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해남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6월 2일 전남 강진군 신전면 소재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집행’은 코로나19 시대 농가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의 딱한 사정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하고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뤄졌다.수혜 농민은 “인건비가 비싸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마늘 자르기 작업이 많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 영농시기를 놓치지 않게 됐다며”사회봉사명령 인력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해남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사회
울산지법, 공무원 등 뇌물공여 업체 대표 징역 1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29일 약 1년 6개월 동안 울산시청 공무원 1명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3명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B에게 징역 1년6월, 직원 D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67, 268병합).또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 E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A에게 벌금 400만 원을(1년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3. 30.경, 2018. 8. 14.경
제주지법, 항소심서 주거침입 유죄→ 무죄·폭행 유죄 벌금 100만 원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이범휘·이승현)는 2022년 5월 3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이 없는 진입로를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사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폭행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565).원심(제주지방법원 2021.9.7. 선고 2021고정246판결)은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문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대법원,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벌금 100만 원)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13.선고 2020도15642판결).원심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는 5월 31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이 방문, 센터의 대안교육 운영현황 청취 및 교육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수원가정법원 소년 1단독 강주리 판사는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방문하게 됐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아울러 “안산청소년꿈센터가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신원식 소장은 “위기가정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일
통영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5월 31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통영준법지원센터 주관, 통영·거제·고성경찰서 및 창원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 관계자들(15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범과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을 재확인하고,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통영준법지원센터 김강일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 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주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장택용)는 5월 31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영민 공주경찰서 수사팀장, 고광수 청양경찰서 수사팀장 등 관내 2개 경찰서(공주시, 청양군)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 공조방안을 협의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재범한 경우 신속한 검거를 위한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장택용 공주보호관찰소장은 “경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재범을 예방하겠다”고 했다.한편 전자감독
한품축산기업,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에 부식 및 사업비 전달 한품축산기업(대표 김은성)은 5월 3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1,065만원 상당의 부식(한우등심, 곰탕 등) 및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와 공단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등이 참석했다.한품축산기업 김은성 대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 많은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청소년 범죄예방 콜코칭(전화상담) 간담회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소년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상담제 도입 권고에 따라 9개 보호관찰기관에서 시범실시 운영으로 그 효과성이 확인된 상담 중심의 인권친화적인 콜코칭 제도를 도입하고, 5월 30일 오후 1시 청사 회의실에서 상담전문 보호관찰위원들을 초청해 전화상담(콜코칭) 간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콜코칭 제도는 보호관찰관이 직접 재범위험성이 높고, 학업, 교우,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을 선정,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를 결연해 주 2회 전화로 상담하고, 월 2회 심층·대면상담을 통해 심신안정과 학업적응 등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구미준법지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5월 31일 사회봉사대상자 9명을 지원해 광주 서석동 거주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관한 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80대·여)는 치매 환자이며 고령으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으로 생활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것을 알려졌다.안병경 소장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파기 실형…미필적 고의 인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이호선·민경준)는 2022년 5월 26일 피해자 7명으로부터의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고단3592 판결)을 파기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노2714).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중 건물주인 바뀌면 수계신청 해야" “최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전 건물주가 세입자와 명도소송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건물주가 되었으니 당연히 문제를 일으킨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 전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을 새 건물주인 제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건물주가 바뀌면 새 건물주는 전 건물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명도소송 중 건물 매매가 이뤄져 건물주가 바뀐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3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 매매가 이뤄지는 순간 전 건물주는 건물을 돌려받을 자격
창원지법, 출소 후 교도소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소 후 관심을 받기 위해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5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4일경 교도소에서 출소(창원지법, 살인죄로 징역 15년선고)했으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방을 찾지 못하게 되자, 2021년 9월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하는 등 관심을 받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9월 5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5월 30일 ‘2022년 제1차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경민 회장이 기부한 장학금 200만 원을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보호관찰 대상자 3명 등 총 10명에게 전달했다. 김경민 회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 합격한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을 지속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초상화 그려주기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민공모제’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 중 특정 분야의 특기가 있는 사람을 활용, 사회 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회봉사 집행에 미술 특기자가 참여했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영진종합복지관, 동래구 소재 온사랑직업재활센터에 다니는 어르신과 장애인으로부터 신청자를 받았고, 이들 희망자를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린 뒤 완성된 초상화를 액자에 넣어 선물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담당관은 “
제주보호관찰소, 가파도 일대 고령 가정 방충망 교체 등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5월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일대 고령 어르신 가정(16곳) 방충망 교체 및 쓰레기 수거 등 자연환경 정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는 서귀포시 서부종합복지관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회 ‘가파도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행사’에 참여해 방충망 교체, 해안가 정비 등을 해오고 있다.서귀포시 서부종합복지관 석건 관장은 “오늘 봉사활동으로 가파도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정기적으로 사회봉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4개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30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작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현황 및 관내 고위험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공조방안과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도 이어졌다.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 “관내 전자감독

1091 1092 1093 1094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