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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져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대상자로 나뉜다. 그런데 군 복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몇몇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병역기피를 시도한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역기피를 중범죄 못지 않은 무거운 혐의로 보고 병역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병역기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체검사 등급을 낮게 받는 것이 있다.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대상이지만
서울행정법원,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등록취소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5월 13일 원고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1.4.30.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1구합69356). 재판부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이는 법상 지방법원장이 감독할 사항이고 법무사협회에는 감독 권한이 없는 부분임)로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지 않다가 휴업기간 2년을 도과시킨 후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법무사협회가 원고의 법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8. 8. 6.부터 2020. 7. 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법무사
대법원, 퇴임 예정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5일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또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는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대법원, 상급종합병원 인근 약사들 호객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5월 12일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병원 바로 곁에 있는 약국)' 약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용한 도우미로 하여금 병원 내에서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미리 정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피고인들에게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
대구지법, 사업장폐기물 농지 무단투기 집유·벌금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투기하거나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에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634).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킬 것"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5월 17일 취임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쁘다"며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국방부) 중 하나.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고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최근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출범시켰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태평양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구성했다고 17일 밝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상호이해 및 소통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문선미)는 5월 16일 인천가정법원(소년부)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17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하여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문제 해결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문선미 센터장은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녀와 부모 간 감정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했다.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
안산준법지원센터, 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5월 17일 코로나19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고령농가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일손돕기(쑥밭 잡초제거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안산농협으로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번기에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농가를 추천 받아 진행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2월 말경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970여 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농촌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소가 지원을 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장학금 등 후원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은 5월 17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회장 김기석)로부터 학생들에게 써 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선도캠페인, 야간순찰 등 청소년 선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년원 학생 장학금 지원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 등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해 오고 있다.김기석 회장은 장학금 등을 전달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신원식 소장은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설명자료]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5월 17일자 「법무부, 피해자 울린 ‘불량 국선변호사’퇴출...반발 커질 듯」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국선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국선변호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고, 언론, 국회 및 예산당국 등 각계각층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제도는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일부 불성실·부
대전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17일 관찰소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대전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약칭 :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출범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5월 16일 상주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3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재법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상주보호관찰소장,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2022년 제1회 중졸 및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격려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이재법 협의회장은 “이들 청소년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통해 이들이 각종 재범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학업과 건전한 생활태도 함양에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 향후 청
부산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한 보호관찰대상자 8명 장학금 수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최근 2022년 상반기 중·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8명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의 지원을 받아 총 16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상, 하반기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6백여 명의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1억 상당의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김대수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올해 상반기 검정고시 응시자 14명 중 10명이 전과목 합격했고, 3명이 과목 합격하는 등 76%의 높은 합격
대구고법, 병원 인근 신축 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은 약사법 위반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5월 13일 원고가 피고(대구달서구보건소장)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항소심에서, 병원 인근 신축 빌딩 내의 약국에 대해 개설 등록을 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의 청구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원고 C, D, E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해 원고 A, B의 항소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대구지방법원 2021.8.12.선고 2019구합23342판결)을 유지했다(2021누4237).원고 A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원고 B는 대구시약사회(비영리법인), 원고 C
울산지법,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도주 벌금 8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5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 0시 49분경 울산 북구 소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52분경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차량으로 추정되는 차주가 운
대전지법 논산지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 간음 성인 실형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22년 5월 11일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건으로서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판결문 자체를 게시하거나 사건번호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은 2020년 5월 19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된 후 그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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