(App)을 개발해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시민에게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앱은 부산지역을 서부·북부·남부·동래·해운대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공연, 전시, 체험 등 문화예술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준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을 활용해 부산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에는 22일 기준으로 1,004건의 부산지역 문화예술 기관 정보들이 수록돼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앱이 올해 처음 보급되는 만큼 교사연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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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생육부진·일손부족 두 곳의 딸기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생육 부진과 인건비 상승에다 대선, 코로나 영향으로 일손 부족까지 겹치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는 지역의 딸기 농가를 돕기 위하여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발 벗고 나섰다.이번 딸기 농가 일손 돕기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신청한 두 곳의 딸기 농가에 2월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딸기 농가의 추가 신청이 있으면 봉사활동을 더 연장할 계획이다.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임춘덕)는 2월 21일부터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의 딸기 농가를 돕기 위하여 1일 10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자들은 지난 21일 논산시 광석면 딸기 육묘장에서 잘 썩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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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성외항 선박 6척 방화범 일당 4명 검거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외항 내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사주한 50대 A씨(방화교사)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또한 일반선박방화 혐의로 B씨와 C씨에 대해 지난 20일, A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의 사주를 받은 B씨(50대,일반선박방화)는 지난 2월 3일 새벽 1시 40분경 울산 남구 횡성동 성외항 내에 정박 중이던 선박(5.17톤,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인근에 계류돼 있던 어선을 포함, 총 6척의 선박에 8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울산해경은 선박 화재 감식을 통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내·외부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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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 나 아닌 차순위에게 넘어갈 수 있어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여 명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개시가 된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를 이어받는 과정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된다. 이때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활용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빚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신고 기간이다. 상속의 개시점은 시간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이지만, 현행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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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 복직이후 재임용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1월 7일 학교 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로 인해 재임용 거부된 원고가 판결로 복직된 후, 폐과된 학과의 교원으로 교수생활을 해오다 재차 재임용심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9.10.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해 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50065).재판부는 대학 측이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삼은 구체적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공정한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예측가능성과 비례성을 잃었다고 보아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근본적으로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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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G마켓-옥션, 은퇴소방관 통해 독거어르신 100가구에 안전용품-건강식품 전달
G마켓이 부산 지역 화재취약 독거어르신 100가구에 안전용품 설치 및 기부물품을 전달하며,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안전물품 전달은 G마켓과 옥션이 2019년부터 재래시장, 독거어르신 가구 등에 화재예방교육 및 소방안전용품을 전달해온 사업 일환이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소속 퇴직소방관 3명이 독거어르신 10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 대피교육을 실시했으며, ▲스프레이 소화기 ▲경보형 화재감지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전기화재 예방패치 등 소방안전용품을 설치했다. 또한 G마켓-옥션이 준비한 기부 물품인 고려은단 비타민도 전달했다.G마켓 커뮤니케이션부문 홍윤희 팀장은 “퇴직소방관들의 소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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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구지법 경주지원, 원룸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제동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20대가 법원 판결에 의해 되돌려 받게 됐다. 해당 임대업자(피고)는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임차인(원고)의 원룸에 2명이 거주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2022년 1월 10일 세입자 A씨(원고)가 집주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27253).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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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졸업생, 5명 중 1명 ‘정규직 취업 성공’
올해 2월 졸업생들 중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5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나머지 졸업자들은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체험형 인턴 및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플랫폼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는 올해 2월 4년제 대학 졸업자 766명을 대상으로 '2월 졸업생 취업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먼저 졸업 전 취업 성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59.9%가 아직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졸업 전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한 이들은 22.7%였고, 17.4%는 ‘비정규직(체험형 인턴, 파견직, 계약직 등)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다.한편, 신입사원(정규직+비정규직) 중 66.1%는 전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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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업 한 것처럼 기망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업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해 1841만 원 상당을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40).피고인은 ‘C스포츠’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자 허위 신청허류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업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3일경 울산 남구 문수로392번길 22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서, 사실은 위 ‘C스포츠’는 2020. 3. 11.부터 2020. 4.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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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소송,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상 노하우나 상권의 위치, 영업시설의 비품 상태 등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이점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을 말한다. 본래 거래 관행으로 존재해 왔으나 상가보증금만큼이나 큰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상가권리금에 대한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법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게 되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소송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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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산교육 라이브톡톡 우리들은 1학년-중학교’편 진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월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북구 백양중학교에서 예비 중학생 학부모들과 ‘부산교육 라이브 톡톡, 우리들은 1학년-중학교’편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중학교 1학년의 하루,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사춘기 자녀와 잘 지낼 수 있는 꿀팁 등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함이다.이날 김석준 교육감과 구승헌 지사중학교 교사가 행사를 진행하고, 조민우 송정중학교 교사, 이혜경 신정중학교 교사, 김현구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다.이번 행사에서 학부모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의 하루 생활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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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서발전, 혈액 수급난에 전사 헌혈 캠페인 전개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20회차를 맞은 사랑의 헌혈 릴레이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 지원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2004년 시작된 동서발전의 전사적인 헌혈 동참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8일 일산본부를 시작으로 22일 울산본부, 동해본부를 거쳐 23일 본사, 당진본부에서 진행됐다. 동서발전 임직원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발열 체크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김인완 동서발전 인재경영처장은 “사랑의 헌혈 릴레이는 매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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