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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구축 간담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부산동부꿈키움센터)는 6월 23일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강화 목적의 민간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심리상담사, 특수분장사, 진로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자원들이 참석했다.센터는 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설명, 멘토링 연계 사업 설명에 이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10대 진로파트너 꿈플레이 최민경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사회 자원들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민간자원 9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재비행을 하지 않도록 작은 힘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판사 2명과 조사관 5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인천가정법원장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종두 법원장은“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과정 및 위탁소년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추후
대전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시설과 업무협의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6월 23일 관내 아동보호시설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에 따른 피해아동을 보호중인 관내 아동보호시설(자혜원, 성심원, 향림원, 애뜰 등 4곳)의 기관장과 관계자를 초청해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와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아동보호시설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범죄없는 밝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 등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 일행(8명)이 소년원 교육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은 법원에서 9, 10호 처분을 받아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집행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다. 기관운영 현황 설명, 질의응답, 생활관 및 교육관 등 시설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최종두 법원장은 한식조리반을 참관하며 최근 외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격려하고,“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학생들의 사회복귀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학생들의 지도에 열정을 쏟고 있는 직원들에
서울소년원,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 최우수상 수상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제4회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 응용소스경연대회에 3명의 학생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지난 6월 19일 시상식에서 한국장류발효인협회 최우수상, 국회의원 최우수상 및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장류발효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명인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등이 후원하는 된장, 고추장, 간장 및 소스개발 장인 선발경연대회이다.이번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에 4대 장류를 응용한 응용소스경연부문에 고봉중고등학교팀으로 참여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청년부 소스 단체전에서도 최우수상의 기쁨을 누렸다.대회에 참여한 A군은
수원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긴급 지원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6월 23일 화성시 우정읍 소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민공모제를 통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대자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노후된 싱크대 교체 및 대청소 등 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비용은 농협중앙회 기금을 전액 활용했다.수혜자는 노모와 함께 생활하며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해 대체 의안 상태이고, 최근 왼쪽 눈 마저 현저한 시력 저하로 정상적 근로활동이 불가한 형편이며, 주거지 인근에서 고추 등 소작농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느라 주거환경 개선은 엄두를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6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7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수혜자 A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어린자녀와 노부모를 부야하며 생활하느라 생활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집안에 방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안병경 소장은 "올해 상반기 중 12세대에 사회봉사자 59명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부산지법,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동건설 소장 등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6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경동건설 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129).피고인들은 "이 사건 옹벽공사를 그 안전관리까지 포함해 그 전체를 하도급(이 사건 옹벽공사 계약금액은 929,771,100원)준 이상 업무상주의의무 내지 위험방지조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청렴문화 확산 가두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23일 공단 청사를 시작으로 태화강역 일대에서 청렴 문화 확산 거리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청렴문화 확산 거리 가두캠페인은 2021년 12월부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두캠페인을 통해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청렴배지와 부정청탁 금지 및 반부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가 성매매업소 운영하면 명도 단행가처분 할 수 있다" “신규 세입자와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맺고 난 후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저를 속인 것도 문제지만, 성매매 업소는 건물주까지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세입자가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건물주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 통보와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판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판결 전까지 세입자는 해당 기간 건물에서 계속 불법성매매 업
외도이혼 상간녀 이혼 소송, 증거로 불륜관계 입증해 위자료 받아내야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성립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지켜야할 의무가 생긴다. 그 중 정조의 의무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의무다. 이를 어기거나 저버리면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된다.오늘날에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나, 엄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불륜 행각으로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른다.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불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불륜 행각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자신이
군강제추행,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범죄… 형사처벌에 징계처분까지 가능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 범죄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 대신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 또한 대폭 상향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강제추행이다. 군강제추행은 군인 등이 군인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강제추행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 등’이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의미한다. 군형법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외에도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및
서울행정법원, 회사의 징계처분 정당 중노위 판정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6월 17일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보조참가인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20구합87531).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184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했다.피고 보조참가인인 회사가 경리직이던 원고에 대한 부당전직판정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새로운 경리사원을 뽑은 후 원고를 경리직에 보직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각종 잡무
대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영업손실 손배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5월 26일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손실이 피고의 불법행위(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범위에 원심과 달리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은숙 실장, 아이스크림 2,500개 지원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은숙 운영실장은 6월 22일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에 냉장고와 아이스크림 2,500개(125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수원보호관찰소는 즉시 면담 대기실에 냉장고와 아이스크림을 비치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관 면담 전·후 언제든지 편하게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은숙 운영실장은 이번 아이스크림 무료 지원뿐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2014년부터 8년째 보호관찰 대상자의 멘토활동, 취업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장학금 후원 등을 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2천만원 기부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6월 22일 석동현 변호사로부터 2천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석동현 변호사는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변호사 수입의 일정 비율을 매년 1~2곳에 지정해 기부해왔다. 이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석동현 후원자는 “평소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액이나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앞으로 소아암 어린이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22일 오후 2시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독예방 및 치유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과 연계를 활성화하고, 비행예방교육, 보호자 특강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알코올,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향후 중독예방 교육에 협력하고, 청소년 인성 함양과 비행 예방에 특화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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