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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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일일 취약해역 선정 종합안전망 구축
울산해양경찰서는 관할해역 내 기상, 항행선박 정보, 주요 사고사례와 현장세력에서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여 일일 취약해역을 선정·관리하는 종합안전망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에서의 사고는 사망률이 높고 피해규모가 커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이에 울산해경은 파출소·출동함정 등 현장세력이 식별·수집한 정보에 기반한 종합적 위험도를 평가·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매일 취약해역을 선정·관리하게 된다.선정된 취약해역 정보를 출동세력 간 공유, 순찰 활동에 반영해 선제적 사고 예방 주력과 장애요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반복 실시해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울산해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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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장안읍 판곡마을 도로개설 현장 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장안읍 ‘판곡마을 도로개설’ 현장을 방문해 그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판곡마을 도로’는 지구단위계획도로(소2-234, 279호선)로 장안읍 판곡마을을 지나 장안 오리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마을의 주요 진입도로이다. 기존의 도로가 협소해 소방도로 확보가 어렵고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왔다.이에 기장군은 도로를 확장해 마을 주민들의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소방도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8월 착공해 전체 길이 310m, 폭 8m 중 1차 도로개설 구간인 길이 140m 구간을 공사 중이며 올해 3월 준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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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3일 오전 코로나19신규확진자 550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2월 22일 오후부터 23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5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5823~6372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23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군수 주재로 국장,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건강증진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보건소, 정관보건지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병원 등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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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방과후행복카드 이용시설 52곳으로 확대…업체 6곳과 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월 23일 오후 3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업체 6곳과 ‘부산방과후행복카드 협약’을 체결했다.부산방과후행복카드는 부산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 체육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역량을 가진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카드다.이번에 협약한 업체는 KT&G 상상마당 부산(사회공헌실장 심영아), 바운스트램폴린파크 용호W점(대표 류호준),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대표이사 허민회) 부산명지점·부산상상마당점,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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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국립서울현충원 찾아 헌화·분향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서울시 재향군인회 고문으로서 2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분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 서초구 재향군인회 회원들과 아이넷방송 임직원이 함께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박 회장은 또 국립서울현충원 내 무명용사 위패봉안관에서도 회원들과 함께 고귀한 나라 사랑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해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박 회장은 서울시 재향군인회 고문으로서도 그간 지속적으로 서초구 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서울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 추모와 함께 묘비 닦기, 잡초제거 등 묘역 단장과 환경정화 봉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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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증거 수집부터 논리 전개까지 체계적인 준비 필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성적 관계를 맺은 이의 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 2월 정식적으로 폐지됐다. 이와 같이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민법상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즉,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건재한 상황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만큼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사이에 일어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여기서 문제는 당사자가 통화 기록이나 문자를 수시로 삭제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만남을 갖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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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인터지스, 부산지역 난치병 아동 의료비 지원
동국제강 계열사 인터지스가 창립기념일인 23일 부산 지역 저소득층 난치병 아동에 의료비 1000만원을 지원했다. 인터지스는 창립 66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마련했고, 회사도 기부에 동참했다. 지원금은 수술비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영양보조식품 구입 등 난치병 아동 가정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예정이다.인터지스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존 오프라인 창립기념 행사를 간소화 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에 800만원을 후원했고, 올해는 기부 금액을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인터지스 권광용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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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타이어뱅크, 행복프로젝트 14호 ‘사랑의 리어카’ 선정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가 23일 ‘이웃사랑 실천 릴레이’ 14번째 주인공으로 사랑의 리어카 기술봉사팀 김일록씨를 선정했다. 타이어뱅크에 따르면 사랑의 리어카 기술봉사팀은 2013년 대한민국 용접 명장 김일록씨를 주축으로 기능인들이 모여 시작됐다. 현재 경남자원봉사센터와 공동으로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전 리어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능기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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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재단-대자연, 기후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이사장 반기문)과 국제 환경단체 대자연(회장 이혜경)이 2월 23일(수) 세계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증진과 글로벌 기후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이 글로벌 리더와의 만남을 통해 환경리더로서의 비전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 지식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반기문 반기문재단 이사장, 김숙 반기문재단 상임이사, 이혜경 대자연 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세대 환경리더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특히 오는 3월부터 교육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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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등,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 논평
법무부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전후의 방역 지침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월 23일 논평을 내고 "우리는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번 재결을 환영한다"고 했다.2020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법무부의 부실한 방역 대책의 결과였다. 2021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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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소방서, 우수 다중이용업소 대상 「화재없는 안전식당」위생수저집 배부
부산 금정소방서(서장 김한효)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우수하게 수료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매달 자체 선정, 보상차원으로 '화재없는 안전식당' 위생수저 포장지를 배부 중이라고 23일 밝혔다.타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홍보함과 동시에 위생수저 포장지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문구를 통해 업소 이용객에게도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로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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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소방서, 사업장 대형화재 예방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 개소
부산 해운대소방서(서장 김헌우)는 2월 23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화재안전 중대재해(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전국 첫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관리체계 구축, 사규 정비 등을 점검하고 이행 중이다.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는 센터장(예방안전과장)을 필두로 화재예방 ‧ 안전교육 ‧ 소방훈련 3개의 팀으로 구성, 기업의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업무는 △재해방지대책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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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기장읍 대라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경 기장읍 대라리 165-10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기장군은 싱크홀 등 도로침하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기장읍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장읍 일원 하수관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한다.기장읍 대라리 165-10일원의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9천만원을 확보해 노후화된 하수관로 ‘D450mm, L=72.0m’ 구간을 정비한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착공해 오는 6월까지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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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 푸드뱅크에 3천만원 상당 자사물품 기부
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지난 22일 특양 1.5톤을 푸드뱅크에 기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기부한 1.5톤의 특양은 총 3000만 원 상당으로 ‘나눔과 기쁨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통해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결손가정 등 강동 지역 및 다양한 지역에서 사회 취약 계층이 고단백 영양식을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식사로 전달될 예정이다.이차돌은 2017년 설립 이후부터 ESG 경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소외된 이웃과 지역 상생에 앞장서 오고 있다. 특히 이차돌 브랜드의 트레이드 마크인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kt wiz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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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상방뇨 목격 경찰신고 피해자 휴대폰 손괴·주거침입·협박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피해자를 협박까지 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5일 오후 9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분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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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제10회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대상 공모
한국문학세상(회장, 수필가·시인 김영일)은 「제10회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대상」을 3.1.부터 3.10.까지 1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 발표된 작품만 응모할 수 있고, 한국문학세상 홈페이지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접수된 작품은 비밀코드로 온라인 심사를 하므로 누가 심사했는지 알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다. 응모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된 일시에 온라인 응모 ▲원고지 분량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어하므로 지정된 분량을 입력 ▲응모가 완료되면 오류가 없는지 '내작품보기’에서 확인해야 한다. 작품이 응모되지 않았을 경우 실격처리된다. 응모 작품은 순수 창작품으로 인터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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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의 책임론에 "긴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외부 신고 가능하다" 반박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 A 씨가 병원에서 약 두 달간 치료를 받다가 최근 숨진 사건을 두고,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4일과 23일 잇따라 자료를 내며 쿠팡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조는 "쿠팡의 안전 대응절차 때문에 외부 신고가 지체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쿠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나섰다. 쿠팡 관계자는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쿠팡은 긴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쿠팡은 "긴급상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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