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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4일 오전 코로나19신규확진자 9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1월 4일 오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855~863번째 확진자다.기장군 855번 확진자는 부산 24440번(기장군) 확진자의 접촉자(가족)이고, 856번 확진자는 부산 24180번(수영구) 확진자의 접촉자(가족)이다. 857·858·860·862·863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감염원 등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다. 또한 859번 확진자는 부산 25747번(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족)이고, 861번 확진자는 부산 25782번(기장군) 확진자의 접촉자(가족)이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기장군은 4일 오전 9시 브
엄정숙 변호사 “부모 생전에 상속 포기각서 작성해도 유류분 받을 수 있어”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며 저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상속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상속 포기각서를 쓴 유류분권자와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일반적인 유류분 권리와 달리 포기각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법을 잘 모르는 유류분권자들에게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일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신세계건설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 2월 분양 예정 신세계건설은 오는 2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해운대, 용호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분양 마감한 신세계건설의 주거브랜드 ‘빌리브’와 서부산권 핵심 주거지인 명지국제신도시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빌리브 명지 듀클래스는 지하 3층~지상 20층, 총 1083실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실이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타입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형 오피스텔로 조성되는 만큼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와 까다롭지 않은 청약자격 조건이 장점이다. 특히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상
‘원조 GTX’, 지방 광역철도 역세권 단지 여전히 ‘후끈’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의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GTX 노선’이었다.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GTX는 ‘교통혁명’이라 불리며, 해당 노선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단지들의 시세를 단기간에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GTX 노선 이전엔 광역철도가 있었다. 경부선, 호남선, 강원선 등 원조 ‘교통혁명’이라 불렸던 광역철도 역세권 내 위치한 단지는 아직도 뜨거운 인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철도의 경우 각 권역의 핵심지역에만 정차하기 때문에 인근 주요도시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 장거리 출퇴근이 가능한데다, 광역철도 역세권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프라가 밀집돼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서다
새해 ‘대기업 산단’ 특수효과 기대되는 신규 분양단지는? 올해 초 대기업 특수효과가 기대되는 유망 지역에서 분양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인지도 높은 대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가 인접한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뚜렷한 집값 상승세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인근 아파트의 상승세는 높은 편이다. 산업단지 종사자를 중심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많은 일자리로 인해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변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신속하게 구축된다는 점도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라면 상승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대기업은 해당 기업 종사자와 함께 계열사 및 협력사들도 같이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일자리 창출
대형 타입, 청약 경쟁률 중소형 크게 앞질러 ‘역전현상’ 현 정부 출범 이래 대형 타입 아파트의 인기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형(전용 85㎡초과)과 중소형 타입(전용 85㎡이하)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16년부터 대형 타입의 강세가 시작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형 타입의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5.17대 1로 평균 23.01대 1을 기록한 중소형 타입보다 2.8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 조사 이래 대형 타입이 앞선 기록 중 가장 큰 격차다. 이보다 앞선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2.53배, 2.33배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2017년 대비 상승폭으로 보면
부산금정서, "내가 직접 공사하겠다" 영세임대인 26명 상대 사기친 60대 구속 송치 부산 금정경찰서 수사과는 고령의 영세임대인들을 상대로 '변기 등 교체가 필요하다. 내가 직접 공사할테니 수리비를 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속여 26명을 상대로 299만 원을 편취한 A(60대·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을 돌며 생활정보지나 노상게시판에 '임차인구함' 광고를 보고 해당 주택을 찾아간 후 영세임대인 등을 상대로 이 같이 입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다. 피해금액은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까지다. 피해자 26명 중 80대 12명, 70대 12명, 60대 2명으로 대부분 고령이고 영세한 서민 임대인들이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1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의 채무자 대리촉탁에 대한 거절 △대부업자 등 촉탁시 설명·자료 요구가 그것이다.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 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
대법원, 총회 연금재단 대출행위는 대부중개 해당안된다 판단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12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7도18591 판결). 피고인 A는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C는 배임증재 혐의로, 피고인 D는 배임수재, 업무
[기업사회활동] 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 친환경 캠페인 ‘고고챌린지’ 동참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가 친환경 캠페인 ‘고고챌린지(Go Go Challenge)’에 동참했다. ‘고고챌린지’는 생활 속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가자는 취지로 환경부가 지난해 1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탈(脫) 플라스틱 실천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약속한 뒤 다음 도전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 대표는 롯데케미칼 황진구 대표의 추천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주 대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하고, 우리 지구 살리고!’라는 슬로건과 함께 친환경 및 지속가능 경영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주 대표는 “현대오일뱅크는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에너지의 새로운 가치
부산교육청, ‘2022 주요업무계획 학교관리자 연수’ 부산광역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은 1월 4~5일 유ㆍ초ㆍ중ㆍ고(특수)등학교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2022 주요업무계획 학교관리자 연수’를 실시한다.이 연수는 매년 1월 새해 역점과제 및 주요업무계획 실행을 위한 학교관리자의 이해 제고와 새학기 학교교육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서다.이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Busan School Support Service)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첫날인 4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초등학교장 및 공립단설유치원장, 중ㆍ고등(특수)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날 5일에는 고등(특수)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한다.초ㆍ중학교 교감 연수는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실
법룰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告(고)하고 → 알리고, 判事(판사)의 更迭(경질) → 판사가 바뀐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원,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 공소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2018고단4184)사건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로 보고 공소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19도17150).◇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
대구지법, SNS계정에 피고인 사진 게재 피해자 협박 돈 갈취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SNS계정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피해자를 협박, 돈을 갈취해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4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여)은 대학교 1학년이고, 피해자 D(19·여)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20일 피해자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됐다.(공갈) 피고인은 2020년 12월 22일 낮 12시 17경부터 오후 1시 7분경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피
부산 기장군 보건소, 제13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부산기장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3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지역 건강증진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종합부문 우수 기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 운영의 노력성, 충실성, 확산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수행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기장군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군민의 건강현황, 지역 여건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비대면·대면 방식을 혼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비스 접근방식의 전환과 확대, 지역사회를 연계한 비대면 건강증진사업 홍보
㈜MKFnC 무크(mook) 오미순 상무, 총괄 사업본부장 승진 패션잡화 브랜드 무크(mook)를 전개하는 ㈜MKFnC(대표 김광석)가 지난 3일부로 CM전략실 소속 오미순 상무를 총괄 사업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MKFnC는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국내 소비 환경 속에서 발 빠른 트렌드 대응력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자 한다.오미순 사업본부장은 상품기획에서부터 영업, 마케팅까지 전체를 총괄하며 기업 경쟁력 및 내실 강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라인 몰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를 보완하며 브랜드 매출 볼륨을 견인할 계획이다. 함께 핵심인
[기업사회활동]롯데하이마트, ‘mom편한 하이드림(Hi Dream)’ 올해 1차수 진행 롯데하이마트(대표 황영근)가 1월 한 달간, ‘mom편한 하이드림(Hi-Dream)’를 진행한다. 엄마를 응원하는 자녀의 사연을 받아, 가정에 도움을 주는 가전제품을 선물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롯데하이마트는 각 테마별 사연을 격월로 번갈아 받아 올해 ‘mom편한 하이드림(Hi-Dream)’을 연 6회 진행하며 이번이 1차수다. 올해 1월에는 새로운 테마의 사연을 모집한다. ‘엄마가 자신의 엄마인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연’을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사연은 롯데하이마트 사회공헌 홈페이지(csv.lotte.co.kr) ‘참여하기’ 코너 안에 있는 ‘롯데 릴레이 프로젝트’에서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1월 중 세 가정을 선정하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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