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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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심판결서 선고된 형 초과 구금 보상요건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첫 위헌(헌법불합치)
재심판결에서 무죄재판을 받지않았으나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 나와 피고인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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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가집행선고 못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이 결정은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소송 중 재산권 청구에 한하여 가집행선고가 가능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선고도 함께 하여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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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부분 '위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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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허벌라이프, 11년 연속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대상 수상
한국허벌라이프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지역사회공헌 부문 11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밝혔다.올해 12회를 맞은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7개 부처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언론인협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을 발굴 및 시상하며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한국허벌라이프는 수상 배경에 대해 과학적인 뉴트리션 제품 및 영양학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회 공동체에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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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회사 등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위헌'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위헌)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및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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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1분기 보호관찰 민간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2월 23일‘2022년 제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민간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서,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돼 있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된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선도 및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보조업무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촉된 위원 소개,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시기, 보호관찰위원 발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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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신학기 학교 지원 총괄 ‘오미크론 긴급대응팀’본격 가동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각급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오미크론 긴급대응팀’을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먼저 구성해 24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 긴급 대응팀은 전담인력 8명으로 구성되어 자가진단키트 수급관리와 이동형 PCR검사팀 운영, 학교 자체조사 지원 등 학교 지원업무를 총괄한다.교육청 별관에 설치된 긴급대응팀 내 상황모니터에는 일일 학생 확진자 발생 추이와 자가검사키트 배부 현황 등 코로나19 관련 실시간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부산지역 5개 교육지원청에도 ‘키트지원팀’ 과 ‘학교 자체조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키트지원팀’ 은 키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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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DA, 신임 회장에 틸 셰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사장 선임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강남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틸 셰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사장을 제15대 협회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024년 2월까지 KAIDA를 이끌 틸 셰어 신임 회장은 지난해 10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사장으로 부임했으며, 폭 넓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내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조직의 경영정상화 및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KAIDA는 틸 셰어 신임 회장이 아시아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일본수입자동차협회 회장직을 역임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내외 자동차 업계 및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은 물론, 전동화 흐름 속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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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약 열풍’ 주인공, 수도권·광역시 아닌 지방도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렙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19.31대 1로, 전년 27.5대 1보다 하락했다. 수도권의 경우 약 2배가량 상승한 서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평균 30.4대 1로 전년 36.06대 1보다 하락했고, 같은 기간 5대 광역시도 31.91대 1에서 10.13대 1로 낮아졌다.반면 지방은 전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 2020년 1순위 청약경쟁률이 11.78대 1이었으나 지난해 15.17대 1로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 규제 및 공급 감소, 대형 건설사의 지방 진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 전북, 경남, 강원이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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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생활숙박·아파트’ 잇단 분양
부산 해운대에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아파트 등이 잇따라 분양하고 있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대표 휴양도시 해운대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고급 주거시설이 즐비한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최근 마이스 산업을 지역을 선도할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다 주변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최근 분양단지마다 분양성적도 좋다. 지난해 12월 말 해운대 우동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238실)’은 평균 455.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 건수도 10만8392건을 기록했으며 최고 경쟁률은 3232대 1을 넘었다. 앞서 8월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 ‘해운대 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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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장안천 정비사업(보도교)’ 현장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장안천 정비사업(보도교 설치)’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장안천 정비사업(보도교 설치)’은 총사업비 약 1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2020년 9월 착공해 ‘전체 길이 56m, 폭 4~6m’ 구간 공사 중이며, 오는 3월 준공할 계획이다. 장안천을 횡단하는 보도교가 개설되면 최근 개통한 동해선 월내역으로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대되고, 장안천 야구장 등 주변 편의시설의 접근성도 향상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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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세계적 해양도시 도약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부산이 세계적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의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영도구 해양수산클러스터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부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한국해양대 이윤철 부총장을 포함한 해양 전문가·업계·시민단체 등은 2월 23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관기관의 집약으로 상호 간의 소통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현재 부산에는 세계 2위의 환적항만·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세계 1위의 조선산업벨트(울산-부산-거제)·국내 최대의 수산물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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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연 9만 원 교통비 지원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 9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에서 18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를 준비해 대상자 본인이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 후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에 교통비를 충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센터를 방문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금정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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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열하(제너시스비비큐 커뮤니케이션 사장)씨 모친상
▲ 류시임씨 별세, 박준하(전 한전처장), 철하(전 우리은행 강남본부장), 청하(전 한양 전산실장), 열하(제너시스비비큐 커뮤니케이션 사장), 선하, 애숙씨 모친상, 24일, 발인 26일 오전 7시,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국화원 VIP201호실, 장지 안동 선영, 053-560-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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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2월 1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68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어린이집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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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임제연·서재호 학생, PDCA창의융합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이 대학 창업동아리 소속 임제연·서재호 학생이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PDCA창의융합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PDCA창의융합 경진대회는 부산의 대표산업인 금융·해양·영화영상 분야의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된 대회다. 부산대학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부산광역시가 주관·주최했다. 대회는 서류평가 합격팀 11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창업 이론 교육·집중멘토링 등 프로그램이 구성됐다.심사는 대회 참가 학생들의 창업아이템을 대상으로 융복합능력·시장성·혁신성·성장성·기술성을 합계해 판단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대상을 수상한 두 학생은 이번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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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월 28일 총 1,055명 2차 가석방
법무부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오는 3월 정기 가석방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2회(3월 17일, 3월 30일)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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