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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대 남성 스토킹 한 여성 '집유'…33회 전화 무죄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장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했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기까지 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226).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이 2021년 10월 21일경부터 11월 7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공소사실은 무죄.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
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 광명병원 기증 손 세정제 받아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최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으로부터 손 세정제 1천 개(450만 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중앙대 광명병원 측은 "수용자의 코로나19예방 및 극복에 뜻 깊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서울남부교도소 측은 "순수한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한 병원 측에 감사하다. 기증받은 손 세정제는 수용자의 위생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소년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군의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국민에게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사회봉사 대상자 인력을 활용해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들이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작업에 배치돼 구슬땀을 흘렸다.A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 청각장애 1급인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꿈을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단 사업 양도, 경업금지규정 효력 없어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점주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본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의 죽 전문 가맹본부에 대한 패소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해당 가맹본부는 불필요한 점포 수리를 강요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후 해당 가맹점주에 대하여 경업금지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가맹계약상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개시 시점은 상속재산 받은 때 아냐" “1년 전 아버지께서 큰형에게만 아파트 구매를 위해 2억 원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형이 1년 전쯤 돈을 받았으니 상속이 개시된 지 이미 1년이 지난 건가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유류분 권리자들은 혼란을 겪는다. 어렵게 쓰여 진 법 조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 하지만 유류분 관련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
경남지방변호사회, 대구 방화참사 성금 전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지난 6월 9일 대구 변호사 방화 테러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 6월 20일 소속 변호사 170명이 모은 성금 3,411만 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성금 1,000만 원을 합친 4,411만 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한 사건으로, 총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어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이 사건으로 인
춘천지법, 마트노조 간부 쟁위행위 유죄 원심 파기 무죄…매장내 쟁위행위 '정당행위' 해당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2년 6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의 간부인 피고인의 매장 돌입 및 매장 내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657).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와 특수건조물침입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
창원지법, 원룸 홀로 방치 입양 아동 신체적·정신적학대 양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7일 입양해 양육해온 열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인 피고인 A(40대·남)와 피고인 B(40대·여)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29).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은 명하지 않았다.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등 더 이상 함께 피해자와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부부가 서
청주소년원, 농촌일솝돕기 구슬땀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0일 청주시 미원면 소재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청주소년원 학생들이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탰다.유상운 원장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험과 나눔의 정신을 배워 출원 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제 62호 법무보호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20일 오후 2시 지부장실에서 제 62호 법무보호후윈기업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예산농산 주식회사(대표 배규희)에 대한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후원기업 현판식에서는 충남지부 김재건 지부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정종훈 팀장, 예산농산 배성필 전무이사가 참석했다.공단 충남지부는 충남지역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자 일터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기업인들과 연계해 법무부 고용협력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또한 법무보호후원기업 유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금유치를 전개하고 있다.법무보호후원기업은 법무보호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공단에 매월 소정의 CMS
부산준법지원센터, 노인복지관에 미용 기술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지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6월 20일 미용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특기집행) 대상자를 부산 동구 소재 자성대노인복지관에 배치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파마, 염색, 헤어커트 등 이미용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성대노인복지관을 이용 중인 A씨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라 미용실을 자주 이용할 수 없는 처지인데, 오늘 무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받게 되어 기뻤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역시 “어르신들이 만족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측은 “오늘부터 약 1주일 간 부산 동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6월 20.(월)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에 선정된 A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10명을 배치해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홀로 생활하며 외부와 교류를 하지 않은 채 쓰레기 등 각종 물품을 집 내부에 쌓아두어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 환경으로 대청소가 시급한 상태였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인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심리상담 지원 협약식 및 성금전달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와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회장 성형모)는 6월 20일 오후 1시 대구변호사회 4층 회의실에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정신과의학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심리지원단을 구성,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후 치료가 필요하면 병·의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아울러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대구 8개 구·군의사회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 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 성금은 방화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명도소송 승소하면 끝? No... 이유는 바로 명도소송은 권리 관계가 확실한 민사 소송 가운데 하나다. 2심 비율이 겨우 7% 정도라는 게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소송'이란 단어가 붙는 법적 절차는 항상 어려움이 많다. 명도소송 역시 마찬가지다.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기간 상으로는 대여금반환소송 등 다른 민사소송과 비슷하다.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다. 오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있다"라고 말한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때 문제가
법무부, 초과지급국가배상금환수 법원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의 국가배상사건 1심 판결 후 피해자에게 가지급된 배상금 중 일부를 상급심 판결 변경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소송과 관련, 6월 20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차관 주재로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소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부산고법,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관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6월 15일 입주 산후관리사(2020.12.7.~ 2021.2.3.)인 피고인이 신생아를 상대로 방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후 제대로 안지 못한 상태(한 손)에서 3번이나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제대로 된 응급처지를 하지않아 태어난 지 불과 100일이 채 되기 전에 사망(2021.3.8.)케 한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무죄부분인 아동학대치사의 점 포함) 및 2021.1.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공소장변경허가)가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60대
대구지법,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 수 억 편취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0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사비용 등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5).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놀러 오던 피해자 B와 1987년경부터 자매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2년 3월 1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고, 네가 대신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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