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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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9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4명 발생…615~618번째
부산 기장군은 12월 9일 오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615~618번째 확진자다. 615·616번 확진자는 울산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617번 확진자는 부산 16836번(동래구)의 접촉자이다. 618번 확진자는 대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기장군은 9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부군수 주재로 국장,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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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11일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지배하고 '죽인다'는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도1087 살인, 2021감도10병합 치료감호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및 심신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해서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피고인 겸 피치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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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석준 부산교육감, 9일 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0회 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시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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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9일 경남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최인영)가 주최하고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인숙) 및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인숙 운영위원장, 최인영 여성위원 회장을 비롯한 경남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인숙 운영위원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할 김치를 만들기 위해 참여해준 여성위원회 및 법무보호위원과 경남지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함께 만든 김장김치를 통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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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임원선거, 정상헌 후보 당선
12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임원선거에서 기호5번 정상헌 후보가 203표 차이로 당선됐다. 1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12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20대 대우조선노조) 임원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1번 김대영후보, 기호2번 이영호후보, 기호3번 김재원후보, 기호4번 신태호후보, 기호5번 정상헌후보로 총 5개조의 후보가 출마하여 경쟁을 펼쳤다.이 중 8일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기호1번 김대영후보와 기호5번 정상헌후보가 각각 30.2%, 26.1%의 지지를 받아 9일 2차 투표를 진행했고, 최종 2210표(50.3%)의 지지로 기호5번 현장연대 정상헌 후보(공무운영부)가 당선됐다.정상헌 당선자와 함께 출마한 수석부지회장 후보 신승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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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서부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모의훈련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2월 9일 창원시 의창구 일대에서 창원서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신변을 비관,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신속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은신처 및 예상 도주로에 바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처럼 진행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담당 김영재 사무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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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안락동 오피스텔 외벽타고 불길 확산…21명 중상4·경상17
12월 9일 오전 11시 6분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지음오피스텔(총9층, 16세대) 지하 1층 기계식 주자창 주차타워 센서 스위치 부착 용접작업중 불꽃이 튀어 최초 발화 후 외벽을 타고 확산돼 오후 1시 20분경 불길이 잡혔다.차량 4대 전소 또는 부분 소훼(진화완료)됐다.옥상에 고립된 8명(여자5, 남자1, 여아2)은 소방관 부축을 받아 걸어 내려왔다(별다른 부상 없음).지구대순찰차 4대, 교통 1대, 소방차 25대가 동원됐다.-배달기사가 발생장소를 지나던중 '펑'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불꽃과 연기가 보여 신고했다. 10일 오전 11시 부산경찰청,국과수 합동 감식예정이다.-피해 현황*인피 21명중 중상4,경상1740대,남,지하작업자,중상40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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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가짜 경유만들어 팔고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불법유통업자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일 가짜 경유만들어 팔고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5)에게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4년)의 상한을 초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566).양형기준은 5만 리터 이상을 일반규모, 50만 리터 이상을 대규모로 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보관하여 유통시킨 가짜석유는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하지 않은 HLBD 자체의 보관 수량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7,325만 리터에 이르러, 일반적인 대규모 유통의 범주를 현저하게 초과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재활용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내세워 정제유 생산을 가장하면서 정유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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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2022년 정기 임원인사 실시
호텔신라는 12월 9일자로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인사로 4명이 상무로 승진했다. 호텔신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성과 창출에 대한 기여가 크고,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유하여 향후 성장성이 높은 우수인력을 승진자로 선정했다.호텔신라는 이번 인사를 통해 코로나 안정화 이후 미래를 대비하고 회사의 중장기 지속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승진자 명단 ]- 상무 승진자 : 김보연, 김지훈, 성윤기, 신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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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한달간 112신고 접수 총149건
#1.2021년 11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고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는 등 스토킹/ 피의자 긴급체포 (구속).#2. 2021년 11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긴급응급조치 집행했으나, 이를 위반 재차 찾아가 만나 달라고 요구 /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3. 2021년 11월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는다며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죽어버리겠다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피의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유치장 유치) 집행.부산경찰청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후 11월 19일까지 스토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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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및 상속재산 입증 가능해야 유리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개념이다.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타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며 현재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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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시맨틱스, 202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분야 우수기업 선정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기업 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가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 원장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8일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연구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밝은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기업은 산업부 R&D 기술을 바탕으로 매출 및 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 탁월한 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라이프시맨틱스는 약 42개월 간(2015.06~2018.11)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의미래성장동력사업의 라이프로그-공공데이터를 활용한 PHR(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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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경기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지난 7일 호텔리츠(수원 팔달구)에서 ‘2021년 경기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협의회(회장 조명순)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대회는 재범방지를 위해 일자리지원, 물품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방면으로 출소자 자립을 지원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지부는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법무보호위원(유공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수원지방검찰청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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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덕초·월내초, 교육부의 예술교육 공모전서 2개 분야 최고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부 주관의‘2021년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에서 명덕초등학교가 대상을, 월내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매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의 예술교육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학교, 학교예술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이뤄졌다.학교예술교육과정 운영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한 부산 북구 명덕초등학교는 ‘RAINBOW 예술 교육과정’을 주제로 명덕참빛오케스트라, 명덕어린이합창단, 다이나믹 밴드부, 연극부 등 예술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또한 등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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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리폼 마친 명품, 고객 배송 전 확인
명품 시장이 커지며 명품 리폼, 수선 업체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명품 리폼·수선 전문업체 월드리페어 직원이 고객의 명품 리폼을 완료한 뒤 배송 전 확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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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bhc, ‘해바라기 봉사단’ 6기 모집
bhc는 오는 29일까지 ‘해바라기 봉사단’ 6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바라기 봉사단’은 bhc가 운영하는 대학생 봉사 단체로 2017년 발족,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모집 대상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명의 단원이 선발된다. 참여 희망자는 bhc BSR(bhc+CSR)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한 후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1월 4일 bhc BSR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다. ‘해바라기 봉사단’ 6기가 되면 5명씩 2개의 조로 구분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직접 선정한 내용으로 봉사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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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확진자 발생 서울동부구치소 방역실태 야간 긴급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8일 오후 8시 35분경 확진자(수용자 3명, 직원 1명)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확진자 격리 조치상황 및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백신접종 여부 확인(QR체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가족만남의 집으로 이동해 격리 수용된 확진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어 중앙통제실로 이동, 서울동부구치소장으로부터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후 유증상자 격리실, 신입자 교육실 등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박범계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난해 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던 서울동부구치소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긴급히 현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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